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신공항 백지화 이은 날벼락, 수도권 규제완화 구미공단 목줄 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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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비수도권에겐 비운의 날이었다.아울러 지난 해 수도권 규제완화 법률 개정안 의결에 이어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목전에 두고서도 입을 다문 경북 중앙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기 시작한 시초이기도 했다.

이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비수도권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야기한 정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기 때문이다.

당초 지식경제부는 3월2일부터 3월10일까지 입법예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98호, 2011. 3. 2.)를 했고, 해당 기간 중 첨단업종 개정과 관련된 의견이 접수돼 그 내용 일부를 반영한 가운데 3월30일까지 다시 입법예고를 했다.

지식경제부는 시행규칙 일부 개정 이유로 현재 첨단업종의 범위는 개정 후 3년이 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개정을 따른 것으로 최근 9차 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첨단성이 약화된 업종은 삭제하고, 첨단산업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종은 추가하는 등 그 범위를 조정하고 최근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업종 재분류를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개정예정인 시행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5공단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부친 구미공단에겐 직격탄일 수밖에 없다.

지식경제부는 성장주기가 빠른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목을 달고, 첨단 산업을 99 업종156개 품목에서 92업종 265개 품목으로의 대폭 조정 등 첨단업종 확대지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가시화될 경우 구미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첨단업종이 확대 지정될 경우 경우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 등을 위해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등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돼 기존 지역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부추키면서 도내 기업유치에 심각한 악영향 등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또 장기적으로는 첨단 유망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시말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 제한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에도 공장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실례로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3D카메라와 자동차용 전기장치,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컴퓨터 프린터 등 8개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추가하고 있다.이에따라 지방에 있는 자동차나 전기, 전자 분야의 첨단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는 데다 첨단 업종에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도 지방보다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분야가 주업종이면서 신성장 동력 산업의 일환으로 카메라 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구미로서는 폐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정부의 첨단업종 확대가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판단한 경북도와 구미시, 구미ㆍ김천상공회의소 등 지역 상공회의소는 지식경제부가 2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 확대조정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마산상공회의소등 경북이외의 비수도권 지역 상공회의소 역시도 '첨단산업이 지방에 정착될 때까지 첨단업종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서를 10일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가운데 3월30일까지 제2차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첨단업종의 규모는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다소 축소 조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미한 조정이 구미공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경제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경북도 등은 향후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타 광역시도 등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반대 움직임을 가시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첨단업종의 지정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이 ‘시행규칙 별표’로 규정돼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는 물론 국회 동의 절차도 없이 개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대응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통계로 본 지방경제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 생산 가능인구인 15-64세는 10년 전 1천 782만명에서 최근들어서는 1천 742만명으로 줄었다.반면 10년전 당시 수도권의 생산 가능인구는 비수도권에 비해 200만명이 적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비수도권의 생산가능인구가 70만여명 적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 지난 2000년 전국적으로 지방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55.2%였으나,

2008년에는 53.2%떨어졌고, 종사자 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은 28.1%

늘었으나, 지방은 19.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비수도권의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친 수도권 정책을 펼치면서 비수도권은 위기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는 현재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이 4건이나 계류돼 있고,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가운데 수도권에 첨단업종 진입규제 완화를 확대할 경우 구미공단을 위시한 비수도권 경제의 미래는 암울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시행규칙 개정안은 합성고무, 농약 등의 기피업종은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카메라, 무선통신 장비 등 구미가 유치를 위해 힘을 쏟아온 품목은 대거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미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들어날 경우 구미공단 입주업체 이전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구미공단 등 비수도권 괴롭혀 온 친 수도권 정책은?>

구미공단과 악연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감지된 것은 2005년 11월의 일이었다.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 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들고 나오자, 그해 11월 17일 정부와 여당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반발한 구미시민을 비롯한 경북도민들은 구미공단 운동장에 집결,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졌다.

당시 수도권 규제 완화의 주무부처의 장은 바로 건설교통부였고, 장관은 바로 구미출신 추병직 씨였다. 건교부 차관을 사직하고 제 17대 구미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김태환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석패한 추 병직씨는 선거에서는 졌지만,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승장구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이러한 추 장관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대시민 궐기대회가 있은지 4일 뒤인 2005년 11월21일. 가산- 도개 국도 개설공사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 구미를 방문했다.

대규모 궐기 대회를 의식한 당시 추 장관은 개통식 기념식장에서 김관용 당시 시장을 면전에다 놓고,면박을 주었다.

“수도권으로 공장 가지 말라고 외쳐 봐도 소용없다. 그 이전에 혁신역량을 키워야 하고, 각종 인프라가 마련되었어야 한다. 일류대를 나온 인재들이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지방으로 오겠느냐, 교육,문화 시설등 주변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차기 시장은 이러한 여건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직인 김관용 시장이 문화, 교육 인프라 등 정주여건 개선시책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더라면, 공장들이 지방으로 (구미) 몰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였다. 이러니, 공장이 가면 안된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김 시장은 임기가 거의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차기 시장이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식의 비아냥 발언은 당시 김관용 시장으로 하여금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직격탄이었다.

