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박근혜 전 대표, 경북도의회 왜 방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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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4일 오후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하고, 이상효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과 신년인사 및 간담회를 가졌다.

도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이인기, 김태환, 이철우, 이한성, 정해걸, 유승민, 이해봉, 조원진, 이정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이상효 의장, 황상조․송필각 부의장, 윤창욱 의회 운영위원장, 장경식 기획경제위원장,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장세헌 문화환경위원장, 이상용 농수산위원장, 고우현 건설소방위원장, 김영기 교육위원장, 박성만 의원(영주,친박연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효 의장은 ‘도청이전 신축비 국비지원’과 ‘의원 입법지원관 도입’,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에 대해 건의했다.

특히 도청이전 신축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도시 조성 2조1천억원, 청사건립 4천억원 등 총 2조5천억원의 국비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또 지방분권화 진전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기능이 확대되고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의원 입법지원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피감사기관인 집행부가 독점하는 상황에서 ‘기관대립형’ 채택과 어긋남으로 인사권 독점 개선으로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상효 의장은 “ 경북에 늘 깊은 관심을 갖고, 경북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 올해는 경북 지역의 숙원인 신도청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역적으로 낙동강사업과 신공항 밀양유치 등 많은 현안사업들이 있는 만큼 국비예산 확보가 시급한 시점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차원의 당면 현안사항인 ‘지방의회의원의 입법지원관제 도입’과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앞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특히 “ 내년은 중차대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일치단결된 단합된 힘과 필승을 다짐하는 결연한 자세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 다시한번 뭉쳐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대표는 도의회의 건의사항과 관련 “ 여러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경북발전을 위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히고, “ 경북발전을 위해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해 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사항>

▷도청이전 신축비 국비지원

대구시와 분리된지 27년만인 2008년 6월 안동,예천 일원으로 이전이 확정된 후 2014년까지 청사 완공을 목표로 이전추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계획인구는 10만명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7년까지로서 도청은 2014년 6월 이전된다. 사업비는 신도시 조성 2조1천억, 청사건립 4천억원 등 2조5천억원이다.

추진현황으로 2010년 9월, 도청이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2010년 11월, 도청이전 신축비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 했다.한편 이날 의회는 특히 전남도 선례와 형평성을 고려, 신축비 전액인 3천184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 의원 입법지원관(보좌관) 도입

지방분권화 진전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기능이 확대되고,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된다는 점,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원 입법지원관(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시도의원 1인당 5급상당 보좌관 인력 지원이 필수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10년 10월 <지방의회 보좌인력확보>등과 관련, 법률안 심사촉구 청원서를 국회와 여야3당 전달했고, 같은 시기에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의원보좌관제도도입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인사권독립 등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권 독립문제는 1991년 지방의회 출범시부터 숙원사항이다. 지방의회가 사무직원 인사권을 피 감사기관인 집행부가 독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10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촉구 청원서를 국회와 여야 3당에 전달한데 이어 인사권 독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인사권독립 등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