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도권 규제 추가완화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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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집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규제완화 품목이 기존의 156개에서 265개로 늘어나게 된다.

업종제한에 있어서는 기존의 96개에서 94개로 2개가 줄어들지만 더 세분화된 품목에서 볼 때는 타이어 등 공해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첨단산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이 규칙이 시행되면 당장에 경기도는 5천754개의 기업이 들어서고, 기존의 공장도 200%까지 증설이 가능해진다. 이미 이 같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프렉스코리아 용인공장과 현대모비스 화성공장, KCC여주공장이 각각 1,180억 원, 500억 원, 2조원을 경기도에 신규투자 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기업들의 수도권 투자가 집중된다면 전국에서도 가장 먼저 IT산업 중심인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기업들의 신규투자는 물론 기존 기업들까지도 생산과 연구기반, 그리고 교육, 문화 등의 정주기반이 월등히 우수한 수도권으로 대거 몰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4일 김성조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장과 여야의원 12명이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산집법을 자의 해석한 정부를 두고 월권적 행위로 몰아세웠는가하면, 산집법 시행에 대한 관보게제 보류를 강력히 요구한바있다. 이 같은 김 의장의 공격적 정치력에 힘입어 정부는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이유를 들어 산지법 시행규칙 관보개재를 유보하기에 이르렀다. 일단은 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 답답한 것은 산집법이 국회를 통과하고도 만 1년이 지날 때 까지 미처 아무런 대응전략을 세우지 않았던 비수도권 시·도 단체장과 국가 산업단지가 소재한 기초 단체장의 태도다. 전문직 종사자 집단인 의사회나 약사회 수준의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남 권 신공항이 백지화된데 이어 또 다시 확대되는 정부의 산집법은 사실상 비수도권 국가 산업단지들의 존립가치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데도 말이다.

그리고 지금의 상항에서 되돌아볼 때 못내 아쉬운 것은 최근 문제가 된 산집법 시행규칙보다도 그 상위법인 산집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비수도권의 정치권이 기울려야했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국토의 11%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기업과 자본의 80%가 집중된 기이한 경제 사회 구조가 국가 장기 전략에서 볼 때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가히 두렵기까지 하다. 따라서 정부의 산집법 시행은 반듯이 재고돼야 하고,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법안을 서둘러 강화해야만 할 때다.

당장 구미를 비롯한 비수도권 사회는 산집법과 지방경제와의 상관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경제 전망앞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공포에 질리고 있다. 지난 31일 구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목요조찬회에서 지역 상공인 2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산집법 시행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구미 국가산업단지 스스로가 존폐의 기로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지역 정치권은 물론 비수도권 시·도단체장과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기초 단체장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