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구경북, 대접받으려면 각성된 정치행동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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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지역민심이 흉흉하다. 하지만 중대결단을 하겠다는 한나라당 소속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결단 공약은 오간데 없다.

구미경실련이 이들 정치권에 대해 '언제나 처럼 두루뭉술' 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2005년 말, 참여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들고나오자, 당시 시장이었던 김관용 지사는 공단운동장에 23개 시군 단체장과 정치권을 불러들이고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 해 수도권 규제완화 법률 개정안 의결에 이어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목전에 두고서도 경북 정치권은 입을 다물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된 31일 구미경실련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과 경제단체, 시민들은 수도권중심주의 여론에 밀렸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 되었고, 내년 총선과 대선은 달라질 것이라는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배려와 공존의 문화와 거리가 먼 대구 경북 시ㆍ도민들의 보수성과 폐쇄성에 대한 자기반성의 목소리는 없다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1960년도 20.8%에 불과하던 수도권 인구는 수도권인구는 1980년도 38.4%, 2005년도 48.2%로 집중되면서 올들어 절반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구미결실련은 이처럼 이미 30년 전부터 수도권으로 권력의 이동이 본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시절의 TK권력 향수라는 폐쇄성에 갇혀 변화와 발전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 아래 야당시절을 ‘잃어버린 10년’식으로 마치 독립투사인양 자랑스러운 일로 왜곡했고, 그 사이 ‘수도권권력’은 난공불락으로 강화됐다면서 이는 동남권신공항 백지화를 통해 여실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규제완화 상습피해지역인 구미출신 국회의원들조차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문제는 같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내에서도 거대한 벽으로 느껴진다.”는 고충을 내비칠 지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상황이 이처럼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은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한나라당에 다수표를 몰아준 반면 충청도는 특정정당에 표를 몰아주지 않는 전통 때문에 심사결과 3등인 오송이, 2등인 원주를 제치고 1등인 대구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본래 경쟁력 있는 최적지 1곳만 택할 계획이었지만, ‘투표 잘 하는’ 충청도를 의식한 정부 때문에 두 동강 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대구는 피해를 본 셈이라고 구미경실련은 꼬집었다.

구미경실련은 반면교사의 예를 강원도에서 찾고 있다. 2등임에도 첨복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지난 해 강원도 지방선거의 쟁점이 됐고, 분노한 강원도민들은 한나라당 표를 거둬 민주당에 몰아줌으로써 이해관계 변화에 따른 분명한 투표행위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원도민들의 똑 부러진 투표에 놀란 정부는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원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미경실련은 수도권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실망해 지방선거에서 야당 지지를 통해 한나라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역동적인 투표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 내년 선거엔 복지 공약을 놓고 계층선거도 본격화할 전망이라면서 지역․세대(2002)․경제(2007)․계층(2012)별 이익투표로 자연스럽게 분화하는 추세처럼, 대구경북 주민들의 자기주도적인 이익투표문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환기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정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 첨단업종 범위를 기존 99개 업종 156품목에서 94개 업종 277개 품목으로 세분화, 확대하면서 구미공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받은 대구시도 어렵게 됐다면서 이는 세종시수정안 철회 후 활기를 띠던 구미공단 분위기에 찬물을 뒤집어씌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5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 특화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구미경실련은 향후 수도권규제완화 견제와 관련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정치적 각성 분위기를 ‘지역이익 투표문화’로 발전시켜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경실련은 특히 홍철 대경연구원장이 최근 퇴임을 앞두고 “개방적인 인천은 발전했고, 폐쇄적인 대구는 침체됐다. 계속 문 닫고 있을 건가?”라고 충고했던 사실을 환기하면서 민주․진보 등 다양한 성향의 야당에 문을 활짝 열고 이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충청도민과 강원도민의 지역이익 투표문화 사례만 보더라도 대구경북의 길이 보인다고 강조한 경실련은 . 대구경북이 정부로부터 대접받으려면 <부부 따로 여․야 분산투표> 캠페인 같은 시․도민 스스로의 각성된 정치행동이 우선이라는 대안을 거듭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