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국민을 믿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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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개인,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신뢰만큼 소중한 자산은 없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믿으려 들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도 도모하기란 좀체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정부가 당초 국민과 약속한 국책사업을 이런저런 이유를 명분으로 내걸고 뒤집으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다.

중국의 주나라 유왕은 포사라는 여자에게 푹 빠졌다. 사랑하는 이 여자는 웃음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포사를 웃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유왕은 포사에게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꾸며 봤지만 그녀는 웃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실수로 봉화대 불이 피워 올랐다. 봉화는 외적이나 반란군의 침입 등 긴급할 때 올려 모든 군사를 왕궁으로 모이도록 하는 신호였다.

“큰일 났다. 빨리 왕궁으로 가자!”

나라의 모든 군사며 마차가 왕궁으로 모였다. 그러나 와 본 즉 아무 일도 없었다.

사람과 말이 뒤엉키고, 수례는 서로 부딪히고, 앞 서온 군사들이 뒤에 온 군사들에게 고함치고, 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제후들은 맥이 빠져 자기들끼리 모여 수근 거렸고 군사들은 투구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흥분하기도 하였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어찌 된 일인지 결코 웃지 않던 포사가 이 어처구니없는 광경을 보고 웃었다.

그 웃는 모습을 단순호치(丹脣皓齒;빨간 입술과 하얀 이를 가진 미인이란 뜻)라 하는데 웃는 포사의 얼굴은 너무 아름다웠다.

유왕은 그녀가 웃는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며 매일 봉화를 올리게 하여 포사를 즐겁게 했다.

거짓 봉화가 계속되자 움직이는 군사들이 없게 되었다. 그러던 중 견융 족이 쳐들어 왔다.

“봉화를 올려라!”

유왕은 다급하게 명령했지만 단 한 명의 군사도 오지 않았다. 결국 유왕는 견융 족에 잡혀 생을 마감했다.

또 하나 고사를 더 살펴보면 전국시대 진(秦)나라 효공은 외지고, 궁벽한 지역에 있는 진나라는 중원으로 진출하기위해 부국강병책(富國强兵策)을 구사하기로 결심 했다. 이를 위해 상앙 이라는 개혁가를 초빙한다.

상앙은 변법이라는 개혁 책을 내어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백성들이 개혁 책을 믿어 주느냐 하는 점에 부딪혀 궁리 끝에 도성의 남문 앞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기둥을 북문 앞으로 옮기는 자에게는 상금 10냥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한 백성들은 이를 믿지 못하고 냉소만 보낼 뿐 이였다.

그래서 상금을 올려 50냥을 준다고 하자, 이때 한 사람이 반신반의하면서 나무기둥을 옮기자 즉시 상금 50냥을 주었다.

이 사실이 입 소문을 통해 퍼지면서 백성들은 나라가 하는 일에 신뢰를 보냈다.

결국 이러한 신뢰의 토대위에서 상앙의 개혁법은 공포되었고, 백성의 믿음 속에서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데 이어 신 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는 등 당초 국민과 약속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예산상 이유와 효율성문제를 명분으로 내걸고 뒤집어 놓았다.

최근에는 첨단산업계 현실을 반영한다면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으며 수도권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도 위배되는 또 한번의 지방 죽이기라는 지방의 강력한 반발로 시행이 유보되긴 했지만 ,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국책사업에 대해 국익과 효율적인 국부의 안배를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는 이유와 명분을 내걸고 약속을 번복하곤 했다. 하지만 후유증은 소탐대실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효율성보다 더 큰 신뢰를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린 것이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 놓아도 국민들은 믿지를 않는다.

그렇게 영(令)이 서지 않는다면 앞에서 언급한 고사(故事)의 경우를 안 당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북한이 도발 해 올 때마다 국방부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거나 “적의 도발 시 몇 배로 응징 하겠다”며 국민과 약속을 하곤 했다.

하지만 정전이후 주권국가 영토에 포격을 당해 선량한 국민의 생명이 희생을 당했을 때 정부 대응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은 실망을 했다.

그간 북한의 도발에 참고만 있었던 국민의 분노가 확 풀리도록 강력하게 맹폭을 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은 방사능 공포에 휩싸였다. 이때도 정부는 한반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얼마 전 봄비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

이제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신뢰 상실은 그 간의 쌓은 공을 모두 무너트리고도 남는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약속을 지킨 상앙의 고뇌에 찬 슬기로움이 새삼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