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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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청소년들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가 총 899건이었는데 비해 이 가운데 12%인 102건이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였음이 밝혀졌다. 특히 이들 청소년들은 운전경력이 턱없이 미숙해 도로상에서의 사고 대처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큰 문제다.

또한 이들이 야기하는 교통사고 대다수가 성인들의 교통사고와는 달리 대형사고로 이어지면서 피해규모가 크다는 데서 그 심각성을 더 해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차량들 가운데는 소수 절취차량을 제외하면 거의 전부가 부모 차를 몰래 타다가 사고를 내는 게 다반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무면허 교통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무면허 운전을 자정시키는 노력이 있어야하고, 이어 각 급 학교에서도 무면허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특별한 지도가 뒤따라야만 한다. 더군다나 이들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감성적이면서 충동심리가 우발적으로 돌출하는 연령으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한 자정능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의 각별한 관심과 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 밖에는 또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다. 각 가정에서도 청소년들이 운전석에 올라앉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는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는 비단 승용차만으로 국한되고 있지가 않다. 전체 사고 건수의 5-60%에 이르는 오토바이 사고가 또 크게 한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가정에서는 등하교 편의를 고집하는 자녀의 등살을 이기지 못해 오토바이를 사주게 되는데 이는 철저한 금기 사항이 돼야한다. 학생본인의 장래는 물론 가정의 행복과 사회 안녕을 위해서도 꼭 지켜져야만 할 사항이다. 승용차는 물론 오토바이까지도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를 살펴보면 거의 전부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 미뤄 볼 때 학부모와 학교당국은 단 한시라도 주의를 소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전국 모든 도시가 예외 없이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때문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근 강원도 태백에서 발생한 고등학생들의 교통사고는 운전미숙에 따른 대형사고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5명의 청소년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주유소를 들이받아 탑승자 모두가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바로 지난 25일 새벽 1시 경남 창원에서도 17살인 여자아이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 자신과 상대 차 기사가 현장에서 숨지는가하면 5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이 두건의 사고 모두가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에 피해규모를 턱없이 키우고 말았다.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결코 멀리 있는 일만은 아니다.

미성연자인 청소년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당사자의 형사처벌 이외에도 민법상의 보호자인 부모에게 까지 사고와 관련한 피해보상 일체의 책임이 돌아간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