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미확보로 구미시 무상급식 보류

구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시행을 보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도내 기초 지자체가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경우 전체 예산의 50%를 대응 지원키로 한 경북도 교육청이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을 쥔 경북도의회의 벽을 넘지 못한 가운데 관련 예산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구미시의 무상급식 시책 추진에 큰 기대를 걸었던 구미시민들이 경북도의회 및 구미출신 도의원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구미시는 7일 범 시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교육 명품 도시에 걸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면지역 초,중학교와 읍,동지역 초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있으나 경상북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미 확보로 당장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경북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기초지자체에 전체예산의 50%를 지원하기로 한 2011년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따라 면지역 초-중학교, 읍-동지역 초등학교 1-3학년 1만7821명(소요액 64억원)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구미시 부담액인 32억원 중 1학기분 20억원을 확보했다. 또 나머지 12억원은 추경에 확보,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이 대응지원 몫으로 확보해야 할 무상급식 예산 전액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구미시가 무상급식 실시 당분간 보류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관련 남유진 시장은 '경상북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시는 언제든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지켜본 구미시민들은 실망감이 역력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천명한 남유진 시장은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인 시각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본 예산을 통해 총 32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중 20억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예산 확보 후 지난 해 12월 20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근거마련의 일환인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논란 끝에 보류시키면서 '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은 확보해 놓고, 관련 조례 개정은 보류했다'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다 경북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경북도 교육청이 천명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대한 대응지원이 좌초되면서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구미시 무상급식 실시에 어려움을 예고했다.

무상급식 실시를 천명한 도 교육청의 입장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4일 구미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이영우 도 교육감은 이와 관련 "“도내 23개 시·군의 면단위 지역에 한해서만은 올해 안에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2011년 경상북도 본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존의 무상급식 지원예산 421억 원은 통과됐으나 도내 면지역 무상급식 확대실시 지원 예산 40억 원이 삭감된데 대한 이 교육감의 실망감은 역력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다. 무상급식 대응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일부단체의 반발이 확산되자, 도의회는 12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도 당초예산에서 무상급식비 40억원 삭감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수립되면 전체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도의회는 경북도교육청이 편성한 면단위 초중등학생 급식예산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면 단위 소재 학생들에 대한 급식예산으로 도교육청의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모든 학생들에 대한 급식은 시기상조란게 도의회의 판단이며, 특히 2011년도 전체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안은 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총 1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도 교육청의 한해 예산 2조8천억원 중에서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예산이 3천 300억원밖에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용예산의 3분의 1을 투입, 전체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교육청의 재정운용에 큰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는 분석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무상급식은 현재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무상급식비의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도내 일선 시군 일부에서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