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철도 CY 운영 획기적 대안 제시, 여론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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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에 소재한 (주) 영남복합 물류공사가 구미철도 CY를 인수해 지속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됐다.구미철도 CY 폐쇄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구미공단 업체의 물류비 부담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를 우려, 철도 CY 신설 움직임을 보여 온 구미상공회의소와 구미시로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안이다.

특히 방안이 제시된 직후 상의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러한 제의를 수용한다면 공단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구미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국토부와 영남복합 물류 공사가 구미철도 CY를 폐쇄한 이유는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기 때문에 구미철도 CY 운행이 종료되는 8월부터 임대료를 주고 운영을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 구미공단 수출업체의 안정적인 물류를 위해 구미시와 구미상의에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특히 철도 CY를 신설할 경우 " 기존 CY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낭비"라면서 "기존 CY를 이용할 경우 구미공단 업체들이 영남물류단지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윈윈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장은 또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영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의 지적에 주목하고,

" 국토부가 영남물류단지 입지 선정을 앞두고 수요조사를 하지 않는 등 과실로 말미암아 운영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구미철도 CY 인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영남물류 단지 내의 여유 공간은 용도 변경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교수는 "당초 내륙물류 기지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이용이 예상되는 주변 대단위 물류 생산업체(화주)들의 이용여부에 대한 필수적인 과정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 기지 중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물류단지가 연간 처리능력 대비 평균 이용실적이 0.42%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면서 장성, 양산 내륙물류기지의 경우 본래의 조성 목적인 물류 단지가 아닌 산업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밝혔다.

특히 이날 조국장의 제안은 토론자로 나선 계명대 하영석 교수 " 국가가 저렴하게 건설한 영남물류 단지를 놔두고 CY를 신설했을 경우 높은 지가 때문에 영남물류를 이용하는 것보다 낳겠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직후여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국토부나 영남복합물류공사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부는 영남물류단지의 적자 보존을 이유로 구미철도 CY를 폐쇄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당시 구미철도CY를 폐쇄하면 구미철도CY를 통해 수송되던 철도운송물량 100% 가 인근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이전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기대와는 달리 열차운행이 중단된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중순까지 종전에 일일 철도수송량 198량(396TEU : 1TEU는 20FT 컨테이너 1개 단위)중 77% 수준인 일일 154량(308TEU)이 도로수송으로 전환됐다. 일부 물량(23%)만 기존 약목역 철도CY를 통해 수송되는 등 대부분의 컨테이너는 영남화물기지로 이전되지 않았다.

이는 예견된 결과였다. 국토해양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영남복합물류기지는 구미공단과 약 2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약 9Km 지점에 위치한 구미철도CY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물류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을 우려한 공단입주 업체들은 물론 구미철도CY 입주업체들도 가격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구미철도CY의 폐쇄와 열차운행 중단시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이전 취급은 불가능하다면서 도로수송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와 영남복합 물류공사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는 요인은 또 있다. 구미철도 CY 운영업체들은 지난 3월 16일 CY 폐쇄를 앞둔 3월 10일, " 철도공사에 대해 7월 31일까지 BT 열차를 운행토록 계약을 맺었다"면서 대전지방 법원 재판부 에 <구미철도 CY 전세열차 운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4월 18일부터 지속해서 계약기간 만료일인 7월 31일까지 구미철도CY의 수출입컨테이너 전세열차 운행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 구미CY가 불법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철도공사의 명분은 백지화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운영 업체들은 구미CY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BT 열차 운행을 지속시키도록 하기 위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성 내륙 물류기지와 흡사한 사례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성내륙물류기지의 운영사인 한국복합물류(주)는 물류기지를 찾는 화주기업들이 없어 경영이 악화되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근의 송정리 CY, 임곡 CY 등의 강제 폐쇄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화주기업들이 장성 내륙 물류기지를 이용할 경우 역물류 발생으로 운송비가 증가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자, 결국 국토해양부는 폐쇄방침을 철회했다. 결국 장성내륙 물류기지는 본래의 조성목적인 물류기지가 아닌 산업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미루어 조국장이 이날 제시한 구미철도CY를 영남복합 물류공사가 인수해 운영을 지속해야 한다는 새로운 대안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22일 CY 관련 토론자 주요 발언요지>

