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구미시의회 구미교육 위한 윈윈의 결실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가 올 한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72억9천4백 7십만을 사용한다. 지난해 56억7천9백만원보다 16억여원이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 보다 2억1천 9백만원이 증액된 김천시의 2011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13억6천8백만원과 비교하면 5.5배가 넘는 예산이다.

시가 이처럼 지난 해에 비해 교육경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한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남유진 시장이 공약을 실천한 결과이고, 구미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적극 동의했기 때문이다.

구미교육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윈윈의 결과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듯 싶다. 이처럼 도내 23개 시군 중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격이 상향조정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구미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특히 포항, 경주 등의 경우 세외 수입을 제외한 시세수입의 3%를 교육경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시는 이들보다 1%가 낮은 2%를 적용하면서 상향조정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당시 박수봉 경북도 교육위원의 역할이 주효했다. 박의원은 당시 타 시군에 비해 예산 상태가 건전한데도 불구하고, 시세수입에서 교육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구미교육을 위해서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구미교육장과 구미출신 도의원, 교육위원을 초청한 가운데 구미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앞서 시는 시세 대비 교육예산 비율 인상 요구가 있기 전인 지난 2006년 3월 구미시 교육경비 예산지원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존중, 시세대비 2%를 3%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그러나 4대 의회가 종료되고 5대의회가 개원되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개정자체가 무산됐다.

이후 시는 지난 2007년 10월 임시회에 시세수입 대비 2%를 3%로, 보조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는 특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조경비 지원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당시 5대 의회는 조건부 부결했고, 1년이 지난 2008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개정안은 빛을 보게 됐다.

이후 교육경비 보조금 상향조정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남유진 시장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년차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시세수입대비 4%에서 6%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공약 대로 시는 2010년 11월 임시회에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고, 의회는 오히려 집행부가 제출한 시세수입대비 4%를 5%의 비율로 상향조정한 가운데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특히 당시 개정안을 의결한 의원들은 보조금 경비의 상향조정에는 동의하면서도 뒤따르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기까지 했다. 김수민 의원은 명문고 육성등 명품 교육 지향 이전에 단 한사람도 포기 하지 않겠다는 진품 교육을 위한 보편적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익수, 윤영철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이 교육지원청을 경유해 학교로 지원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원시기가 ‘ 소걸음 보다도 더 느리다’고 지적하고, ‘매년 12월이나 추경인 7월에 예산을 의결해 줘도 학교에 대한 지원시기는 3개월 후에나 이루어지는 실정인 만큼 제때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학교 급식 시설 설비 지원대상학교가 98교나 돼 일시에 지원요청이 쇄도하면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순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김영호 의원은 (남유진 시장의 공약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액을 연차적,점차적으로 30%에서- 60%로 상향조정할 것이 아니라, 30%에서 50-60%로 일시에 상향조정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요구했다.

손홍섭의원은 그러나 실무진에서 예산 등을 고려, 4%로 상향조정한 만큼 이를 의회가 수용하자면서, 포퓰리즘은 하지 말자고 집행부측 입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영호 의원이 ‘ 그렇다면 집행부가 제출하는 조례 개정안은 모두 원안가결해 주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처럼 의원간의 엇박자가 발생하자, 김익수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고, 결국 교육경비 보조금을 5%로 상향조정하는 선에서 개정안은 수정가결됐다.

결국 시는 지난 2008년 하반기, 시세수입의 교육경비 비율을 2%에서 3%로 조정한지 2년만에 5%로 상향조정했다. 당시 시는 지원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지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교육경비는 지난 2004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첫해에는 9건에 2억8천6백만원, 2005년에는 13건에 4억7백만원, 2006년에는 30건에 4억1천만원을 집행했다.

이어 2007년부터 탄력을 받은 교육경비 예산은 2008년 하반기 조례 개정으로 대폭상승했고, 결국 2010년 56억7천만원에 이어 2011년에는 72억9천만원에 이르게 됐다.

<2011년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총무과

▷학교환경 개선(유,초,중,고등학교 125개교) 11억6천2백만원▷입지지도 교육 연수 2천만원▷초등학교 영어체험 교실조성 3억원▷방과후 학교 지원 4억9천 4백7십만원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지원 3억6천만원 ▷원어민 강사 지원등 영어교육지원 3억4천3백만원 ▷학교별 특성프로그램 2억6천만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건립 6억원▷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지원 2억4천5백만원 ▷초중등 사이버스클 운영 6천6십만원 ▷온라인 전과목 수능 학습 시스템 구축 1억원▷특성화 중학교 지원 1억원▷교과연구회 창의적체험 연구활동 지원 5천만원 ▷관내 고교진학 우수중학교 인센티브 지원 1억원▷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5억원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 3억3천만원

▶과학경제과

▷한국형 마이스터고 지원 2억원

▶노동복지과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학교 지원 2천만원

▶교통행정과

▷보행안전도우미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 1천5백만원

▶사회복지과

▷배움터 지킴이 운영

▶체육진흥과

▷구미중학교 운동부 생활관 신축 2억원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 산동초, 혜당학교)12억원▷교기창단 및 훈련 지원 4천만원 ▷체육대회 출전지원 1억5천만원 ▷훈련 및 장비지원 3억원 ▷체육지도자 및 선수지원 4천만원

▶시립도서관

▷한책 하나 구미운동 프로그램 지원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