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하던 날, 절절하게 하소연 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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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지식경제부는 첨단 산업을 99 업종156개 품목에서 92업종 265개 품목으로의 대폭 확대 지정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다.공표만을 남겨놓고 있어 구미시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첨단업종 확대지정이 구미공단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점에 비추어 예삿일이 아니다.

이처럼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구미시의회 윤영철 의원이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T/F 팀 발족을 요구했던 사실이 환기되면서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해 11월 10일 열린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영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경제를 말살하고, 지역민의 생활권을 위협하는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반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 의회, 대학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T/F팀>을 발족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윤의원은 2010년 9월 16일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았고,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44명이 기업입지 규제등을 대폭 완화하려는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비수도권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폐지될 수 밖에 없어 수도권에서의 기업 입지와 대학신설, 대규모 사업추진이 자유로워지고, 과밀부담금과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결국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는 모든 수도권의 규제가 사라지는 결과를 의미하고, 비수도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한차례 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특히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모든 정책 개발 사업과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유치 등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대응책을 서둘러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2005년부터 시작된 중앙정부의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여파로 한차례 혹독한 경험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구미의 중추기업인 L공장 생산라인이 파주 등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옮겨가는 등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 윤의원은 성명서 발표, 결의문 채택, 서울 탑골 공원에서의 대규모 집회, 서울ㆍ대구역에서의 서명운동 등 반대 투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언론은 침묵했고, 국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하는 비수도권 민심을 맞아주지도 않았다면서 다시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단하겠느냐고 일침을 놓았다.

이에 대해 당시 해당국장은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지방의 강력한 반발로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속 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 정치권 및 언론에서는 법 제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고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휠씬 못 미치는 110명에 불과해 국회에서 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미시에서는 T/F팀을 확대개편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검토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구미시의회 등 정치권과 지역 내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유사시 적극 대응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후 이러한 집행부의 입장은 가시화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