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물류기지 입지 선정 당시 구미는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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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구미시민들은 대의 기구인 시의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의원들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설 때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고,미적지근한 의정활동을 할 때는 삿대를 빼들곤 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지난 22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구미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에 구미시의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재상 의원의 발언을 주목했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구미철도 CY, 수도권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하는 등 구미공단을 둘러싼 악재가 발생하면서 민심은 불안해 하고 있고, 그 불안 해소의 일정 정도를 의회에 위임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열린 시민 대토론회는 발제자가 많은 시간을 잠식하면서 토론자들이 시간을 제약받는 안타까움을 남겼다. 이 때문에 토론자로 나선 김재상 의원은 구미철도 CY에 대해서만 의견을 밝혔다. 다른 토론자에게 기회를 양보한 김의원은 결국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구미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 제약상 발표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에따라 본지는 토론회가 끝난 직후 김의원과 별도의 시간을 갖고, 구미철도 CY 문제 및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모니터링 했다.

구미철도 CY 폐쇄 움직임과 관련 김의원은 책임론부터 들고 나왔다. 칠곡군에 영남복합 물류단지 입지가 결정되고, 조성에 들어간 2003년과 2004년 당시, 구미시, 구미상의, 지역정치권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영남복합 물류 기지 조성이 완료될 경우 구미철도 CY를 폐쇄시키고, 11키로나 먼 곳에 위치한 영남물류 기지를 통해 구미공단 수출 물량을 운송할 경우 막대한 물류비 부담으로 수출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을 짐짓하고, 대책을 수립했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의 입장이었다.

특히 김의원 KTX 김천(구미역)개통과 관련해서도 지금의 구미역을 확장하면서 인근지역에 KTX를 개통할 경우 구미역 공동화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면서 개통과 함께 현실로 나타난 구미역 공동화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 현안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지적과 함께 그 대안으로 CY 철도 신설과 뮬류비 증가분 보전을 제시했다.

물류비 상승분 지원과 관련 김의원은 수출업체의 부담을 구미시, 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떠안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의원은 업체가 년간 추가 부담해야 하는 20억원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등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업체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CY 철도 신설이 불가피할 경우 시의회가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의원은 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 후 공표를 보류한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과 관련 ' 툭하면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내민다고 지적하고, " 칼집 속의 칼 처럼 폐기한 것이 아니고 보류한 만큼 언제든지 빼들 수 "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사안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의원은 학계, 정치계, 상공인들이 지혜를 모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구미로 몰려올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획기적인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김의원은 교육여건과 문화-레포츠 여건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정주여건 마련, 획기적인 세제 지원등 다른 도시가 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구미지역 역시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는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실례로 구미의 옛 중심지였던 원평, 신평, 지산, 형곡동의 경우 강동지역 부흥과 함께 상대적으로 황폐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산 앞들을 용도변경해 소위 6공단을 조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산 앞들에 공단을 조성할 경우 구미 IC와 인접해 있어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강변우회도로와 맞물릴 경우 선산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할수 있다고 밝힌 김의원은 " 재떨이가 꽃병이 될수 있고, 꽃병이 물병이 될수 있다"는 고정관념 파괴를 통한 발상의 전환이 구미가 처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존의 벼랑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등에 중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의원이 제시한 구미철도 CY 폐쇄 따른 대안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자구책 마련, 구미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