▶계명대 하영석 교수

공단으로 철도가 인입되어야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동의해 주겠는가. 국가가 싸게 건설한 영남물류 단지를 놔두고 CY를 신설했을 경우 높은 지가 때문에 경쟁력면에서 영남물류보다 낳겠는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북대 이영수 교수

전국 5대 권역 내륙 물류 기지인 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중 운영이 원만한 곳은 수도권 밖에 없다. 애시당초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장성, 영남, 양산, 중부 내륙 물류기지는 연간 처리 능력 대비, 평균 이용실적이 0.42%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5대 권역 물류 기지 중 장성, 양산 내륙 물류기지는 본래의 조성 목적인 물류 기지가 아닌 산업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입지선전 과정에서 물류 생산업체 즉 화주들의 이용여부에 대한 필수적인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했고, 사전에 수요 예측과 시장조사를 간과해 기업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화물기지를 조성, 기업의 물류비를 증가시켰다.

구미철도 CY는 지난 2005년 2월 운영 개시 후 지금까지 구미산단 수출기업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철도로 수송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이를 폐쇄하고, 영남내륙 물류기지로 강제 통합을 할 경우 운송 거리 증가에 따른 셔틀비 추가 소요 등으로 2010년 기준 연간 20억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또 도로 운송비가 증가해 저탄소 녹색 성장과 철도 수송 분담율 제고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화물연대가 파업할 경우 비상시 대체 수송인 철도 수송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영남 복합 물류 공사(주)가 구미철도 CY를 폐쇄하면 구미지역 화주의 물동량이 영남 물류 기지로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버리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북부지역에 이렇다 할 기업이나 물동량이 없으므로 영남기지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물동량이 가장 많은 구미지역 화주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일환으로 물동량 처리비 할인 등 화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구미철도 CY를 신설하려면 지가가 저렴한 녹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구미철도 CY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영남물류가 장사가 안되기 때문인데,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구미철도 CY가 7월 31일 이후에도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안이한 생각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어떤 사람이냐, 4대강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야댱 국회의원들이 말하기도 싫어할 정도로 고집에 세다.

▶김재상 시의원

영남물류단지를 칠곡에 유치할 당시 구미시, 상공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나. 구미행정이 뒷북을 치고 있다. 물류비가 상승되는 만큼 구미시, 구미상의, 국가가 공동부담을 한 가운데 차액을 지원해 준다던가, CY를 신설하던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영남대 윤대식 교수

기업이 오려면 비용절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물류비 줄일 수 있는 SOC 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항,항만 접근성이 그렇다. 중앙정부의 각종지원은 단기적 성과에 불과하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조근래 국장

당면 현안은 구미철도 CY이다.영남복합 물류공사가 기존 철도 CY를 인수하는 게 중요한 방안이다. 국토부가 구미철도 CY를 폐쇄하는 것은 영남 복합 물류공사가 적자를 보기 때문이다.

적자 보존 차원에서라도 8월부터 임대료를 주고, 기존철도 CY를 운영해야 한다. 구미공단의 안정적 물류 수송을 위해 구미시, 상의에 제안한다.

신설을 하려면 기존 cy를 버려야 한다. 국가차원의 낭비다. 기존 cy를 이용하면 영남물류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가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미철도 cy 인수 이용에 따라 영남물류 내의 남는 공간은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김종배 국장

폐쇄시키면 영남물류로 온다는 발상은 잘못이다.

장기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신설해야 한다. 대기업이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물류비 부담 때문이다. 유치해서 알을 낳으면 부화된 후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구미철도CY를 폐쇄하면 구미철도CY를 통해 수송되던 철도운송물량이 100% 인근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이전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기대와는 달리 열차운행이 중단된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중순까지 종전에 일일 철도수송량 198량(396TEU : 1TEU는 20FT 컨테이너 1개 단위)중 77% 수준인 일일 154량(308TEU)이 도로수송으로 전환됐다. 일부 물량(23%)만 기존 약목역 철도CY를 통해 수송되는 등 대부분의 컨테이너는 영남화물기지로 이전되지 않았다.

이는 예견된 결과였다. 국토해양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영남복합물류기지는 구미공단과 약 2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약 9Km 지점에 위치한 구미철도CY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물류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을 우려, 공단입주 업체들은 물론 구미철도CY 입주업체들도 가격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구미철도CY의 폐쇄와 열차운행 중단시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이전 취급은 불가능하다면서 도로수송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