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김태환 국회의원의 냉혈 정치론과 인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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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의원의 냉혈 정치론

▷국토부 장관 사퇴 요구

실타레처럼 얽히고 설킨 것이 삶이다. 마치 스페트럼 같아 보인다.다양한 인연이 얽히고 설킨 공동체 속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기란 여간해서 쉽지가 않다. 사람을 운영하는 핵심 중의 하나가 인정이기 때문이다.인정은 마음의 샘물인 눈물과 사랑을 먹고 자란다.

지난 8일 밤 늦게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 양반이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다.

"오랫만에 꽉 막힌 마음이 시원하게 뚫이는 기분입디다.같은 여당으로서 사퇴하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말입니다"

이날 진행된 김태환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두고 하는 소회의 일단이었다.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 김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친 수도권 정책의 일환인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갈등과 관련 국토부 장관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공식 요구하고 나섰고, 그 메아리가 친 수도권 정책으로 가뭄이 깊은 구미민심 속에 단비로 스며들었던 것이다.

KTX 역사명칭, 새마을호 증차 운행, 구미철도 CY 등 구미와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산적한 과제를 올려놓고 머리를 맞대오면서 시시비비 속에서 때로는 인간적인 훈기를 느끼기도 했을 국토해양부 장관을 두고 사퇴하라고 공식요구를 하기란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은 공이었고, 사는 사였다. 김의원은 개인 김태환이라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구미시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 김태환이라는 존재로서의 임무에 충실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김태환 의원은 국정이나 지역문제가 기로에 섰을 때 할 말을 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김태환 국회의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책임지고 사퇴하라며,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좀체 보기 드문 용단이었다.김의원의 강공 드라이브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날 김의원은 구미를 위시한 비 수도권을 위협해 들어오는 이명박 정부의 친 수도권 정책과 서민들의 삶을 옥죄어 들어오는 유류세, 소비자 물가 등에 걸쳐 강공 수준을 넘어선 맹공을 가했다.

김의원은 더군다나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라고, 강력히 요구해 구미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까지 했다.

소비자 물가와 관련 김의원은 3월 3월 소비자 물가가 4.7% 오르면서 올 들어 3개월 연속 4%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MB 물가’의 인상폭이 소비자물가보다 더 높다고까지 비판했다. 특히 지난 해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되던 ‘MB물가’가 29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분석한 김의원은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인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김의원은 언성을 높혔다. 정유사들이 3개월간 3개월간 한시적으로 리터당 100원을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 김의원은 “한시적인 유가인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근본적인 문제가 유류세라고 주목한 김의원은 유류세의 비중이 높은데다 유류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유가를 인하하기로 한 점을 고려, 유류세 인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결실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측은 즉각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친 수도권 정책의 일환인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갈등과 관련 김의원은 국토부 장관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이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민심이 이반되면서 수습 대책이 없다고 단언하고,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모든 책임은 주무장관인 정종환 장관에게 있는 만큼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신공항 백지화는 국론 분열, 지역 간 대립을 조장하는 사태로 확산됐고, 지금까지도 발표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국민들이 연일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면서 심각성을 환기했다.

김의원은 또 국토부 장관에 대해 그동안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 왔고, 신공항 입지 결정에 대해 누누이 국민과 약속을 해 왔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 분열과 갈등을 도출시켰다고 비판하면서 백지화가 최선이었다면 2009년 국토연구원 타당성조사 당시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결국 결정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손실과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고도 했다.

김의원은 거듭 정종환 장관은 국론을 분열시킨데다 부처의 장으로서 소관 사업에 대한 발언을 스스로 뒤집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무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단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구미시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김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지방경제 말살하는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지경부가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99개 업종이 92개 업종으로 바뀌고, 품목차원에서 도 156개 품목에서 26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고 밝힌 김의원은 이처럼 많은 품목이 첨단업종으로 새롭게 지정되면 결국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으로 첨단업종에서 해지되는 업종들은 모두 사양사업이고, 또 충분한 논의도 부족한데다 지경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한 발언 중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약속을 어긴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국토균형발전을 무시하고 수도권만 살찌우는 시행 규칙 개정안은 즉각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다른 구미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관련 KDI타당성 조사는 주민동의를 무시한 가운데 추진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취수원이 이전되면 공업용수 부족에 따른 구미경제의 막대한 타격과 유지수 부족에 따른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까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시민들이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구미시의회는 물론 경북도의회까지 반대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힌 김의원은 신공항, 수도권규제완화,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으로 전국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정부가 또 다시 대구취수원 이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구와 경북을 갈라놓고 있다고 맹공을 퍼 부었다. 특히 김의원은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이전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지경부 장관 후보자 강경질책

김태환 국회의원의 장관 질책론은 지난 8일만의 일이 아니었다.

지난 해 8월 20일 열린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태환 국회의원은 SSM (기업형 슈퍼마켓)규제 법안인 유통산업 발전법(유통법)과 대 중소기업 상생법(상생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 장관 후보자에게 가감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의원은 이날 로펌에서 자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1년여 동안 4억9천여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과 관련 "참으로 민망하다. 경제 한파로 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의 입장을 돌아보게 한다"며 " 만약 장관이 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 약자의 편에 적극 서서 일하는 약자와 서민을 위한 자세가 절실하다.약자를 위한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라'고 누차 요청했다.

김의원은 특히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인 유통법 통과는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의원은 더군다나 "지난 4월 유통법과 상생법이 지식경제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로 넘어간 후 지식경제부 장관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도 계류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하고, " 법사위에서는 지금의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상생법과 유통법 모두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결국 지경위에서의 김태환 의원의 노력은 이후 열린 정기회와 임시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자렛대 역할을 했다.

