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성 급속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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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조3천억원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이어 올해 1월에만 3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이(경기 성남･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전망>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 2천942억원의 건강보험 적자를 나타냄으로써 누적적립금이 6천6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3년 동안 누적수지가 240%이상 감소한 수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금인상정체 등으로 수입증가가 둔화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보장성 강화의 여파로 등으로 사용량이 급증한데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5천130억원(누적수지 4,46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상승률과 건강보험 적용기준 변경 등에 따른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공단은 올해 비상경영체제에서 위기경영체제로 전환하고, 더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근본적으로 수입․지출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며, “막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