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대체CY 신설추진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자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갔던 수도권규제완화와 신공항백지화, 여기서 또 구미를 중심으로는 지역 경제계와 41만 시민사회를 고도로 긴장시켰던 약목소재 철도CY 폐쇄,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 등 크고 작은 현안들이 겹겹이 중첩돼 있다. 따라서 김성조·김태환 두 국회의원과 남유진시장이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 요로를 동분서주하면서 비지땀을 흘려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수도권규제완화 시행규칙의 관보개제 유보와 2016-2020년에 착공하게 될 양호동 철도 인입 사업에 대한 정부방침을 이끌어 낸 것 또한 괄목할만한 정치적 성과다.

이러한 정치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기대는 이보다도 더 적극적이다. 지난달 16일 정부방침에 따라 폐쇄됐던 약목소재 구미철도 CY가 CY 측이 낸 ‘전세 열차운행 중단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승소결정을 받아 운행이 재개됨에 따라 이 기간이 끝나는 7월31일 이후에도 대체CY 신설 때 까지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대체CY 신설 추진일정에 있어서도 최소한 다음 총선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비롯한 예산확보가 이뤄져야만 하고, 또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완화 시행규칙까지도 철회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현안들 하나하나가 말같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41만 시민사회의 한결같은 숙원임과 동시에 구미시의 지속발전 요건이라는 점에서 꼭 이뤄져야만 한다.

특히 구미는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다는 것 외에도 인구 41만이라는 도시 규모의 특성상 크고 작은 현안이 늘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만큼 여타 시군에 비해 일이 많다는 예기가 된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으로서도 잠시를 안주하지 않으면서 쉴 사이 없이 노력을 기울여왔던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김성조의원이 수도권 규제완화 관보개제를 유보시킨 일과 대체 CY신설을 추진하는 의지, 그리고 김태환의원의 양호도 철도 인입 사업과 대정부질의를 통해 구미를 비롯한 대구·경북과 비수도권 정서 하나하나를 여과 없이 전달해준 모습은 분명히 높이 평가받아야할 일이기 때문이다. 비아 냥 석인 훈수정치군의 대안 없는 논리처럼 마냥 쉬운 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두 김 의원이 지역현안과 시민사회의 여망을 정부상대로 여과 없이 전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현안 해결이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두 김 의원의 이러한 정치적 노력들이 어떤 결과로 매듭지어질 것이냐 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가 ‘말의 성찬’과 ‘사후 약방문’식 정치행태를 지겹게 지켜봐왔던 나머지 정치권 전체를 불신하는 정서가 너무 두텁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 구미는 평균나이 40대의 젊은 도시로서 정치적 변별력이 워낙 뛰어나다. 이런 저런 지역현안의 실마리가 어떻게 해야만 해결이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사후 약방문식 말의 성찬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 김 의원과 김관용지사, 그리고 남 시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시행규칙 철회와 대체 CY신설, 양호동 철도 인입사업 가시화 등을 앞당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치력을 집중해야만 할 때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사업을 처리함에 있어서 4·27보선이나 차기 총선용 정도로 간주하는 시각을 가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시민사회의 정치 변별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허풍스러운 ‘말의 성찬’이나 ‘사후 약방문식’ 술수정치에 마냥 관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