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존 CY의 한시적 존치와 구미CY 신설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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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운송기지인 칠곡군 북삼소재 구미철도 CY가 오는 28일자로 폐쇄 될 위기에 놓여있다. 새로 건설된 칠곡의 영남내륙 물류기지로 통합운영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의해서다. 따라서 구미상공회의소와 260개 지역기업, 그리고 한국노총까지가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 때문에 심각한 속 앓이를 하고 있다. 김성조·김태환 두 국회의원과 남유진 시장까지도 지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예측되는 결과가 그렇게 녹녹하지가 않다.

그러나 일찍이 형성됐던 41만 시민사회의 여론과 같이 구미시와 지역 상공계를 비롯한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해주는 방향에서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 줘야 할 때다. 지난 15일에 만도 두 김 의원과 김재홍 구미시 부시장, 김용창 구미상의 회장 일행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차관을 찾아가 기존의 북삼 구미CY의 계속존치, 또는 구미CY의 한시적 존치를 전제로 하는 구미 인근 CY신설을 건의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추진한 전국 5대 광역 물류기지 사업을 두고 사업의 당위성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9킬로인 기존의 구미CY를 폐쇄하면서까지 소운반거리가 11킬로나 더 늘어나는 영남권 물류기지를 사용하게 하는 정부방침은 구미국가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더군다나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의 수출로 전국 수출규모의 9%를 차지하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토부는 지역 경제계와 기업들이 청원하는 방향에서 정부방침을 수정해 줘야만 한다. 그리고 칠곡 북삼의 구미 CY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게 될 구미 CY확보에 있어서는 구미 상공회의소가 앞장서서 부지매입을 하겠고 밝힌바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구미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아야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영남 내륙화물 기지를 포함한 전국 5개 화물기지 모두가 1,000억 원 이상의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민간사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희생까지 강요해가면서 사기업을 돕는 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만약 구미 기업들의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신설된 영남내륙 물류기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또 다른 개인사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구미의 260개 기업을 희생시킨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치권과 지자체가 일찍이 해결했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전국 국가산업단지가운데 철도화물 상하차시설이 공단 내에 갖춰지지 않은 곳은 단 구미밖에 없다. 지금까지 미처 갖춰지지 않았던 전남 하남 국가산업단지의 경우를 보면 무려 25킬로나 떨어진 장성 화물기지까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4년까지 철도시설을 겸한 상하차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정치권은 기존의 구미 철도CY를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일과 한시 사용기간 내에 구미CY를 신설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치적 노력을 기울려줘야만 한다. 이도 아니라면 전남 하남과 같이 국가공단 내에서 영남내륙 화물기지까지 철도 시설을 갖추는 대안이라도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