구미시의회 의원들은 왜 조례에 과민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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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의회 대부분이 공유한 의식 중의 하나가 조례 제개정이다. 조례 제,개정을 곧 예산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 의원들의 인식은 과연 올바른 것일까.

돈에 울고, 돈에 웃는 것이 인생사라고는 하지만, 6대의원들은 전대에 비해 유독 돈에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읍면동을 제외한 부서별 기관운영비, 업무 추진비 및 행사성 예산 20% 일괄 삭감의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121억원을 삭감, 4대의회에서 수립한 110억원대의 삭감액 기록을 갱신한 의원들은 ‘돈이 들어가는 조례’에 이르기까지 예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예민한 반응은 지난 20일 상임위별 심사과정을 통해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고,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도 위협했다.

이 뿐이 아니다. 1월 준공과 함께 4월 개장에 대비해 제출한 <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 조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보류논란을 부침한 끝에 기사회생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자영업자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무상급식 지원조례는 집행부가 반대하고 자치의회가 밀어붙이는 것이 여타 지자체의 특성이다. 하지만 구미지역의 경우는 구미시가 서두르고 있는 반면 의회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의 답 중의 하나는 시설관리 공단과 원예수출공사의 적자경영 악순환과 함께 지속해서 시설을 신축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이관시키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옥성휴양림이 지난해 공단으로 위탁 이관된데 이어 내년 중에는 구미시 승마장, 청소년 도서관, 선산의 청소년 수련원이 줄줄이 공단으로 위탁될 예정이다, 또 내년 3월말에는 공사까지 공단으로 통합해야 하는 실정이다.따라서 공단은 자칫 예산을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러한 연유 때문에 이달 중순 막을 내린 2011년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설관리 공단 전출금이 주요 핵심으로 부상했다. 내년도 집행될 260억원대의 전출금은 2012년에는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수많은 시설들이 공단 위탁체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의원들은 일부 조례에 호락호락하지 않았을까.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회는 내년도 면지역 초중생, 읍,동지역 초교1-3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시가 편성한 20억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하지만 예산 의결 후에 올라온 관련 조례 개정안은 보류시캐는 엇박자를 냈다. 왜 그랬을까.

조례 개정안을 다룬 산업건설위는 찬성, 반대의견으로 갈리어 장시간 토론에 들어갔다.김정곤, 윤종호 의원은 결론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재원 확보를 문제 삼았다.

김성현의원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면, 급식문제도 그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무상교육의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찬성 입장을 밝힌 이수태 의원은 방법론에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구미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무상급식 관련 조례 개정안은 차후를 기약하면서 보류 판정을 받아야만 했다.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대의회 의원들이 줄기찬 주문에 의해 빛을 보게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역시 6대의회 심사과정에서는 ‘ 제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재원마련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수태 의원은 “정부는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떠들기만 했다. 16만 7천명(신청대상 소상공인은 2만5천명)의 자영업자가 제정된 조례를 통해 재정지원을 요구할 경우 재정 확보 문제로 논란이 있을수 있다”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이차 보존등을 현명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례에 따르면 특례보증에 대한 융자시 협약에 의해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이내에서 연 3%의 이차보전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이 의원은 2만5천명의 소상공인 일시에 신청을 할 경우 제정적으로 부담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었다.

김성현 의원은 농민이나 중소기업인에게는 연 5%의 이차보존을 해주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은 물론 인센티브까지 제공받고 있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에게는 연 3%의 이차보전을 해주느냐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종호 의원은 또 2만5천명의 자영업자에게 이차보존을 해 주기 위해서는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수 있다면서 지원을 적극 찬성하지만, 재원마련 방안등을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례안을 의결하자며 보류를 요청했다.

그러나 강승수 의원이 조례제정이 되면 꼭 필요한 대상을 발굴,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을 의회에 설명하라면서 선 조례 제정 의결, 후 시행규칙상 보완을 요구했고,

박주연 의원 역시 첫술에 배부를 순 없는 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보완 방법을 찾아보자며 선 조례안 의결을 요구했다.

결국 이러한 논란 끝에 김태근 위원장의 능수능란한 위원회 운영으로 조례안은 원안의결됐다. 이 조례안 역시 돈이 문제였다. 재원소요 부분이나, 재원마련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무작정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릴 수 있다는 것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한편 시는 조례 제정 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 순차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 육성 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 조례안 역시 논란의 핵심에는 돈이 자리잡고 있었다.1월 준공에 이어 4월개장을 앞둔 구미 승마장은 시설관리 공단으로 위탁될 예정이다.

심사에서 이수태 의원은 ‘상주나 여타 승마장의 경우 적자 운영 때문에 한숨이 지붕을 날릴 판국“이라면서 ”없는 사람은 말꼬리도 못잡는다. 기득권층을 위해 72억원이라는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차라지 문을 닫는 것이 낫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또 2급 교관 채용 계획과 관련해서도 “구미에는 2급 교관이 없는 만큼 외부인력을 채용하면서 자금을 역외 유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 법적 규정도 아닌 마당에 꼭 2급을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선산출장소장은 구미승마장은 “ 공동 육성 조련과 일반시민들도 쉽게 즐길수 있도록 한 공익적 측면이 있다”며 “ 4-5년에는 손익분기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사업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조례안 의결에 대해 보류를 요구했다.

임춘구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개장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며 조례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 승마장이나 승마협회 관계자를 만나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 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강승수 의원 역시 “최선을 다해 생활승마가 정착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논란 속에 관련 조례는 보류 직전까지 갔으나, 정회 끝에 기사회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