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분한 김태환 의원, 국민과의 약속 위반, 국토해양부 장관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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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가 어려울 때마다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던 한나라당 김태환 국회의원이 국회 단상에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 장관에게는 책임지고 사퇴하라고까지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좀체 보기 드문 용단이다.

8일 열린 국회 임시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의원은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소비자 물가의 고공행진과 유류세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구미를 위시한 비 수도권을 위협해 들어오는 이명박 정부의 친 수도권 정책에 대해 김의원은 강공 수준을 넘어선 맹공을 가했다.

김의원은 더군다나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해 구미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소비자 물가와 관련 김의원은 3월 3월 소비자 물가가 4.7% 오르면서 올 들어 3개월 연속 4%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MB 물가’의 인상폭이 소비자물가보다 더 높다고까지 비판했다. 특히 지난 해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되던 ‘MB물가’가 29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분석한 김의원은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인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김의원은 언성을 높혔다. 정유사들이 3개월간 3개월간 한시적으로 리터당 100원을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 김의원은 “한시적인 유가인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없다”고 못 박았다.

근본적인 문제가 유류세라고 주목한 김의원은 유류세의 비중이 높은데다 유류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유가를 인하하기로 한 점을 고려, 유류세 인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결실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친 수도권 정책의 일환인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갈등과 관련 김의원은 국토부 장관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이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민심이 이반되면서 수습 대책이 없다고 단언하고,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모든 책임은 주무장관인 정종환 장관에게 있는 만큼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신공항 백지화는 국론 분열, 지역 간 대립을 조장하는 사태로 확산됐고, 지금까지도 발표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국민들이 연일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면서 심각성을 환기했다.

김의원은 또 국토부 장관에 대해 그동안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 왔고, 신공항 입지 결정에 대해 누누이 국민과 약속을 해 왔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 분열과 갈등을 도출시켰다고 비판하면서 백지화가 최선이었다면 2009년 국토연구원 타당성조사 당시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결국 결정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손실과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고도 했다.

김의원은 거듭 정종환 장관은 국론을 분열시킨데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과하게끔 만들었고, 부처의 장으로서 소관 사업에 대한 발언을 스스로 뒤집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무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단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구미시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김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지방경제 말살하는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지경부가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99개 업종이 92개 업종으로 바뀌고, 품목차원에서 도 156개 품목에서 26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고 밝힌 김의원은 이처럼 많은 품목이 첨단업종으로 새롭게 지정되면 결국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으로 첨단업종에서 해지되는 업종들은 모두 사양사업이고, 또 충분한 논의도 부족한데다 지경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한 발언 중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약속을 어긴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국토균형발전을 무시하고 수도권만 살찌우는 시행 규칙 개정안은 즉각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다른 구미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관련 KDI타당성 조사는 주민동의를 무시한 가운데 추진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취수원이 이전되면 공업용수 부족에 따른 구미경제의 막대한 타격과 유지수 부족에 따른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까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시민들이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구미시의회는 물론 경북도의회까지 반대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힌 김의원은 신공항, 수도권규제완화,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으로 전국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정부가 또 다시 대구취수원 이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구와 경북을 갈라놓고 있다고 맹공을 퍼 부었다. 특히 김의원은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이전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의원의 이러한 대정부 질문에 대해 구미시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김의원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