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생과 학부모·구미교육 이대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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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정 53억으로 출발한 (재)구미장학회의 서울학숙 사업계획에 대해 수정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여론의 핵심은 이렇다. 지금 장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수혜학생 50명 규모의 서울학숙 확보보다는 지역 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하자는 게 그 골간이다. 최근 10수 년 동안 상위권 대학 합격률이 포항, 김천, 안동 등 여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을 지켜본 많은 학부모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매우 바람직한 주장임과 동시에 성과가 크게 예측되는 대안이다. 장학회가 지원하는 수혜범위에 있어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할게 아니라 상위권대학 진학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학교와 교사들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시간당 2만원을 지급하는 교사들의 야간 자율학습 및 스카이반 운영 수당과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특별수업 수당까지를 시와 장학회가 별도의 재정을 더 지원해서 인상하자는 얘기다.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법인 재정 53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 2억 원과 올해 교육 지원경비 163억 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과거에는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학교시설 개보수와 교육기자재 구입으로 제한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교사들의 야간 자율학습 수당, 스카이반 운영수당, 간식비 등의 용도로 폭넓게 사용하는 추세다.

포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 학숙 운영계획이 교육경쟁력을 높이는데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다만 법인의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지역학생 전체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중장기 전략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여타 지자체들이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교사들의 사기와 복지에 주력하는 배경을 보면 당장이라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교사들 스스로가 후진양성에 대해 투철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현장교육의 변화와 혁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에서 중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률 때문에 장학법인의 이사장과 조직을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역 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앞서 선발하게 되면 그만큼 수혜규모가 커지게 되고, 또 성적 우수학생의 규모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이미 대학에 입학한 50명 안팎의 소수 학생만을 수혜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부터 우수한 학생들의 층을 넓고 두텁게 형성할 수 있는 전략으로 장학제도를 운영해야한다는 의미다. 어차피 시민재정으로 장학 사업을 펼치는 만큼 그 수혜범위를 확대하면 할수록 장기 전략에서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고, 아울러 사업자체가 시민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는 또 다른 효과까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발하는 용역까지 의뢰할 일은 아니지만 장학 사업의 여러 모델을 두고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