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육청,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사전 교감도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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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부터 실시되는 경북도의회 추가경정예산에 경북도 교육청이 2천56억원을 요구했지만 단계적 무상 급식에 따른 대응지원 예산은 없었다.

비상이 걸린 것은 구미시다.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필요한 예산 32억원 중 2011년 당초 예산을 통해 확보한 20억원과 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한 12억원은 허공에 뜨는 꼴이 되고 말았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구미시 단독의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는 당초 경북도 교육청이 기초지자체에 대해 전체예산의 50%를 지원하기로 한 2011년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따라 면지역 전체 초중, 읍동지역 초교 1-3학년 1만7821명의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소요액을 파악하고, 1차 예산을 확보했다.

학교 급식 지원의 경우는 규정상 교육청을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지자체의 장이 단독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의회는 경북도 교육청이 50% 대응지원을 해 준다는 방침을 믿고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과정과 절차에 비추어서도 시장 단독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불투명한 구미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경북도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구미출신 도의원들에게 떠넘겨질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교육감은 <2011년 무상급식 추진계획> 수립에 앞서 이에대한 예산을 관장하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사전에 교감을 나눴어야 했다. 안으로 들어가보면 교감 정황이 포착되질 않는다.

9일 김영기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 구미를 비롯한 7개 자지체만이 50%의 예산이 확보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23개 시군 모두가 50%를 부담하게 되면 그 때가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원하는 7개 지자체의 대응예산이 올해는 40억원이고, 내년에는 12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 굳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국비를 확하라"고 요구했다.

경북도육청이 < 2011년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북도 교육위원회와 사전교감이 없었다는 점을 증거하는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단계적 무상급식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교육위원회와의 사전 교감 부재가 시실이라면 향후 상당한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교육위원회 소속 2명의 의원중 1명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 아닐수 없다.

그렇다면 무상급식 실시 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구미시민들이 선출한 구미출신 도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본지의 개별 인터뷰 결과 구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8명 중 7명, 반대는 1명이었다. 특히 7명의 의원들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