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년 방송좌담회 이후 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 최대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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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를 놓고 대구ㆍ경북ㆍ울산 등이 팔을 걷어부친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6일 규탄대회, 촉구문, 대변인 논평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6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이회창 대표, 변웅전 최고위원, 류근찬 최고위원, 김낙성 최고위원, 황인자 최고위원, 권선택 원내대표, 김창수 사무총장, 임영호 정책위의장, 박선영 대변인, 이채관 홍보위원장, 허성우 사무부총장, 소속시의원 등 당원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 이명박대통령 과학비즈니스벨트 백지화 망언 규탄대회'에서 이회창 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 오늘 우리가 왜 또 청와대 앞에 와서 주먹을 휘두르며 우리의 다짐을 되풀이해야 하는가."라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선영 대변인은 또 논평을 통해 "과학벨트의 충청권 공약이 공약집에 없다는 착각은 착각도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유선진당은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촉구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는 공약집에도 없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백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부터 과학벨트 입지를 둘러싼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라면서 " 약속한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학비즈니스 벨트 뜨거운 감자로 부상>

국제과학 비스니스벨트 구축사업(이하 과학벨트)은 이처럼 정국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국 공모 입지 가능성이 제기되자,현재 대구‧경북, 충남, 경기와 광주‧전남, 전북이 유치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갈수록 유치 열기가 과열되면서 2012년 총선은 물론 대선에도 뜨거운 감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정파별로도 의견조율에 접근을 못하고 있다.한나라당은 각각 충청권과 대구ㆍ경북에 국제과학 비스니스 벨트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통일된 견해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유치해야 한다는 당론을 확정한 민주당 역시 광주ㆍ전남 유치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은 곳은 충남, 대전권에 정치적 둥지를 튼 자유선진당이 유일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구축사업이 정국을 뜨겁게 달구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과학 비스니스 벨트 구축사업은

지난 2009년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 특별법이 의결되면서 전국 지자체는 뜨거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과학벨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과학벨트 구축사업이 유치되면 해당지자체에는 20년간 3조5천억원을 비롯해 전체 17조원이 투자된다. 이에따라 10만6천명의 고용효과와 11조8천억원의 생산효과, 5조 1천억원의 부가가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당초 과학벨트는 세종시 유치가 유력했다.지난 2007년 '일류 국가 희망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한나라당 대선공약집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소개돼 있다. 공약에 따르면 행복도시와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IT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7월 1일 충북도 도정보고 및 ‘2008 충북발전 전략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과학벨트는 충청권 위주로 해야 하며 관계 장관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9년 1월에는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라 과학벨트 종합계획 수정안이 발표됐다 수정된 종합계획은 오는 2015년까지 3조5000억원을 투자해 세종시 예정지역내에 전체 330만㎡ 규모로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거점지구로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첨단융복합센터, 16개 국책연구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정부가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화는 대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게 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를 계기로 여타 지자체들은 충청권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새 기준에 따라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전국 공모 입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기와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이 가세해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대구경북은

지난 2009년 2월 19일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가 신성장 동력 설명회 참석을 위해 구미와 김천을 방문하자,김관용 지사는 국제과학비스니스 벨트와 구미권 첨단 모바일 특구 지정 육성을 건의했다.김지사의 당시 건의는 그해 2월 10일 국제과학비즈니스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동안 구상해 온 포항ㆍ 경주 ㆍ대구권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김지사는 포항 경주 대구권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 과학 비즈니스벨트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포항의 3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이미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고,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사업인 중이온가속기가 함께 들어설 경우, 세계적인 가속기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텍, DGIST, 포항생명공학연구소,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등 지역내 58개의 최첨단 R & D 기반이 집적되어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은 다른 어떤 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경주를 비롯한 대학이 밀집한 경산 등은 문화와 휴양, 연구 기반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유리한 입장이라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김지사의 국제과학 비스니스벨트 포항-경주- 대구권 유치 열정은 2년 후인 지난 달 21일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이 여의도 당사 6층 제2회의실에서 대표최고위원 초청 당 소속 광역단체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김지사에 앞서 이날 발언에 나선 김범일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의 여론 동향에 대해 말하겠다고 전제 한 후 "대구가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최하위다.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으론 한나라당의 심장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지를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시에도 많은 지지를 했었다. 국회의원 12명 전원이 한나라당이다. 지난 10여 년간 많은 차별을 받았지만 이제 여당 도시가 됐으니, 이제는 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런데 최근에 실망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시장은 특히 " 통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집토끼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우리도 산토끼 되자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영남권 신공항. 이것을 정부가 3번을 연기했다. 어디라고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학벨트와 관련된 논의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국제과학벨트와 신공항 문제에 주목, 듣는 입장에서 거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김범일 시장의 발언에 무게를 실은 김지사는 " 절차와 과정이 존중됐으면 좋겠다. 원래 민주주의 요체가 다 그런 것이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교우위가 높은 곳,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가의 경쟁력도 그런 바탕에서 검토돼야 한다. 정무적인 판단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저희가 듣기 어렵다. 논리적 비약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상황을 보고 공개적으로 절차와 과정이 존중되고 항목별로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이 국가의 미래를 봐서도 마땅하다. 이런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얻었으면 좋겠다."며 정치적 논리에 의한 과학벨트 선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지사는 이어 " 경북에 대한 예산이 문제가 되면 전부 ‘형님예산’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참 거북하다. 고속도로도 없는 오지가 우리 경북이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제안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지사가 차를 몰고 다닐 테니까 현장실사를 하자. 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조사를 하고 그것을 갖고 얘기를 하자."며, 형님 예산을 비판하는 정파를 겨냥했다.

