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행이 불투명해진 구미시 무상급식

구미시가 올해부터 면 지역 초·중학교와 읍 동지역 초교 3학년까지 1만 7,821명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기위해 당초예산 20억 원을 이미 확보하고, 1차 추경에서 12억 원을 더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도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한 소요예산 50%확보에 차질을 빗으면서 시행이 불투명하다. 물론 1차 추경에서 수정예산으로 반영하는 방법과 시행시기를 늦춰 잡아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긴 하다. 하지만 1차 추경에서 저소득층과 차 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오던 무상급식 예산 15억 원 이외에 확대실시 소요예산을 단돈 10원도 반영하지 못한 건 큰 실수다.

구미의 무상급식 대상학생 수가 1만7,821이면 청송, 영양, 봉화, 예천 등의 지자체별 전체인구를 능가하거나 또는 준하는 규모여서 그만큼 사업의 시급성이 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출신 도의원들이 대상학생 규모가 현저히 작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소요예산의 50%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지자체 출신 도의원들의 반대 분위기에 이끌려가는 정치 변별력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게다가 또 이들 지자체 도의원들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자기네들 지역의 공약사업이나 숙원사업에 활용할 정치의도가 분명했던 데도 불구하고 그 전략에 말려든 모습에 다름 아니다. 박태환, 심정규의원이 해당상임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과 나머지 지역출신 도의원 역시 제몫 챙기기에 소홀했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도 그러해서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윤창욱, 심정규의원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 전인철의원이 무상급식 확대를 일관되게 지지했는가하면 나머지 의원들은 신중론과 시기 상조론 또는 반대 입장까지 견지했던 게 사실이다. 또 일부의원들은 저소득층과 차 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무상급식지원을 계속하는 선에서 면학분위기 개선을 위한 학교안전망 구축을 우선해야한다는 시각까지 가지고 있다. 이는 크게 잘못된 판단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차 상위계층에 대한 무상급식 구분지원이 아이들의 성장정서와 현장교육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알아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안정망 구축은 올해만도 도교육청이 예산을 크게 늘려서 전직 교사와 전직 경찰관 출신을 각 급 학교마다 확대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해서 이러한 사업을 무상급식 확대와 연계하는 논리는 옳지가 않다.

그리고 구미시도 그렇다. 무상급식 확대실시에 대한 계획을 지역출신 도의원들에게 앞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어야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이미 지난 일이고 1차 추경의 수정예산에 신속히 반영해서라도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먼저 지역출신 도의원들이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실시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돼야만 할 것이고, 또 보다 능동적인 정치적 노력이 뒤따랐을 때만이 가능하다. 선산 8개 읍면이 주류를 이루는 1만7,821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확대 지연에 대한 원인을 알았을 때 지역 도의원들에 대한 정치력 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