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영우 도교육감의 무상급식 추진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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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무상급식 확대 실시와 관련한 이영우 교육감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진의지에 대해 3백만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장 올해 740억 원을 들여 도내 전체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충북과 같은 수준의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도 결코 아니다.

다만 이미 공론화된 바와 같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면 단위, 읍 단위, 도시지역 학교 순으로 대상학생의 50%에서부터 출발하는 소위 단계적 무상급식을 두고 도의회와 교육위원회를 납득시키지 못한 이영우교육감이나 예산승인을 극구 거부하는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모습이 지나칠 정도로 무책임하다. 어찌 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교육감은 오로지 교육감에 당선되기 위한 전략으로 시행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생각을 같기에 충분하다. 당선 이후 확인됐던 이교육감의 일관된 무상급식 추진의지가 논리적으로는 늘 그럴싸했지만 결과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위원회와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는다는 핑계만을 될 게 아니라 백방으로 의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교육감은 당초 무상급식 예산으로 요청했던 40억 원이 전액 삭감된 후 또 다시 이번 추경에 15억 원을 요청했었다면 당연히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했어야했다.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이라는 식의 안일한 자세는 도내 교육 수요자 사회로부터 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실을 제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의회도 집행부인 도교육청도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실시에 대한 의의를 한 번 더 숙고해야만 할 때다. 그리고 도의회와 교육위원회도 그렇다. 올해 도교육청의 본예산만 해도 무려 2조8천 여 억 원 인데 이중에 15억 원 밖에 안 되는 무상급식예산이 부담이 된다는 논리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23개 시군민사회의 어느 한사람도 이러한 의회의 논리를 납득할리가 만무하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시도교육감후보들이 앞 다투어 내 놓았던 무상급식 전면 확대실시의 공약은 가용재정 확보를 망각한 표풀리즘으로 매도 당 할 수 있는 발상이다. 그렇지만 지금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면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연도별, 학년별 확대는 말 그대로 단계적 확대시행의 개념에서 봐야만 옳은 것이다. 이 같이 분명한 단계적 확대를 두고 전면 확대로 비약해가면서 궁색한 표풀리즘 논리로 거부하는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시각은 한마디로 말해 한심하기까지 하다. 답답한 도의회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서둘러 빠른 시기에 단계적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야만 할 것이고, 도의회는 무상급식을 갈망하는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해 추경예산을 수정의결 하도록 해야 한다.

당초 올해 1학기부터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실시가 이뤄 질것으로 기대했던 도내 면지역 학생과 학부모사회에 또 다시 실망을 줘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