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 발전 역행,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 즉각 중단 요구

ⓒ 경북문화신문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모임) 12명은 4일 국회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국가 균형 발전에 반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림에 관한 법률>의 첨단업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교구하기로 결의했다.

모임은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산집법에서는 수도권대의 의 공장 신ㆍ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첨단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법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적 행위이며, 200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제출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분명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현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사회ㆍ동반성장’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임은 또 지난 2008년 10월 ‘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수도권규제철폐를 시작으로 세종시 백지화 시도ㆍ수도권 R&D센터 설립규제 완화ㆍ영남권 신공항백지화 결정ㆍ그리고 이번 규칙 개정안까지 일련의 지방홀대ㆍ수도권 우선 정책들은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중앙집권적ㆍ수도권중심 사고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임은 특히, 이번 첨단업종 규칙개정안이 시행돼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가뜩이나 벼랑 끝에 몰린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훼손,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모임은 지역발전과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비대화 정책으로 변질된 정부의 방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ㆍ지방경제를 말살하는 첨단업종 확대시도 즉각 중단, 포괄적 위임을 바탕으로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를 근절하기 위해<산집법>개정 등 관계법령 개정 적극 노력,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국회 내 균형발전관련 의원연구단체 모임 및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연대 등이다.

국가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모임에는 한나라당 권경석 (경남 창원시갑/ 재선 ), 한나라당 김성조(경북 구미시갑 / 재선),한나라당 김정훈(부산 남구갑/재선),한나라당 김태환(경북 구미을/ 재선),한나라당 배영식 (대구 중구남구/초선),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구갑/ 재선), 한나라당 이종혁 (부산진구을/ 초선), 한나라당 정갑윤(울산 중구/ 3선), 민주당 이낙연(전남 함평군영광군장성군/ 3선),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구을/ 초선), 민주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재선), 민주당 홍재형 (충북 청주시상당구/ 3선),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재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