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최대 숙원 사업, 밀양신공항ㆍ과학비스니스 벨트 상반기 중 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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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권이 최대 관심사항인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가 상반기 중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산행 후 가진 오찬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동남권(신공항)과 관련 “ 법을 무시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정치적으로 선정돼서는 안되고, 용역결과가 나온 후 합리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 (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 벨트 관련)법적 절차를 거쳐 총리실에서 법적날짜를 기다리고 있고, 총리 주재하에 법적으로 진행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상반기 중에는 문제가 종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대통령은 특히 이날 선정과 관련 정치적으로 해결할 경우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만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신공항에 대한 경북 입장>

신공항에 대한 경북지역의 관심은 지대하다. 특히 국내최대의 공단지역인 구미의 관심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지난 해 11월 25일 구미지역 상공인들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동남권 신 국제공항은 영남지역 5개시도 1천320만 지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반복되는 사회. 경제적 손실을 줄여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개 시도가 2005년도에 협의체를 구성, 정부에 건의한 남부권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입지선정과 관련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수도권에서 동남권 신공항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국론분열의 단초까지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상공인들은 소모적인 논란과 국민적 갈등을 지양하고 하루빨리 입정선정이 완료돼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연내에 조속히 입지를 결정하고, 사업착수를 촉구했다.

상공인들은 특히 결의문에서 정부는 대구, 경북이 영남권 항공화물의 64%를 차지하고 이중 87%를 차지하는 구미지역에서 가장 최적의 신공항 입지는 밀양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 41만 시민의 이름으로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밀양 유치 및 조기건설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구미공단을 비롯한 영남권 101개 산업단지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고 경제성, 안전성을 두루 갖춘 밀양에 조속한 신공항 건설, 계획된 일정에 따른 차지없는 진행, 접근성, 경제성, 안정성 등 입지조건이 탁월한 밀양지역에 조기건설을 거듭 촉구했다.

최근에는 또 부산시를 제외한 경북,경남, 대구, 울산 등 영남권 광역시도의회의장과 기초의회의장은 최근 공동 건의문 및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는 등 결의를 다지고 나섰다.

이상효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동남권 신국제 공항 밀양유치와 관련한 긴급 제안에 따라 14일 경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특별간담회에는 대구광역시의회 도이환 의장, 울산광역시의회 박순환 의장, 경남도의회 허기도 의장 등 4개 시․도의회 의장,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도영환 회장(달서구의회 의장),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겸 경북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이상구 회장(포항시의회 의장), 경남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황영상 회장(하동군의회 의장)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올 3월까지 동남권 신국제 공항 입지 평가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2010년 말 국토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에는 동남권 신국제공항과 관련된 내용이 누락 되는 등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의심케하는 의혹이 남아있고 최근 정치권과 언론보도 등에서도 밀양 유치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방전의 일환이었고, 이를 위해 4개 시ㆍ도의회와 시ㆍ군ㆍ구의회 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의장단은 올 3월까지 반드시 입지를 결정할 것과 5개 시도를 모두 아우르는 밀양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골자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

또 의장단은 채택된 공동합의문을 통해 지금까지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를 위해 4개 시ㆍ도의회와 시ㆍ군ㆍ구의회에는 입지 선정이 올 3월 내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또 밀양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및 밀양 유치 공감대 확보를 위한 다각적 활동을 공동지원하고,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해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빠른 2월말이나 3월초 경 에 영남권 광역의회 시도의원과 기초의회 시군구의원 모두가 참석하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를 위한 실천 촉구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8개 광역시 및 기초의회의원 총 수 891명으로 대구광역시의원 34명,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116명,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6명,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50명, 경상북도의회의원 63명,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284명, 경상남도의회의원 59명,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259명 등이다.

<과학비즈니스 벨트에 대한 경북 입장>

경상북도는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도내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도는 1월 25일 경주현대호텔에서 경북(G)‧울산(U)‧대구(D)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영남권 3개 시‧도 유치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모든 역량을 모아 반드시 성사 시키기로 했다.

