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민, 칠곡군민이 소․돼지보다도 못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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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신 전인철 경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11일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체택에 관한 청원> 등을 위해 열린 문화 환경위원회에서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및 구미단수 사태에 따른 경북도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원 소개 대표의원 자격으로 발언에 나선 전 의원은 대구 취수장 구미이전과 관련 경북도가 적극 대응을 하지 않은 결과 구미시가 대구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의원은 또 해평 광역 취수장 취수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도에 대해 물통이라도 지원해 주거나 23개 시․군에 있는 이동화장실이라도 사용할수 있도록 도와 준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전의원은 특히 40～50만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와본 것이 도의 역할이 전부였다고 비판하면서 지난 해 연말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도는 바로 예비비에서 예산을 확보, 대응조치 들어갔다면서 구미시민, 칠곡군민이 소․돼지보다도 못하느냐고 언성을 높혔다.

<주요 발언 요지 지상중개>

▶이정호 위원

244회 임시회 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런데 별도로 현 시점에서 과연 이 결의안을 또 채택할 필요가 있는가. 또 그 이면에는 대구, 경북, 울산에서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유치를 위해 공조를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전인철 의원이 답변해 달라.

▶전인철 의원

공감 한다. 2010년 11월 본회의장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동안 도에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한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밀양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유치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의 윈윈전략에 의해서 사실 적극성을 갖고 도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구미시는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구체적으로 대구시에다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세 가지 대안이다.

요약하면 첫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남도처럼 경상북도가 전면에 나서도록 긴급대응하고,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만나 국토부에 공동대응을 선언하라. 두 번째, 국토부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계획변경처럼 형평성 있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계획도 대체 취수원 개발로 변경을 해 달라. 세 번째는 대구시는 반추위의 상생 대안을 수용해서 실리주의로 재접근함으로써 대구․경북이 상생 협력해 대체 취수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하라는 것 등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그래서 구미는 중요한 국책사업을 감안, 대구시청 광장에서 갖기로 한 궐기대회도 연기를 했다.

또 청원의 안 채택은 6월 회의 때 다루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당장 도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전담팀을 구성, 좀더 적극성을 갖고 임하고, 과학비즈니스밸트 발표 이후에는 바로 모든 것이 올 가동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다.

▶이정호 위원

잘 알겠다.

▶전찬걸 위원

제 지역구는 실질적으로 낙동강 지역하고 관계가 없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경북과 대구시가 물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인철 의원이 청원취지 설명도 있었지만 경상북도가 너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도는 청원취지 내용에 맞게 대책팀이라도 구성, 구미시에서 청원까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

도지사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집행부에 청원을 할 필요가 있다. 도지사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줘야 한다.

▶전인철 의원

구미광역 취수원 취수중단 사태에 대해 언급하겠다. 구미 광역상수도권 지역은 구미, 칠곡, 김천이 포함된 광역상수도권이다. 큰 비가 오지도 않은 평상시인데도 수자원공사의 유지 관리 잘못으로 구미를 비롯한 칠곡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구미권 광역상수도는 평시에 인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이 됐다. 이용하는 인구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수도권에 대구취수원까지 구미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처음에 대구가 취수원 이전을 주장한 이유는 수량 부족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고에 대비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페놀사건 등 인재로 인한 낙동강 물을 취수원으로 이용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대구취수원을 구미에다 갖다놓겠다는 것이 대구의 논리다.

대구취수원까지 낙동강 구미로 이전했을 때, 상주권까지 포함돼 취수 수용 인구가 3백만이 넘는다. 그 3백만이 넘는 인구가 이용하는 취수원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50만이 이용하는 구미 상수도권 취수원 사건이 터졌는데도 물 전쟁이었다. 단수 기간 내내 밤 11시까지, 저녁 거르면서 또 욕을 얻어먹어가면서까지 소방차 동원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물통은 물론 조그마한 음료수병 들고 물을 떠가기도 했다. 우리 식생활에 물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구미시민들은 이번에 느꼈을 것이다.

또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배설처리도 문제였다. 구미 전 지역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몇 군데 없다. 전부 수세식이다. 애들 데리고 가족 동반해서 차 타고 구미역 화장실, 구미시청 화장실 찾아다녔다.

