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삭감, 대구취수원 이전, 주민자치위 구성놓고 머리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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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경실련은 23일 김태환 국회의원 <한나라당 구미을/ 한나라당 홍보위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구미시 송정동 소재 모 식당에서 조찬모임을 가졌다.

변우정, 심정규 도의원, 임춘구, 이명희, 윤영철 시의원과 구미경실련 김희철 집행위원장, 장병기 재정위원장, 윤종욱, 강상조 집행위원, 조근래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조찬모임에서는 2011년도 복지예산 삭감문제와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문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 2011년도 복지예산 삭감에 따른 여파와 대책

4대강 사업을 위해 2011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 한 결과 지역사회 복지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을 우려한 구미경실련은 예산 삭감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태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예산 삭감은 사실과 다르고,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세세한 사안별로는 예산의 특성상 감액되거나 삭감됐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복지예산과 주요 복지예산은 대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내년도 복지예산은 정부안 대비 1천 214억이 증액된 86조 4천억원으로 6.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사업 때문에 큰 현안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지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구미시의 사회복지과 예산도 올해 당초 예산 848억원 보다 30%가량 늘어난 1천 108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문제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문제를 거론한 구미경실련은 국회의원으로써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이에대해 “주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 용납 할 수 없다”고 밝힌 김의원은 “구미시 범시민 반대추진위원회와 구미시 의회 등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 즉 4대강 살리기의 목적과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밀어붙이기식 취수원 이전은 우리 구미시민으로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구시 일부 시의원들이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5공단 조성 반대한다’는 식의 감정적인 발언은 구미시민의 자존심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 구미경실련에서 발표한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강변여과수 활용과 관련 김의원은 “ 취수원 이전의 대안으로 이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토부에 설명하고 정책적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제정에 대한 협조

구미경실련은 주민의 공식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 내개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우정 도의원은 “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지역내 이, 통장이 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김 의원은 “구미시에서 아직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다”며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열린 경실련 조찬간담회에서는 김성조 국회의원도 “지방자치의 꽃은 가장 작은 단체에서 시작한다”며 적극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권 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