건의문에서 3개 시도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역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곳에 조속히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G)‧울산(U)․대구(D)의 21개 대학총장, 과학자, 연구기관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00여명의 유치위원들이 참석했다

경북은 애시당초 과학도시 유치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지난 2009년 2월 19일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가 신성장 동력 설명회 참석을 위해 구미와 김천을 방문하자,김관용 지사는 국제과학비스니스 벨트와 구미권 첨단 모바일 특구 지정 육성을 건의했다.김지사의 당시 건의는 그해 2월 10일 국제과학비즈니스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동안 구상해 온 포항ㆍ 경주 ㆍ대구권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김지사는 포항 경주 대구권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 과학 비즈니스벨트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포항의 3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이미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고,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사업인 중이온가속기가 함께 들어설 경우, 세계적인 가속기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텍, DGIST, 포항생명공학연구소,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등 지역내 58개의 최첨단 R & D 기반이 집적되어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은 다른 어떤 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경주를 비롯한 대학이 밀집한 경산 등은 문화와 휴양, 연구 기반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유리한 입장이라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김지사의 국제과학 비스니스벨트 포항-경주- 대구권 유치 열정은 2년 후인 지난 21일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이 여의도 당사 6층 제2회의실에서 대표최고위원 초청 당 소속 광역단체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김지사에 앞서 이날 발언에 나선 김범일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의 여론 동향에 대해 말하겠다고 전제 한 후 "대구가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최하위다.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으론 한나라당의 심장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지를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시에도 많은 지지를 했었다. 국회의원 12명 전원이 한나라당이다. 지난 10여 년간 많은 차별을 받았지만 이제 여당 도시가 됐으니, 이제는 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런데 최근에 실망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시장은 특히 " 통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집토끼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우리도 산토끼 되자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영남권 신공항. 이것을 정부가 3번을 연기했다. 어디라고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학벨트와 관련된 논의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국제과학벨트와 신공항 문제에 주목, 듣는 입장에서 거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김범일 시장의 발언에 무게를 실은 김지사는 " 절차와 과정이 존중됐으면 좋겠다. 원래 민주주의 요체가 다 그런 것이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교우위가 높은 곳,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가의 경쟁력도 그런 바탕에서 검토돼야 한다. 정무적인 판단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저희가 듣기 어렵다. 논리적 비약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상황을 보고 공개적으로 절차와 과정이 존중되고 항목별로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이 국가의 미래를 봐서도 마땅하다. 이런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얻었으면 좋겠다."며 정치적 논리에 의한 과학벨트 선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지사는 이어 " 경북에 대한 예산이 문제가 되면 전부 ‘형님예산’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참 거북하다. 고속도로도 없는 오지가 우리 경북이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제안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지사가 차를 몰고 다닐 테니까 현장실사를 하자. 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조사를 하고 그것을 갖고 얘기를 하자."며, 형님 예산을 비판하는 정파를 겨냥했다.

김지사의 이날 형님 예산 발언은 21일 대표위원 초청 당 소속 광역단체장 초청 간담회 하루 전인 20일 이상득 의원이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과학벨트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곳에 줘야 한다.대구·경북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와야 한다"며,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쟁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과 관련 일부에서 " 만사형통, 형님예산 등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이러면서 이날 김지사는 특히 영남권은 3․4세대 방사광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등 3대 가속기 클러스터,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기반이 갖춰져 있고, 구미의 IT, 포항 철강, 울산 자동차, 대구 기계, 경주․울산의 원자력 산업 등 과학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 주력 산업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과학기술과 산업의 창조적 융합이 가능한 세계적 과학벨트 조성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 “세계적인 과학도시인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독일의 드레스덴도 산업현장이 지방에 위치해 있고, 과거 대덕단지가 산업현장과 괴리된 ‘연구의 섬’으로 남아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과학벨트 유치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충청권 유치를 선호하고 있는 일부 최고위원과 영남권 유치를 주장하는 대구-경북의원과 광역단체장의 견해가 상반되면서 19일 대전에서 열릴 예정인 최고위원회의 개최도 무기 연기했다. 과학벨트 입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에서 대전에서 지도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

<국제과학 비스니스 벨트 구축사업이 뭐길레>

지난 2009년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 특별법이 의결되면서 전국 지자체는 뜨거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과학벨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과학벨트 구축사업이 유치되면 해당지자체에는 20년간 3조5천억원을 비롯해 전체 17조원이 투자된다. 이에따라 10만6천명의 고용효과와 11조8천억원의 생산효과, 5조 1천억원의 부가가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당초 과학벨트는 세종시 유치가 유력했다.지난 2007년 '일류 국가 희망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한나라당 대선공약집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소개돼 있다. 공약에 따르면 행복도시와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IT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7월 1일 충북도 도정보고 및 ‘2008 충북발전 전략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과학벨트는 충청권 위주로 해야 하며 관계 장관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9년 1월에는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라 과학벨트 종합계획 수정안이 발표됐다 수정된 종합계획은 오는 2015년까지 3조5000억원을 투자해 세종시 예정지역내에 전체 330만㎡ 규모로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거점지구로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첨단융복합센터, 16개 국책연구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정부가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화는 대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게 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를 계기로 여타 지자체들은 충청권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새 기준에 따라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전국 공모 입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기와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이 가세해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