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무상급식 보류 방침에 시민단체 계획대로 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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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지난 7일 경북도 교육청이 신청한 무상급식 대응 지원 예산 40억원을 경북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을 이유로 조건부 집행 보류 입장을 밝히자, 구미경실련에 이어 구미풀뿌리 희망연대(이하 희망연대)가 20011년 집행 예상 예산 32억원 중 당초예산을 통해 확보한 20억원을 활용,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구미시와 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당초 계획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양 기관이 추경예산 확보를 믿고 지역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와 계약 할 경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혼란과 위험 부담 우려를 들어 도 교육청이 대응지원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무상급식을 잠정 보류했다.

구미풀뿌리 희망연대는 이와 관련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 지난 24일 남유진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이날 남유진 시장은 무상급식 도입의지를 확인하면서도 경상북도 교육청 예산 삭감으로 시행시기, 실시규모 등 당초 계획과는 차질이 생겨 명확한 이행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희망연대는 " 많은 시민들은 무상급식을 ‘무료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라 부르고 있고, 이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급식비를 전가하지 않는 일은 이미 한국사회가 표방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는 또 " 현재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역 가운데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인 곳이 절반에 이르고, 이중 일부는 6.2지방선거 이전에 무상급식을 실시했다."면서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시는 무상급식을 선도한 지역이었고, 박근혜 전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광역시 달성군도 올해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도입하고,내년도에는 중고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특히 "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무상급식지역에서 구미시가 빠질 경우 시민들의 불만은 대단할 것이며, 무상급식이 애초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산될 경우 불거질 불신풍조도 우려스럽다."며 "확보된 무상급식예산 집행으로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구미시와 남유진 구미시장은 ‘교육도시’, ‘교육시장’을 표방하고 있고, 급식비 및 학습준비물 비용 지출을 지원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면서 " 남은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지이며, 그 의지는 갖고 있기만 하면 안 되고 실천해야 한다."며 당초 계획대로 무상급식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구미시는 현재 책정된 20억의 예산을 새학기를 맞아 우선 집행해야 하며, 이것이 분명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 희망연대는 또 " 예산이 부족하면 1~2개 학년으로 대상을 다소 축소해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 그렇게 해서라도 첫발을 내딛는다면 시민들의 실망과 불신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으며, 실시를 확정한 뒤 보다 진전된 상황이어야만 경상북도 교육청과 경상북도의회로부터 예산수립의 명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경상북도에 대해서도 전국적 확산단계에서 도민들을 제외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하고,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산돼 가고 있으나 경북지역은 아직까지 100인 이하의 학교지원만을 논하고 있고, 실시의지를 밝힌 시단위 기초지자체로서 구미가 유일한 데도 불구하고,도의회가 예산을 삭감, 약속했던 50%의 예산지원을 무산시키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경북도의회도 중앙이나 서울의 일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덫에 걸리지 말고, 도 차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해 구미시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앞서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무상급식 당분간 보류 이유로 내세운 지역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와 계약 이행 불가에 따른 혼란 주장과 관련 도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한시적으로 사용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무상급식의 가치성은 서민들의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동시에 친서민행정의 한 척도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만일의 경우 도 교육청이 추경예산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구미시가 계획해 놓고 있는 무상급식 잔여예산 12억원을 추경에 당연히 확보, 차질없이 무상급식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