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의회, 시민 분명한 목소리 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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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구미풀뿌리 희망연대(이하 희망연대)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구미시, 의회, 시민 모두가 분면한 목소리를 내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공항 백지화는 결국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을 저버린 결론으로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갈등을 조장,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줬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한 구미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동남권신국제공항'이 선거 등의 이유로 수차례 연기를 거듭한 끝에 결국은 불리한 지형조건에 따른 환경 문제, 사업비 과다, 경제성 미흡 등을 이유로 현시점에서 사업추진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힌 희망연대는 신공항 추진은 ‘수도권 규제완화’, ‘세종시 수정안’ 등의 위협 속에 지역불균형과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당장의 경제성이나 공항운영이 아니라 지역에 균형 잡힌 투자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였으나 결국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희망연대는 또 이전부터 동남권 신공항이 경제성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운운하면서 지속시키다가 백지화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분명 정치적 결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지역민들은 표를 얻기 위한 대상일 뿐이며 신공항은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을 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특히 백지화 발표 이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뒤늦은 신공항 필요성 발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 등 어느 곳에서도 수도권집중해소,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해서도 희망연대는 특히, 구미는 수도권 집중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지역이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세종시 수정안’ 등 각종 악재를 힘겹게 견뎌내고 이겨내는 가운데 또 다시 구미가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구체화될 경우 수도권에 진출이 가능한 첨단업종은 99종 156품목에서 94종 277품목으로 확대된다. 합성고무, 농약 등의 기피업종은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카메라, 무선통신 장비 등 구미가 유치를 위해 힘을 쏟던 품목은 대거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희망연대는 이르면 5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구미공단 입주업체의 이전은 불을 보듯 뻔하면서 이 모든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야 될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희망연대는 특히 국책사업은 당장의 경제성, 소수의 이익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구미시와 지방의회, 지역시민 모두 더 이상 앉아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판단만 보고 있지 말고, 구미의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 현재의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