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사태/ 성난 구미▪칠곡▪김천 민심,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극력 반발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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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가물막이 유실에 따른 구미광역 취수장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구미단수 사태에 대해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추위 (이하 반추위)가 취수원 광역화 위험성이 입증된 만큼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을 철회하고 동시에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예비타당성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또 가장 확실한 재발 방지책은 취수장을 구미시가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는 구미광역 취수장과 정수장 운영을 구미시에 넘기고 구미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수공사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공개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반추위는 또 수자원 공사에 대해 취수시설 보완 계획을 수립했다가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때문에 백지화했고, 이 때문에 단수사태를 유발시켰다는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단수 사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동시에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여론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극도로 악화된 민심을 무시하고,국토부가 KDI 용역 결과를 발표할 경우 상상못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추위 신광도, 김재영 공동위원장

특히 반추위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 결과가 발표되는 16일 이후부터 대구시청(국채 보상공원) 항의 집회등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결정해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에 움직임에 따른 구미민심이 극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구미단수 사태가 4대강 부실사업에 따른 인재였다는 점,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으로 취수장을 광역화 할 경우 제2, 제3의 특별 재난 지역 수준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취수원 이전을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사태 발생도 우려된다.

한편 반추위는 지난 11일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13일 성명서를 통해 그 내용을 발표했다.

▶ 단수사태 계기, 취수원 광역화 정책 백지화 및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예비타당성 용역 즉각 중단 요구 배경은?

반추위는 단수 5일만인 12일 오후 늦게 구미단수 사태의 와중에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 정책적으로 매우 주목되는 사례로서 구미공단 1-4단지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의 1공단에는 정상적으로 물이 공급돼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공단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수자원 공사 직영의 해평 취수장과는 달리 구미시가 직영하는 비산 취수장에서 공업 용수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미시 직영의 비산 취수장을 폐쇄하고, 해평 취수장으로 집중화, 광역화를 가상했을 경우 단수사태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물공급을 받은 1공단까지 포함하는 대규모의 사태로 확산되었을 것이라는 게 반추위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반추위는 이러한 사례을 제시하면서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중요한 공공재로서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취수장의 경우 분산화 정책을 우선해야 하고, 광역화 정책은 유사시 대형사고로 연결된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인 반면교사의 사례로 규정했다.

이에 앞서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이 이슈화 되면서 반추위는 일관되게 정부의 취수원 광역화 정책을 반대해 왔고, 같은 맥락에서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을 반대해 왔다. 반추위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구미단수 사태를 통해 취수원 광역화 정책의 위험성이 입증된 만큼 국토부는 취수원 광역화 정책을 백지화 하고,취수원 광역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KDI의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예비타당성 용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반추위는 이러한 취수원 광역화 중단 요구를 무시한 가운데 대구 취수장을 구미로 이전, 일일 95만톤 취수장으로 광역화한 상황에서 단수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자초할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반추위의 우려는 상당한 설득력을 얻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일 27만톤 규모의 취수장 취수 중단 사태만으로도 지역대란으로 확산돼 전국적으로 이슈를 독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구시장과 대구시민들 역시 구미단수 사태에 비추어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을 자진 철회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조근해 반추위 실무 소위원장(구미경실련 사무국장)

▶한국 수자원 공사에게 구미광역 취▪정수장 구미시에 넘기고, 구미시민에게 공개 사과 후 사퇴요구 배경은 ?

반추위는 최근 10년 동안 한국 수자원 공사 구미권 관리단의 단수 사례에 비추어 이번 사태를 무사안일 주의가 태생시킨 인재라고 규정했다.

지난 2003년 12월 취수구 유빙 유입 취수 중단에 따른 1만7천여 가구 단수, 2008년 4월 기계실 송수 펌프 침수에 따른 고아읍 ▪도량동 ▪4공단 단수,2010년 1월 정수장- 신평 배수지 간 순수관 파손에 따른 구미시 절반 단수 등 구미시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전후 사례를 근거로 반추위는 구미시가 수자원 공사에 대해 분명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단수 사태의 원인이 인재이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 사장은 구미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면, 수공 사장이 직접 현장에 상주하면서 진두지휘 했을 것이고, 단수 사태 정상화 시간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반추위는 인재에 따른 단수 사태 원인 제공, 단수사태에 대응하는 사장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가장 확실한 재방 방지대책은 구미시가 취수장을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공은 구미광역 취수장과 정수장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취수시설 보완계획을 수립했다가 대구 취수장 구미이전 때문에 백지화해 단수사태를 유발시켰다는 의혹은?

반추위는 단수 사태 발생 이후 '수자원 공사가 취수보완 시설을 수립했다가 대구 취수원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를 백지화 했고, 결과적으로 보완시설 백지화는 최악의 단수사태를 유발시켰다'는 의혹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구미광역 취수장은 계속 사용하되 해평취수장을 폐쇄하고, 현재 취수장의 상류인 일선교 쪽으로 집중화▪광역화 한다는 것이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계획이라면서 반추위에 제보한 보완시설 백지화 의혹에 대한 수공측의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국토부에 지경 민심 재점검 요구 배경은?

반추위는, 김성조 국회의원이 12일 열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 찬성지역인 구미시가 단수사태로 여론이 180도로 돌아섰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임시 취수보를 설치한 이유는 4대강 준설 사업 때문이고, 4대강 부실사업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론이 급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반추위는 4대강 찬성지역의 민심이 180도로 돌아섰다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지적할 정도라면 국토부도 지역 민심의 돌변현상을 충분히 가늠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개발 연구원이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예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할 경우 기름에 불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급변한 지역 민심을 재점검하고, KDI의 용역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면서 백지화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