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는 것보다 못한 구미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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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업평가를 위해 채점 실명 공개 제도를 도입해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래야만 민간단체 송년회 반주 공연을 시민

공연으로 속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 요청에 대해 구미시가 묵묵부답

으로 일관하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유명무실한 사업평가제가

제대로 운영될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구미경실련은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간단체 보조

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채점 실명공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의 민간단체 보조금은 2007년 202건에 27억2천여

만원, 2008년 206건에 29억8천여만원, 2009년도에는 205건에 23억8천여만

원, 2010년도에는 237건에 29억7천여 만원등으로서 예산절감과 투명성이

필요한 예산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불요불급한 민간단체 보조금을 줄이자는 시의회의 목소

리는 연말에 실시되는 당초예산 심의 당시에만 한정되는 등 일회성에 그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경실련은 본인의 지역구 단체의 보조금을 지키기 위해선 타 지

역구 시의원의 보조금을 삭감해선 안된다는 '시의원 간 공생관계'가 고착

화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민간 단체 보조금 삭감 발언을 자제하는

가 하면 지역언론을 통해 지역구 보조금 단체들에게 관련 발언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극히 입조심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의회의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의 경우 시장의 선심성

보조금을 견제하겠다는 의욕은 좋았지만, 40% 일괄 삭감, 20% 일괄삭감을

하자는 의회내 주장은 총액 삭감과 일괄 삭감을 구별하지 못한 상식이하

의 대민 횡포라고 지적했다.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늘리고,

못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예산 심의의 기본 원칙과 시민 대변자

로서 역학을 스르로 포기한 행태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특히 예산 심의의 기본인 성과분석을 배제하고, 민간 단체 보조

금 전체에 대한 20% 일괄 삭감 행태는 시장을 견제하겠다는 시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의의 민간단체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의정활동

원칙의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와 관련 시의원들의 불성실함도 지적했

다. 2010년도의 경우 224건에 이르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현장을 일일이

현장 점검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현장 방문, 관계자 자

문 청취등 나름대로의 식견도 없이 삭감한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본 예

의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제대로 된 심의를 위해서는 문화예

술, 농업, 복지, 체육 등 전방위에 걸친 식견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

의원들에게 모든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안목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구미시의회 의원 23명 중 14명이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불

과 6개월의 의정 경험으로 다방면에 걸친 수백건의 예산에 대해 20% 일괄

삭감을 한 것은 불신과 비난을 제공한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도 <구미시 보조사업

평가 위원회>를 온정주의로 운영하면서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도출

시키면서 평가제도의 우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1천 734억원이 투입된 구미시 환경자원화 시설이 오는 5월

준공되면 그동안 묶였던 신규 복지 사업비와 민간단체 보조금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구미시 보조금 사

업 평가 위원회 (이하/ 평가제도)의 활동성과 자료를 중심으로 문제점 분

석과 대안을 구미시에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제도의 취지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증가 및 과소비, 중

복지원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있는 만큼 구미시가 민간 중심의 위원을 구성, 평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는 환영할 일로서 제도를 잘 살려 나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전의 사례에 비추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들여 평가

제도를 운영한 결과 예산 절감이라는 평가제도의 목적에 역행하면서 안하

는 것보다 못한 예산 낭비의 사례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도 문화 예술분과의 경우 111건의 사업 중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사업비 조차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업이 17%인 19건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평가제도가 무원칙하고 온정주의

적으로 흐르면서 평가제도 결과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평가제도 운영 주체인 구미시조차 투명성에 의지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모 오케스라의 경우 민간단체 송년회 반주공연을 시민공연

으로 속였다고 판단하고, 현장 참관 확인서에 보조금 환수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인 상태에서 계속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현 평가제도의 난맥상을 지적한 경실련은 그 대안으로 5명의 위원

과 담당 공무원 앞에서 채점 실명공개를 해야만 무원칙한 부실채점 예방

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면서 최고 등급 남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

다.

또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

함,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

고 되어 있는 만큼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야만

평가제도가 활성화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용카드 미사용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보조 사업 지원까지 중단하

고, 신용카드 채점 기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