그날 김 시장은 경운대에 마련된 오찬장에도 불참할 만큼 기분이 많이 상해 있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시민 감정이 시장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질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 도지사 출마를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던 김 지사에게 추장관의 발언은 자칫 핵폭탄이 될수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 따라 권력에도 변화가 생겼다. 김관용 당시 시장은 소통령으로 불리는 민선 경북도 도지사가 되었고, 추병직 건교장관은 2006년 11월 15일, 직에서 물러나 전직 장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완화 출발은 김관용 지사나 구미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 출발했다.이러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들면서 더욱더 구체화 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지난 1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30대 기업 총수와의 회담을 통해 “기업이 수출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는 데는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R&D센터를 서울이나 하면 고급인력을 데리고 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기업의 R&D센터 서울 ㆍ수도권 설립지원>을 약속하면서 비수도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또 1월 24일 국토해양부가 대한 국토 도시 계획 학회에 의뢰한 ‘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제조업 증설을 제한했던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규제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 계획관리 특별법‘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현 정부의 친 수도권 정책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조치들은 이처럼 일관성을 띠면서 가파르게 추진돼 왔다.

지난 2008년 7월 21일에는 5+2 광역경제권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다른 지방과 동등하게 기업입지 제도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해 9월 25일에는 또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지역발전 특별법을 입법예고 됐으며, 10월 30일에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고, 서울에 첨단 산업단지를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이어 2009년 3월 27일에는 수도권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활성화 등 2년간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5월8일에는 또 2020년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을 변경, 2020년까지 수도권 내 그린벨트 14평방 키로미터를 해제키로 했다.

또 2011년 1월18일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를 ‘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계획 성장관리’로 수정한 제4차 국토종합 수정계획(2011-2020)을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고, 1월 24일에는 대기업 총수회담을 통해 ‘기업의 R&D센터 서울ㆍ수도권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3월 2일에는 첨단업종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어 3월 30일까지 의견을 반영한 제2차 입법 예고를 마쳤다.

또 3월 30일에는 비수도권에게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동남권 신국제공장 건립과 관련 경제성을 이유로 백지화 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5일 발효된 과학벨트특별법에 따라 과학벨트위원회가 입지 선정을 포함해 기본계획등을 심의, 결정하게 된다.

밀양 신국제 공항 유치 무산에다 몰아쳐 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과학벨트의 경북 유치 여부는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포항·대구·경북권, 창원·경남권, 과천·경기권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과학벨트는 정부 추진지원단 추정(2009년 1월) 예산 규모가 약 3조5천억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구미 등 민심 폭발 직전>

▶경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가장 먼저 공격을 하고 나선 것은 경북도의회 였다. 의회는 지난 해 9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일부 정치인들과 지자체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단을 촉구했다.

의회는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폐지 시도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정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경상북도의회와 300만 도민은 2,500만 비수도권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구미상공회의소

지난 달 30일 구미상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상공인 결의문>을 통해 첨단기업들의 수도권 입지를 대폭 늘리는 방안은 구미를 포함한 첨단 산업 중심 지방공단의 기업이탈을 부추켜 결국 지방공단을 말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구미상의는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토록 한 헌법정신 위배, 선 지방경제 살리기, 후 수도권 규제완화 촉구, 구미를 포함한 지방공단의 공동화 현상 현실화 우려, 생산 녹지 및 자연 녹지 지역에 공장건축을 가능케 하고, 대도시 지역내 공장 신ㆍ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배재하는 등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자본이독으로의 귀결, 부동산 투기목적의 자금을 키워 경제 성장의 독이 될 것을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구미경실련

구미경실련 3월 31일 성명서에서 정치권에 대해 '언제나 처럼 두루뭉술' 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005년 말, 참여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들고나오자, 당시 시장이었던 김관용 지사는 공단운동장에 23개 시군 단체장과 정치권을 불러들이고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으면서도 지난 해 수도권 규제완화 법률 개정안 의결에 이어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목전에 두고서도 경북 정치권은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

또 언론과 경제단체, 시민들은 수도권중심주의 여론에 밀렸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 되었고, 내년 총선과 대선은 달라질 것이라는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배려와 공존의 문화와 거리가 먼 대구 경북 시ㆍ도민들의 보수성과 폐쇄성에 대한 자기반성의 목소리는 없다고 비판했다.

▶구미 풀뿌리 희망연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구미풀뿌리 희망연대(이하 희망연대)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구미시, 의회, 시민 모두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는 특히 신공항 백지화는 결국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을 저버린 결론으로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갈등을 조장,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줬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한 구미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경북도 / 구미시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타 광역시도 등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

해 반대 움직임을 가시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아울러 첨단업종의

지정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이 ‘시행규칙 별표’로 규정되어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 국회 동의절차도 없이 제(개)정되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홍 기자> <무단 전제- 복재 금지= 경북문화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