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무상급식 백지화, 확보예산 20억원도 불용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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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어렵게 확보한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이 사장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오늘 3월 16일부터 심의에 들어가는 경북도의회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기초지자체에 전체예산의 50%를 지원하기로 한 경북도 교육청의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달 28일 도 교육청 체육건강과 관계자는 1차추경에 급식비용으로 23개 시군의 3개월분 15억원이 편성됐다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구미시에 대해서는 5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상급식 실시 지자체에 대해 50% 대응지원을 하기 위해 2011년 경북도의회 당초예산에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된 대응지원 예산에 대한 재요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특히 일부 교육위원들은 "대응지원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조차 될수 없을 것이 확실하다"고 밝히고 있어 대응지원 예산 확보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는 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해 전체 예산의 50%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2011년 당초 예산에서 2011년 무상급식비로 요구한 32억원 중 20억원을 확보했고, 추가경정예산에서 나머지 12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미시의회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1차 추경에서 경북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대응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무상급식 관련 조례 개정을 보류하면서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승인해 준 구미시의회 내 반대파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보류된 조례 개정안이 벽에 부딪히고,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기로 한 12억원 역시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경북도 교육청이 대응지원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가운데 구미시 관련부서는 구미출신 도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위원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도 교육위원회 분위기마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예산 확보에 대한 시의 노력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공산의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 관계자는 "경북도 교육청이 50%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 구미시 단독의 무상급식 실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혀 <구미시 무상급식 시대 개막>이 무효화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시는 도 교육청이 50%의 대응지원을 할 경우 면지역 초,중학교와 읍,동지역 초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도 교육청이 기초지자체에 전체예산의 50%를 지원하기로 한 2011년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따라 1만7821명의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소요액 64억원 중 구미시 부담액인 32억원 중 1학기분 20억원을 확보했다. 또 나머지 12억원은 추경에 확보,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1월 7일 경북도 교육청이 신청한 무상급식 대응 지원 예산 40억원을 경북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을 이유로 조건부 집행 보류 입장을 밝혔다.

구미시와 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당초 계획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양 기관이 추경예산 확보를 믿고 지역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와 계약 할 경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혼란과 위험 부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구미시와 의회가 확보한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이 사장될 경우 시민적 비난은 무상급식 실시를 무력화시킨 경북도의회, 특히 구미출신 도의원들에게 쏠릴 것이 확실해 보인다.

더군다나 내년 실시되는 총선에서는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구미출신 국회의원들의 운신의 폭도 좁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화두로 무상급식 급부상 했지만>

지난 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 구미경실련은 친서민 정책 도입 제안을 통해 무상급식과 관련 보편적 복지라는 고유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학생 2명의 가정인 경우 연간 100만원 안팎의 가계 부담을 직접 줄여줌으로서 서민들에게 실질소득 보전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서둘러 재원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2010년 기준 구미시 총예산이 1조 1천억여원에 이르고 있지만, 비경직성 가용예산은 2007년 기준, 1천100억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 6월 지방 선거 기간 중 ‘올해부터(소급적용) 읍·면 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 시장 임기 4년 안에 경북도내 최우선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을 제안했고, 남유진 시장은 이에 동의했다고 밝힌 구미경실련은 무상급식 실현 방법은 무상급식 선도지역인 전북도나 제주도처럼 읍·면 지역 우선으로 할 수도 있고, 스코틀랜드처럼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전원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남유진 시장이 ‘무상급식 4(3)개년 계획’을 수립,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교육경비지원예산 3%를 6%로 증액하기로 한 선거공약에 따른 증액 예산 등을 최대한 동원, 첫해인 올해(소급적용) 또는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시의원들이 무상급식을 위해 ‘내 동네(지역구) 예산 10% 반납’ 결의안 채택으로 협조할 경우 전면 무상급식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4명의 시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 이후 경북도 교육청은 기초지자체에 전체예산의 50%를 지원하기로 한 2011년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상급식 시대 개막에 힘을 실었다.

