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관 회신 ,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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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범시민 반대 추진위원회(공동 상임위원장 김재영, 신광도)는 11일 위원회를 열고, 추진사항 제고와 올해 계획, 취수원 이전에 따른 반대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추진위는 지난 해 12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 연구원 , 대구광역시에 대구 취수원 이전 관련 편익분석 등에 대한 52개항의 질의서를 송부했다.

이에 대해 KDI는 1월 27일 ‘관련법상 KDI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같은 날 회신이 왔으나 공개 질의한 문항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나 명확한 대안제시를 못한 채 원론적이고 맹목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반추위 위원들은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 구미지역의 민심을 외면한 채 대구 취수원 이전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는 무성의한 태도라면서 국토해양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들은 또 특히 답변 내용 중 오염총량제 관리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짜막추기 식으로 수도법을 개정,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큰 수혜를 받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면서 지역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특히 뚜렷한 명분과 근거도 없이 수도요금에 변동이 없다는 예단을 내리는 등으로 미루어 회신내용에 대해서는 신뢰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지역의 백년대계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등 국토해양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면서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구시 관련 공무원들이 구미시 반추위 위원 10여명을 개별 면담하고 결과를 호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집중 성토했다.

특히 K위원은 “구미시는 이제 조용해졌다” 는 식의 대구 공무원들의 왜곡된 발언과 관련 어쩔수 없이 도의상 만나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이외에도 중앙기관의 답변에 대해 성토를 했다, 더군다나 “ 보다 전체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 차원의 밑그림인 낙동강 유지수 부족에 따른 문제와 환경오염문제, 경제성 등에 대해 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갈수기의 경우 신설 취수장의 수량이 부족하면 기존의 강정 취수장을 폐쇄하지 않고 유지하다가 제한취수를 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은 한마디로 취수원 이전지로서 적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시설을 설치해 놓고 설치된 시설을 이원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기존시설을 운영치 않게 될 경우 시설 노후화는 불가피하다”면서 “ 부족한 물을 강정보에서 취수하겠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에 대시민 궐기대회 개최를 요구하자는 요구와 구제역에 따른 비상시국 등을 감안, 시기를 조율하자는 신중론이 교차되는 가운데 1차적으로 국토해양부, 대구시, KDI, 한국 수자원 공사에 대한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2만여명이 참여하는 시민총궐기 대회를 개최,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의 부당성과 폐해를 알리고 구미의 생존권과 백년대계가 걸린 취수원 이전을 강력히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위원들은 “ 대구시, 국토해양부가 사업을 계획하면서 피해지역인 구미시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 대구시와 국토해양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돌아가 대구취수원 이전을 백지화하는 것이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고, 양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