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구미출신 도의원 8명 중 7명 구미시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 박태환 의원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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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구미시가 실시하려던 단계적 무상급식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당초 경북도 교육청이 기초지자체에 대해 전체예산의 50%를 지원하기로 한 2011년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따라 면지역 전체 초중, 읍동지역 초교 1-3학년 1만7821명의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소요액 64억원 중 구미시 부담액인 32억원 중 1학기분 20억원을 확보했다. 또 나머지 12억원은 추경에 확보,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는 2011년 당초 예산을 통해 도 교육청이 요구한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여기에다 3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1차추경에는 무상급식 예산이 예산안에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구미출신 도의원들을 바라보는 구미시민들의 시각이 곱지가 않다. 자칫하다간 여론의 불똥이 내년 4월 실시되는 구미총선으로 옮아붙을 태세다.

지난 해 7월 개원한 9대 경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도의원 58명, 교육의원 5명등 63명이다. 이 중 구미출신 도의원은 도의원 7명, 교육의원 1명등 8명이다. 63명의 도의원 정수 중 구미의원 8명은 전체 의원 정수의 12.6%에 이를 정도로 세가 대단하다.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고, 예비 심사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는 9명의 위원 중 구미출신으로 심정규, 박태환 의원 등 2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미출신 8명의 도의원은 구미시가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현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인터뷰 결과 8명의 의원 중 무상급식 자체에 찬성하고 있는 의원은 한나라당 윤창욱 운영위원장, 한나라당 심정규 의원, 무소속 전인철 의원 등이다. 특히 심정규 의원은 9대의회에 등원하자마자, 한나라당 중앙당의 무상급식 입장에 대한 포퓰리즘적 시각에 게의치 않고, 무상급식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함께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구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원은 한나라당 구자근, 변우정, 김대호, 장영석 의원 등이다.

하지만 교육의원으로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태환의원은 적극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도 교육청의 대응지원 예산 확보와 관련 변우정, 김대호 의원은 1차 추경 과정에서 수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7-8월중 예상되는 2차 추경을 통해 대응지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윤창욱 운영위원장, 구자근 의원, 변우정, 장영석,심정규의원, 무소속 전인철 의원등이었다.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태환 의원은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했다.

구미시가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대응 지원예산을 확보하려면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예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게 되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특히 위원회 소속으로서 구미출신인 심정규, 박태환 의원의 의중은 상당한 파괴력을 갖는다고 볼수 있다.

상임위원회 특성상 특정 예산에 대한 편성요구와 예산안 심사 및 의결과정에서 특정의원이 반대할 경우 예산확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결국 구미시의 단계적 무상금식 실시는 교육위원회 소속 박태환 의원의 무상급식 절대 반대에 대한 일관된 입장으로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구미출신 도의원의 입장은 / 무순 >

구제역 여파, 소비자 물가와 유가 급등, 여기에다 학비와 전세비까지 급등하면서 구미시민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는 여론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더군다나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도 교육청이 대응 지원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상급식 실시가 발이 묶이면서 시민들은 구미출신 도의원들의 입장 표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태환 의원 (교육의원/ 교육위원회 )

선거 당시에도 무상급식을 반대했고, 지금도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구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경북도 교육청의 대응지원 예산 확보도 반대한다.

▶심정규 의원(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지난해 12월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자체의 대응투자 50%와 무관하게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했었다. 물론 한나라당 정강정책에 충실하고, 진보정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정치권이나 진보계열, 학부모 등이 온통 무상급식 논리에 매몰되어 있어 무상급식 문제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사회적인 대세로 자리잡았다.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본의원의 입장은 앞으로도 일관될 것이다. 2차 추경에서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창욱 운영위원장 (한나라당)

무상급식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구미시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만큼 2차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장영석 의원(한나라당)

1차추경에 대응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심히 유감이다. 2차 추경에 노력하도록 최선을 하겠다. 구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는 분명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전인철 의원(무소속)

무상급식에 찬성한다. 급식은 성장기 교육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상급식에 더해 확대 실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구자근의원(한나라당)

전면적인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하지만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기존의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야 하고, 구미시가 실시하려는 단계적 무상급식도 분명히 실시되어야 한다. 2차 추경에서 대응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변우정 의원(한나라당)

구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지 않는다.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김대호 의원(무소속)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위한 실질적인 확대실시는 신중해야 한다. 저소득층+차상위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구미에 혜택이 돌아오는 단계적 무상급식 지원 예산 확보에는 찬성한다, 수정예산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구미출신도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2차 추경에서 무상급식 대응지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9월부터 무상급식 실시는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시는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20억원에다 추가로 12억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팎의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구미시는 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해 전체 예산의 50%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2011년 당초 예산에서 2011년 무상급식비로 요구한 32억원 중 20억원을 확보했고, 추가경정예산에서 나머지 12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미시의회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놓은 상태다.

그러나 1차 추경에서 경북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대응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무상급식 관련 조례 개정을 보류하면서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승인해 준 구미시의회 내 반대파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보류된 조례 개정안이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기로 한 12억원 역시 난관에 봉착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1차 추경을 앞두고 구미시 유통 축산과는 구미출신 도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북도 교육청이 50%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 구미시 단독의 무상급식 실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혀 <구미시 의 단계적 무상급식 시대 개막>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을 예고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