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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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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3시13분경 서울발 마산행 KTX산천 제387열차가 칠곡 에서 52분동안 멈춰서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제동장치 이상으로 자동으로 멈춰선 뒤 긴급복구반 조치로 52분만인 4시5분께 운행을 재개했다.
이처럼 KTX의 잇단 탈선과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해 3월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KTX-산천은 5월 14일 현재까지 42번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 2010년 기준 사고율 147%를 기록, KTX의 사고율 54%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TKX-산천2호차 하부의 모터 감속기가 떨어지기 직전상태로 있는 등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하고 나서야 KTX-산천2호 차량 전체190량(19편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현대로템 측에 요청하고, 열차운행 감축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13일 자유선진당은 KTX의 잦은 사고와 관련 무리한 상업화와 국산화에 따른 제작상 결함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기존의 KTX가 프랑스에서 1년 6개월 이상을 시험 운행하고 국내에서 1년의 시운전을 거친데 비해, KTX-산천은 코레일이 인수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상업운영에 투입됐다는 것이다. 완전한 기술개발도 안 된 상황에서 철도공사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상업화를 시작했다는 것이 자유선진당의 지적이다. 따라서 무리한 상업화와 국산화에 따른 제작상의 결함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또 최근사고는 정비인력 감축과 민간위탁, 안전불감증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철도공사는 인력감축에 따라 KTX의 정비주기를 일일 500㎞ 점검을, 5000㎞점검으로 완화하고, 시설점검도 2주에서 1개월로 하는 등 철도안전에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로시스템 등 운영상의 오류와 기관사의 안전 불감증까지 더해져 사고다발을 빚고 있는데다 정부는 철도 사고를 줄이겠다며 지난 4월 ‘KTX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고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단순 미봉책은 대형사고를 불러오는 만큼 종합진단과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선진당은 철도공사의 리콜 요청만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이 면죄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열차의 운행감축이라는 미봉책만으로 KTX의 잦은 사고를 감추려 하지 말고, KTX-산천의 잦은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사고조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면서 사고원인조사단에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사고 책임자에게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등 온정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