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판이 구미산단 CY 신설 명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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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산단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한 철도 CY 신설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토부의 당초 판단이 오판으로 굳어지면서 오히려 명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이에따라 구미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구미상의를 비롯한 재계와 정계는 여론 환기와 함께 중앙정부에 신설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이 결과 '끄덕도 않던 바윗덩이'가 흔들리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내적 여건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구미철도 CY 운영업체들은 지난 3월 16일 CY 폐쇄를 앞둔 3월 10일, " 철도공사에 대해 7월 31일까지 BT 열차를 운행토록 계약을 맺었다"면서 대전지방 법원 재판부 에 <구미철도 CY 전세열차 운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4월 18일부터 지속해서 계약기간 만료일인 7월 31일까지 구미철도CY의 수출입컨테이너 전세열차 운행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 구미CY가 불법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철도공사의 명분은 백지화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운영 업체들은 구미CY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BT 열차 운행을 지속시키도록 하기 위한 법적 소송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구미철도 CY 운행이 더 연장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민사 재판의 경우 형사 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일이 많이 경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구미는 새로운 CY 신설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시와 구미상의 등에 따르면 구미지역 내에 신설될 CY를 위해 올 해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2년에는 구미상의 자체적으로 CY신설 대상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과 함께 국비확보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해진 수순대로 갈 경우 2013년에는 CY신설을 위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비확보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상의 관계자는 방안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산업단지·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내용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ʹ11∼ʹ20)>을 확정·고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 · 산업단지 · 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지속 확충을 위해 구미산단, 동해항, 마산신항, 여수율촌산단, 아산산단 인입철도 등 5개 사업을 신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구미산단으로의 인입철도 신설에는 5천 1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추진 중인 신설 CY로 철도를 인입하는 데는소요액이 1천5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국비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도 구미상의가 추진하는 신설 CY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인 시위하는 김용창 회장

▶철도 CY신설에 왜 사활을 거나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영남복합물류기지는 구미공단과 약 2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약 9Km 지점에 위치한 구미철도CY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영남 복합 물류단지를 통해 수출 물동량을 운송할 경우 1일 약 1천600만원의 물류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특히 년간 50억원대의 물류비용 부담을 떠안으면서 수출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되어 온 칠곡군 약목에 위치한 구미철도 CY는 그동안 연간 약 10만 TEU의 구미수출 물동량을 처리해 왔다. 이에따라 구미상의 김용창 회장은 오래 전부터 연간 10만 TEU 규모의 구미산단 물동량을 처리하는 약목에 위치한 구미철도CY 존치를 위해 수차례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특히 2010년 11월 칠곡군 지천면에 영남내륙화물기지 준공 후 구미철도CY를 잠정폐쇄하고 영남권 내륙물류기지로의 통합 운영할 방침을 밝히자, 김회장은 지난해 12월 구미지역 기업인을 소집,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가운데 기업인들의 의견을 규합했고, 구미철도CY 존치 및 신설을 위한 기업인 서명부를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특히 구미철도 CY 존치를 위해 김용창 회장은 지난 2월 25일 오전 8시, 국토해양부에 이어 국회를 방문하고, 구미철도CY 존치 및 신설 촉구를 위한 1인 피켓시위를 벌임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했다.구미 기업인을 대표해 1인 피켓시위에 나선 김회장의 피켓에는 “국토해양부는 구미CY 폐쇄방침 철회하라!“, ”하남공단은 신설, 구미는 폐쇄 웬말이냐, 구미공단 수출기업 살려주이소“라는 문구가 세상을 향해 순수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구미공단 조성이후 최초의 고독한 1인 피켓시위에 구미시민들은 진한 감동과 함께 구미철도 CY 지속운영의 필요성과 함께 구미산단에 CY 신설 필요성에 따른 화두를 던졌다.

이후에도 구미시와 구미상의 등은 이처럼 물류비 부담이 수출 경쟁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구미산단 인근에 CY 신설을 국토해양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향후 5공단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조성, 외국인 전용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물동량은 지금보다 현저히 늘어나 연간 40만TEU 이상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철도CY가 조성되면 구미산단 총생산물량의 80%가 신설 철도CY로 흡수돼 구미공단 추가조성(4단지 확장단지, 5단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전용단지)후 공단 전체 수출입물량이 연 60만TEU로 증가하면 신설CY 이용시 연 40만TEU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였다. 이 경우 컨테이너 하나당 3~4만원의 비용이 절감돼 연간 16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구미지역은 수출산업의 전진기지이므로 수출입 물동량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철도CY 신설에 관해 장기적인 추이를 면밀히 살피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용창 회장은 앞으로도 구미시, 구미지역 2천300여개 기업체와 협력해 구미철도CY 사용기간을 새로운 CY가 신설될 때까지 연장하고 구미산단 인근에 새로운 철도CY 신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미산단 수출용 컨테이너

▶구미철도 CY 폐쇄, 국토부 명분 상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영남복합물류기지로의 물동량 통합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구미철도 CY를 폐쇄했다. 이 경우 구미철도CY를 통해 수송되던 철도운송물량이 100% 인근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이전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기대와는 달리 열차운행이 중단된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종전에 일일 철도수송량 198량(396TEU : 1TEU는 20FT 컨테이너 1개 단위)중 77% 수준인 일일 154량(308TEU)이 도로수송으로 전환됐다. 일부 물량(23%)만 기존 약목역 철도CY를 통해 수송되는 등 대부분의 컨테이너는 영남화물기지로 이전되지 않았다.

이는 예견된 결과였다. 국토해양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영남복합물류기지는 구미공단과 약 2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따라 약 9Km 지점에 위치한 구미철도CY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물류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을 우려한 공단입주 업체들은 물론 구미철도CY 입주업체들 역시 영남내륙물류기지 사용을 회피했던 것이다.

결국 국토해양부의 오판에 따라 구미철도CY 폐쇄와 열차운행 중단 강행으로 하루 평균 308대 (20FT 컨테이너 기준)에 이르는 대형 컨테이너차량이 도로수송으로 전환됨으로써 탄소배출과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을 유발시켜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행정을 자초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따라서 구미상의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기존 구미철도CY 존치 필요성 및 구미산단 인근에 새로운 철도CY신설 건의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