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사전 검증 없는 아포 DRMO(미군폐품처리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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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 인접한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부산과 부평 미군부대의 폐품처리시설이 3만평 규모로 금년 중 준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김천시는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유치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자 환경 관련 공무원을 인천 부평으로 보내 인천시청과 부평구청을 방문하여 DRMO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대책 등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분주했으나 이마저도 부평DRMO 방문은 불가능해 외곽지역에 대한 오염실태 등을 둘러보는 데 그쳤으며,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인해 부산과 인천 부평 DRMO의 경우 미군시설 내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음만을 확인했다고 한다.

우리는 아포DRMO(미군폐품처리장)설치에 대하여 매우 깊은 우려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먼저 대부분의 미군기지가 범죄와 환경오염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이전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천시가 지역사회 및 영향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검토 및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치했다는 점이다.

특히 DRMO설치 예정지는 구미/김천 시경계와 구미시 상수원이 인접해 있어 오염물질 유출시 구미시민이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되므로 당연히 인접지역인 구미시와도 협의해야 하고, 충분한 환경성검토가 이루어 졌어야 함에도 그런 흔적은 없어 보인다.

두 번째로 이전대상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DRMO(미군폐품처리장)이라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군부대는 전국 각지에서 토양, 지하수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은 곳이 없고 아포로 이전되는 부평DRMO는 폐차장, 전투화 공장 등이 있었던 곳으로 인근 토양의 중금속 오염 및 지하수 오염으로 환경부조사결과 드러났던 시설이다.

미군부대는 시설내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구체적으로 설치되며, 방지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가동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결정적으로 미군이 환경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된 이후에야 확인되고, 이에 대한 사후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마당에 아포DRMO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부산과 부평뿐만 아니라 전국 미군부대의 폐품처리시설이 아포로 집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DRMO가 들어서게 되는 아포지역은 낙동강 주요 지천인 감천의 인접지역이며, 감천은 구미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구미광역취수장의 바로 상류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직선거리는 약 12KM, 유하거리는 약 25~30KM)

지난 2008년 3월 김천시의 코오롱유화 김천공장의 폭발화재 진화과정에서 페놀이 유출되어 구미시와 칠곡군 일부의 5만여 가구에 수돗물이 일시 중단된 사고가 있었다.

작은 실수하나가 이렇게 큰 피해로 다가오는 마당에 관리감독을 거의 받지 않는 미군부대 폐품처리시설이라면 이보다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는가?

따라서 구미시는 타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구미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는 이미 입장을 발표한 김천시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는 아포DRMO가 구미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구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감시와 안전보장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1.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