이를 계기로 무상급식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 구미시는 <학교 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난 해 11월 구미시 지역의 초중고 및 유치원에 학교 무상 급식이 실현될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 및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식생활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무상급식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함께 시는 2010년 12월 2011년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따라 1만7821명의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소요액 64억원 중 구미시 부담액인 32억원을 예산에 편성했고,의회는 이 중 1학기분 20억원을 승인했다. 나머지 12억원은 추경에 확보해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승인한 구미시의회는 <무상급식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면서 시민적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20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논란 끝에 보류시킨 것이다.

이날, 조례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자마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는 김정곤 의원은 20여분에 걸친 반대 이유와 해당과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무상급식의 불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의원은 장시간의 발언과 질의 시간을 가진 후 구미시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학교 안전망 구축이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은 지금보다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김성현 의원은 핀란드나 무상급식은 20년전, 미국은 이미 1935년부터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그 당시 이들 나라들은 지금의 우리의 소득수준보다도 훨씬 낮았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대학교 등록금도 1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김의원은 우리는 지금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부모는 많은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무상급식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보편적 복지인 것이 복지의 개념이며, 보편적 복지 이외에는 복지가 아닌 지원이라면서 정제된 논리를 앞세우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종호 의원은 무상교육에 의식주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지난 전체 간담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조례안 개정을 앞두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용납될수 없다고 밝힌 윤의원은 또 재원마련 등 백년지 대계를 바라보는 자세로 조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수태 운영위원장은 무상급식과 관련 정부가 책임을 지든지해야 하지, 왜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면서 지혜로운 방법론을 찾기 위해 서로가 깊이 고민을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찬반 토론이 있은 후 산업건설위원회는 차후를 기약하면서 개정조례안을 보류했다.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은 의결해주었으면서도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은 보류시키는 희대의 의정사를 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북도의회는 도 교육청이 요구한 기초지자체 무상급식 대응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러한 가운데도 남유진 시장은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추진, 무상보육 확대,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무료사업 등 복지공동체조성에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공언했다.

구미시는 1월 7일 범 시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교육 명품 도시에 걸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면지역 초,중학교와 읍,동지역 초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경상북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미 확보로 당장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면서 도 교육청이 대응지원 몫으로 확보해야 할 무상급식 예산 전액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구미시가 무상급식 실시 당분간 보류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경상북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시는 언제든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무상급식 실시가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지난 2월 4일 구미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이영우 도 교육감은 이와 관련 "“도내 23개 시·군의 면단위 지역에 한해서만은 올해 안에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2011년 경상북도 본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존의 무상급식 지원예산 421억 원은 통과됐으나 도내 면지역 무상급식 확대실시 지원 예산 40억 원이 삭감된데 대한 이 교육감의 실망감은 역력하기까지 했다.

구미시가 무상급식 조건부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시민단체들은 <구미시 무상급식 단독 실시>를 들고 나왔다.

지난 1월 10일 구미경실련은 무상급식의 가치성은 서민들의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동시에 친서민행정의 한 척도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만일의 경우 도 교육청이 추경예산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구미시가 계획해 놓고 있는 무상급식 잔여예산 12억원을 추경에 당연히 확보, 차질없이 무상급식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보류한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구미시의회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토론에 속도를 내 주기를 촉구했다. 하지만 조례개정 보류와 관련 예산이 확보돼 여유가 있고, '복지 재원 총량을 늘리기 위한 더 큰 복지에 대한 합의' 도출이라는 안목의 협상 정치를 위해서는 당론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자존심과 정치적인 입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찬반논란을 밖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시의회 내부에서 반대측 의견이 충분하게 개진될 때까지 토론을 통한 상호 존중의 기반위에서 급식이 시작되는 3월 이전에 개정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상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조례개정 찬반 논란이 시의원들의 협상능력을 키우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고, 동시에 시민단체와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복지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 무상급식을 넘어 더 큰 복지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미 풀뿌리 희망연대는 또 이미 확보한 20억의 예산을 새학기를 맞아 우선 집행해야 하며, 이것이 분명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 예산이 부족하면 1~2개 학년으로 대상을 다소 축소해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 그렇게 해서라도 첫발을 내딛는다면 시민들의 실망과 불신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으며, 보다 진전된 상황이어야만 경상북도 교육청과 경상북도의회로부터 예산수립의 명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