▷세종시 원안 입장

우리가 처하고 있는 특수한 정치 환경 속에서내 비주류의 길에서 정치활동을 하기란 여간해서 쉽지가 않다. 특히 집권 여당 속에서 비주류로서 목소리를 내려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러한 정치적 결단은 비주류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겼고, 비주류들은 고통 속에서 그 때마다 고뇌에 찬 정치적 결단을 해야만 했다.

그 핵심이 바로 원대복귀하긴 했지만,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주류인 친이계와 비주류인 친박계의 샅바싸움이었다.

지난 2008년 총선에서 낙천해 친박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 한나라당으로 복귀 후 일관되게 친박계의 길을 걸어 온 김태환 국회의원은 지난 해 2월 24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장사꾼의 입장에서 손익을 따져봐도 눈앞의 경제적 효율성 보다 국민의 신뢰가 장기적으로 국가의 이득임이 분명하다는 '장사꾼론'을 내세워 세종시 원안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입장은 구미지역에서도 한결 같았다.

그해 3월 11일 열린 한국 요식업 조합 구미지부 정기총회에서도 축사에 나선 김태환 의원은 "세종시를 놓고 원안으로 가느냐, 수정안으로 가느냐"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히고, "수정안으로 간다고 해도 한나라당이 재집권을 하지 못하면 집권한 야당이 원안으로 가려고 할 것인 만큼 논란을 불식시키고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원안추진이 국민신뢰를 구축하고, 수정안으로 간다면 국민적 신뢰를 상실, 결국 정권재창출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김의원의 당시 '장삿꾼론'과 '정권재창출론'은 구미시민들로부터 납득할 만한 논리라는 큰 호응을  얻었다.

▷방사능, 선견지명

김의원은 선견지명하는 정치 활동을 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10월 24일 김의원은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방사선 비상 계획과 관련 원전주변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 가운데 86.9%가 방사선 비상시와 관련한 교육, 훈련 경험이 없었고, 88.9%가 방사선 비상시 대피해야 할 안전한 소개장소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비판했다.

또 2003년부터 2007년 8월까지 과기부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총 43회의 방사능 방재 및 대피훈련 가운데 주민의 참여 실적은 고작 4번에 그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일본 대지진으로 방사능 유출에 노출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예삿발언이 아니었다.

▶인간론

그렇다고 해서 김태환의원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냉혈적이라는 말이 아니다. 김 의원을 두고 갖가지 해석들이 뒤따르지만, 김의원은 뒤끝이 없고, 돌아서서는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기자가 김의원의 눈물을 본 것은 세 번이었다.

김의원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03년 가을이었다. 김의원은 당시 (주) 금호피엔비 화학 사장의 신분이었다. 당시 김의원은 태평양 건너 병상에 있는 형인 허주를 가슴 깊이 그리워하며 빠알갛게 가을잎이 떨어지는 금오산 너머 눈시울을 붉혔다.

“며칠전에 형님(허주)을 뵈려고 미국엘 다녀왔습니다. 많이 편찮으신 것 같습디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형님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나가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낙을 하고 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정치 지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면서 동생을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 형님 앞에서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형님은 나를 위해 정치를 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 지역을 위해 정치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느티나무 잎이 말없이 무르익던 가을이 채 가기도 전인 2003년 12월 허주는 세상을 떠났고, 장천면 덕무봉을 오르는 허주의 상여가 동생의 마음을 울려놓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인 2004년 4월 한나라당 김태환 후보는 형의 후광과 30여년 동안 쌓아놓은 최고경영자로서의 능력을 딛고 국회의원 김태환으로 탄생을 했다.

김대중, 조병옥 가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부자(아버지와 두 아들) 3명이 국회의원을 내면서 가문의 영광을 기록하는 순간이었다.

김의원이 두 번째 눈물을 본 것은 2008년 3월이었다. 한나라당 공천 발표가 막바지에 다다를 3월 중순, 장천의 모 음식점에서 지그시 눈을 감은 김의원의 떨리는 이맛살에는 걸어온 세월의 편린들이 가늘게 요동을 치고 있었고, 지그시 감은 눈가에는 말 못할 사연이 눈물로 맺히고 있었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혼미한 후보 공천 발표 전야, 누구보다도 형을 따르고 사랑했던 김 의원은 ‘공천의 회오리 속’에서 형의 추억을 붙들어 매고 그 추억에다 자신을 의지하고 싶을 만큼 고독했던 것일까.

결국 그로부터 일주일후 저녁 8시, 각 방송은 공천의 화약고인 영남지역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었다. 김태환 의원은 명단에 없었다.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대형 플랙카드를 내걸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와 함께 박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등의 외로운 싸움 끝에 4월 총선에서 김의원은 당시 59.8%라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다.

세 번째 김의원의 눈물을 본 것은 총선을 앞둔 3월말 장천, 지지자들 앞에서 감사의 연설을 할 때였다. 구미을은 물론 구미각지에서 몰려온 지지자들을 울린 김의원의 당시 연설은 구미 정치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일화로 기록될 것이었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옛말이 있다.

옛 묵객들은 인생을 일장춘몽에 곧잘 비유하곤 했다. 꿈을 꾸는 순간처럼 인생사는 그만큼 짧다.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20대의 추억은 바로 엊그제 같지 않던가.

영욕의 킹 메이커, 빈배로 왔다가 빈배로 우리 곁을 떠난 허주는 바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김태환 의원의 형이다.

김태환의원이 한집안이나 다름없는 장관에 대해 사퇴 요구를 할 만큼 냉혈 정치론과 눈물의 인간론을 넘나들며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구미와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형, 허주의 길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 싶다. 형만한 아우들이 없기에  아우들은 형을 닮으려고 노력한다.

<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