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규제완화 대비, 자구책 마련 서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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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와 한시적 운영 재개를 오가며 구미공단 수춣업체를 괴롭히고 있는 구미철도 CY에 대한 근복적인 대책은 뭘까. 또 수도권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비상이 걸린 구미공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 30분에 걸쳐 구미상공회의에서 진행된 < 구미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그 중에서는 근본대책이 될 수 있는 구상도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석희 경북지역 산업 평가 단장이 < 구미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 육성방안>, 이영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구미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절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선규 금오공대 산업경영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원, 김종배 구미상의 사무국장, 이영복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 부장, 이춘근 대구경북연구원 박사, 이용희 구미시 경제통상국장,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하영석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날 구미철도 CY,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의 사안을 오가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는 해법은 >

▶주제발표에 나선 이석희 단장은 구미공단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력산업인 IT 산업인 구조고도화와 업종 다각화는 물론 연관 업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신성장 주도형 산업생태계 구축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구미경제 자유구역 조성사업, 제1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제5단지 조성사업 등을 중심으로 초정밀, 고품질, 고부가 가치를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단장은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구미산단을 중심으로 한 전자의료기기산업, 광학기기 산업, 정밀금형 산업, 항공부품 산업, 수송설비산업 클러스터 육성은 구조고도화와 업종 다각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산업단지 관리 정책 일원화를 요구해 관심을 끌었다. 이 단장은 조성권, 유치권, 인센티브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며, 주체가 불분명한 만큼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영수 경북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대통령의 무한 경쟁시대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겁이 나도록 해야 하는 만큼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특히 실리에 어긋나면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서울 시민은 똑똑하다면서 . 대구경북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상 시의원은 영남물류단지를 칠곡에 유치할 당시 구미시, 상공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냐면서 구미행정이 뒷북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안 중의 하나인 구미시 오태동 4만8천평에 소요 예산 1천630억원을 들여 신설할 계획인 CY에 대해서도 여건이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대식 영남대 교수는 기업이 오려면 비용절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SOC 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항,항만 접근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의 각종지원은 단기적 성과에 불과한 만큼 장기적인 차원에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 교육환경, 산업협동 활성화 등 좋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한 윤 교수는 과학 기술 대학원을 설립해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구미 특성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과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실례로 삼성과 관련이 있는 성균관대의 휴대폰, 반도체 학과를 들었다.

윤교수는 또 김천-구미- 대구 - 경산을 연결하는 광역 전철권을 빨리 건설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은 것은 광역전철권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구미와 대구는 동일 생활권이 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광역 전철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광역 전철로 갈 경우 공단입구인 사곡역이 추가신설되어야 한다고 밝힌 조국장은 대구와 동일생활권 시대를 우려, 역외유출이라는 소극적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와 동일 생활권 시대가 열릴 경우 구인난과 함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힌 조국장은 실례로 대구는 구미시의 일년 예산의 절반인 5천억원을 들여 문화 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있다면서 문화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주여건 개선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5월 중 조례제정 청원을 하겠다고 밝힌 조국장은 지난 2003년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5조원 유출. 2005년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2007년 삼성연구동 중단 등 문제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일회성 대응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시민 여론이 비등할 당시인 지난 2005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6개 분야에 걸쳐 토론회를 갖기로 했지만, 이후 구미시는 점검조차 않았다면서 구속력 있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배 구미상공 회의소 사무국장 기업이 돈벌 수 있다면 울릉도라도 간다는 시장원리를 강조하고, 대구-구미 동일 생활권 형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이 구미에 오려고 해도 고급인력이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유치해서 알을 낳았는데 날아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혜라고 할 만큼 기숙사, 사원아파트를 지원하게 되면 구미에 오려고 할 것이고,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떠날 엄두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복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 부장은 서비스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기업, 창업 기업 등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체계적인 기업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용없은 성장보다는 고용측면에서 성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근 대구 경북 연구원 박사는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 -

구미- 경산은 물론 마산, 부산까지 포함하는 광역대도시권인 남부 도시권을 형성해야 한다

고 주장한 이 박사는 대구의 빨대효과에 짐짓 겁먹을 필요가 없다면서 상생, 시너지 효과

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타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희 구미시 경제통상국장은 국내기업이 구미를 떠나거나 오지 않으려는 이유는 고급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약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 연구소를 구미에 신축할 경우 산업용지를 무상제공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이 국장은 특히 구미에 우수고가 있어야 고급인력이 움직일 수 있는데, 정주여건의 핵인 우수고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 질의자로 나선 박순이 구미예총 회장은 40년 전부터 구미에 우수고등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도 똑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미CY신설과 관련 박회장은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시의회에 대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