이런데도 300만이 이용하는 광역 취수장이 취수중단 사태를 생각해봐라. 어떻게 감당이 가능하겠나.

지금 구미 시민등 40- 50만이 겪고 있는이 문제점을 도는 잘 파악해서 문제점을 자료로 만들어 중앙정부나 대구에 이해를 시켜야 한다. 취수원은 각자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너무 큰 광역 상수도권으로 묶게 될 경우 한번 사건사고가 터치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강조해 두고 싶다.

도는 이번에 구미시 반추위에서 제안한 상생 대안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성의 있는 접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이영식 위원

전인철 의원께서 말씀한 구미취수원 문제는 정말 심각할 정도였다. 때 맞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이 들어왔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올인하고 있고 반추위에서 제출한 상생대안에 대해 각 당사자들이 검토 협의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처리를 유보해 다음 회기에 채택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자. 채택 전이라도 도가 주축이 돼 업무전담 조직팀을 구성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동의안을 내겠다.

▶전인철 의원

전담팀 구성을 요청하는데 국장은 어떤가.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께서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지난해부터 도는 중앙부처라든지 요로에 건의도 하고 있고, 또 많은 상담을 하고 있다.

전담조직 문제는 현재 인력에다 추가로 더 배치하도록 조직부서와 협의를 하겠다. 있는 인력으로 전담팀을 발령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

▶전인철 의원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닌가.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

물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해에도 물 갈등 조정 특별법을 정부에 건의도 했다.구미시가 동의하지 않는 취수구 이전은 절대 불가라고 도가 명백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우리 자체의 전담조직 문제는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하겠다.

▶전인철 의원

하여튼 전담팀을 구성해라. 좀더 적극 성을 더 가지고 임해달라.

청원에 관한 건은 종료해도 되겠다. 하지만 취수중단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다.

구미시는 단수 사태 발생 직후 예비비 2100억을 바로 예산에 편성해서 각 가구 당 물 한 개씩, 또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담은 물병을  나눠줬다. 하루 이틀 동안은 물 걱정이 괜찮았다. 그러나 주민들이. 먹는 것, 또 배설에 따른 수세식화장실 이용의 경우 전쟁이 따로 없었다. 그러나 도가 지원해 준 게 있나. 생수지원이라도 했나. 혹 물통이라도 지원한 게 있나. 23개 시․군에 있는 이동화장실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나. 하나도 없다. 40～50만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저 현장 한번 와보는 것이 도가 한 일이 전부였다.

지난해 연말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도는 바로 예비비에서 예산을 확보해 바로 대응조치에 들어갔다. 구미시민, 칠곡군민이 소․돼지보다도 못한가. 그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 도는 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나.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 4층, 5층에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소방차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큰 물통은 들고 오지도 못한다. 옳게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 물통 큰 걸 갖고 오겠나. 때문에 그 작은 물통 을 양손에 들고 아파트로 올라가시는 모습, 어린아이들이 작은 음료수병 들고 와서 한 방울이라도 담아가려는 그 모습, 현장에서 가슴 아프게 봤다.

없을 때,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지원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해소 되고 난 뒤에는 아무리 지원해 줘도 고맙다는 이야기 안한다.

오늘(11일)이 나흘째인데도 가뭄에 대한 대책에만 관심이 있지 주민들,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어떻게 도민을 위한 도라고 할수 있나.

이번 사건은 구미시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수자원공사 경북관리권이,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주민들이 입은 물적․인적피해, 특히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요청하겠다. 단수로 인해서 경북도를 포함한 다른 시․도에 피해보상을 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달라. 없다면 도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보상문제에 어떻게 점근할 것인지 설명해라.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  

단수로 인한 타 시․도의 피해 보상사례는 조사를 해서 보고하겠다.

구미시는 어느 정도 예비비를 지원했고, 도 차원에서 예비비를 검토를 했었어야 했지만, 수자원공사나 구미시가 사고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 모든 처리가 종료된다고 얘기를 해 검토를 보류했다. 하지만 구미시가 요구한 소방 급수 등은 전폭적으로 모두 다 지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