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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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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제도가 올해 말에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김영춘 최고위원이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거의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서민감세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폐지를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 현금 영수증 사용까지 포함해서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신용카드 공제 제도는, 2009년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568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면서 "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천만원에서 4천만원 소득자들이 56%를 차지하고 있고,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4천만원-8천만원 구간의 소득자들이 37.5%를 차지하는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대표적인 서민 감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와 관련 " 민주당 서민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서민 감세정책 폐지에 절대 반대하고 이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 서민감세를 폐지할게 아니라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정책이 별 논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폐지 철회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