김지사의 이날 형님 예산 발언은 지난 달 21일 대표위원 초청 당 소속 광역단체장 초청 간담회 하루 전인 20일 이상득 의원이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과학벨트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곳에 줘야 한다.대구·경북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와야 한다"며,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쟁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과 관련 일부에서 " 만사형통, 형님예산 등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이러면서 이날 김지사는 특히 영남권은 3․4세대 방사광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등 3대 가속기 클러스터,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기반이 갖춰져 있고, 구미의 IT, 포항 철강, 울산 자동차, 대구 기계, 경주․울산의 원자력 산업 등 과학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 주력 산업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과학기술과 산업의 창조적 융합이 가능한 세계적 과학벨트 조성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 “세계적인 과학도시인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독일의 드레스덴도 산업현장이 지방에 위치해 있고, 과거 대덕단지가 산업현장과 괴리된 ‘연구의 섬’으로 남아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과학벨트 유치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충청권 유치를 선호하고 있는 일부 최고위원과 영남권 유치를 주장하는 대구-경북의원과 광역단체장의 견해가 상반되면서 지난달 19일 대전에서 열릴 예정인 최고위원회의 개최도 무기 연기했다. 과학벨트 입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에서 대전에서 지도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

▶영남권 3개 시도 유치추진윈회 가동

경북도는 지난 달 25일 경주현대호텔에서 경북(G)‧울산(U)‧대구(D)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영남권 3개 시‧도 유치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모든 역량을 모아 반드시 성사 시키기로 했다.

건의문에서 3개 시도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역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곳에 조속히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G)‧울산(U)․대구(D)의 21개 대학총장, 과학자, 연구기관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00여명의 유치위원들이 참석했다.

유치 전략 발표자인 경북 TP 이석희 지역산업평가단장은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집적은 기초과학연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며, 세계 최고의 노벨상 수상 연구기관인 막스플랑크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등 기초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항 한동대의 국제법률대학원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도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국제적 조건이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경북 지역은 기초과학을 실현할 수 있는 산업이 잘 발달 돼 있어 과학벨트의 목적 실현과 시너지 효과 창출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벨트 조성은 동해안의 원자력 산업육성을 위한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에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G)․울산(U)․대구(D)는 국가 주력산업벨트이며, 특히 경북도는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4위(2008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하나도 없는 등 국가과학기술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

이외에도 3개 시‧도에 걸친 국가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이 포함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초과학 연구기반, 산업기반, 접근성, 교육‧문화 등 정주여건에서 최적의 입지여건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치위원회는 <과학벨트 조성 건의문>을 통해 과학벨트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취지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고, 과학벨트 입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에 의해 공정하게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4분의 3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투자되는 현실을 개선,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참석한 모든 유치추진위원들이 강력히 주장했다.

경북(G)․울산(U)․대구(D) 3개 시도 유치추진위원들은 또 우리 지역은 포스텍, 울산과기대, 대경과기원 등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의 우수 인력과 연구개발 인프라는 세계적인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최고의 기초과학 연구개발 환경을 보유하고 있고,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학군, 포항 지곡지구 등의 교육여건을 비롯 등 해외 석학들이 살고 있는 포항 지곡지구 등의 정주 기반, 기초과학을 산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IT, 신소재, 의료, 생명공학, 나노, 로봇, 자동차, 조선, 철강 등 3개 시‧도의 산업기반 등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가 들어 설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또 KTX 대구‧경주‧울산역, 대구국제공항, 울산‧포항 공항, 2014년 개통예정인 KTX 포항역과 영남권 신공항 추진 등 우수한 접근성도 장점으로 꼽았다.아울러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들어 설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입지는 3, 4세대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와 함께 원자력 기반(경주․울진 10기/전국 20기중)을 활용해 동해안의<원자력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치추진위원들은 과학벨트는 산학연이 고루 모인 곳에 입지해 연구개발과 산업화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북도가 거점지구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 우리 도는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연구소인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가 포스텍을 선택한 것을 증명했듯이 세계적 석학들이 창조적 과학기술을 일으킬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설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거점지구에 들어 설 중이온가속기 건설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중이온가속기 조기 건설이 가능하고, 앞으로 3대 가속기클러스터 조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김지사는 아울러 " 세계문화유산을 간직한 문화‧휴양 도시 경주, 선진 과학자들이 선호하는 청정 동해안 등 세계적인 문화․휴양․정주 여건을 보유,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 미국의 샌디애고 등 세계적으로 성공한 과학클러스터와 비견되는 최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앞으로 3개 시도가 함께 협조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역에 유치하는 데 도정의 핵심역량을 집중시키고, 도내 유치를 이루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과학벨트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하고, 유치를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2009년 3월에는 경북도, 대구시, 대경연구원, 대경과기원, 경북도내 시군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 공동 유치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11일에는 3개 시‧도지사의 공동유치 MOU 체결과 전문가 포럼 개최, 과학벨트를 유치하기 위해 굳건한 공동 협조와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앞으로 경북(G)․울산(U)․대구(D)는 정부의 과학벨트 지정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진 일정별 대응계획을 마련,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정부 건의 등으로 유치의사를 분명히 하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객관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100년 먹거리 창출의 기반이 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반드시 지역에 유치하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