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육청판 전관예우 논란/ 비서실장 출신, 개방형 감사담당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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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북도 교육청이 도 육감 비서실장 출신을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에 임용하자,  전관예우 논란이 경북도의회 내에서 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적은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심정규 경북도의회는 10일, 지난해 12월 30일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 임용과 관련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라간 인사를 대부분 내부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2 순위로 밀어내면서까지 내 식구 챙기기의 전관예우를 한 이유를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인사권자로부터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5일부터 10월18일까지 14일간 언론에 공고한 결과  7명이 응모했으나 적정한 인사가 없다는 이유로 2차공모를  했다. 이 결과 재 응모한 8명의 인사를 대상으로 도교육청은  교육청 전 감사담당관, 전 교육장, 대학교수 3명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개방형 직원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1순위에 A 후보, 2순위에는 차점자인 B후보를 선정한 가운데 2명의 후보를 도 교육청인사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위원장에 부교육감, 위원으로 국장, 과장, 계장과 2명의 외부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면접 등의 방식으로 심사한 결과  2순위자인  현 도 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인 사무관을 서기관인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추천했고, 임용권자인 도 교육감이 이를 승인, 공식발표했다.

문제는 1,2순위자가 명분 없이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개방형 직원 선발위원회에서는 학력과 경력, 변호사로서의 경륜을 살려 소신껏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 후보를 2순위자보다 100점 만점에 1.2점이나 높게 평가해 1순위로 선정, 인사위원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6명 중 4명이 도 교육청 간부이고, 외부인사가 2명에 불과한 인사위원회로 오면서 조직장악력이 뛰어나고, 교육행정을 잘 아는 인사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순위를 바꿔 비서실장 출신을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최종 결정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심의원은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임용된  B 후보는 18년 동안 도 교육청 본청에 근무한데다 최근 들어서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점에 주목하고, 교육행정의 조직을 잘 알고, 조직 장악력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임용했다는 도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독립적으로 공정한 감사업무를 추진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제 식구 챙기기라는 온정주의에 휩싸일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12위로서 전국 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처럼 청렴도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감사담당관을 외부인사로 선정, 투명한 감사를 지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을 받아가면서까지 비서실장 출신을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임용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이 심의원의 지적이다.

당초 감사담당관 개방형직위 공모를 위한 공고에 따르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가점 5점을 주는 등 우수한  인재를 공모한다는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이와관련 심의원은 이러한 공모기준을 준용하지 않은데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에서 1순위로 선정된 후보를 대부분 내부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2 순위로 밀어내면서까지 비서실장 출신을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최종 결정한 것은 내 식구 챙기기의 전관예우라는 비판으로부터 면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타 시도 감사담당관 임명 사례>

▷충남교육청 감사담당관에 경찰 출신 유재호씨(45·사진)

▷전라남도교육청 검사출신 김승태 변호사(38세)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 공인회계사 출신 신태용(47)씨.

▷광주광역시교육청 김용철 변호사(52세).

▷서울시교육청 송병춘 변호사

▷강원도교육청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재공모에 나섰지만 기대했던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직종이 아닌 직종에서 2명이 지원해 계획에 차질.

▷울산시교육청 울산시 행정직 공무원 출신인 김응곤(64)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