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수도권 규제완화와 끈질긴 악연, 김관용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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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단식하는 김관용 지사 >





" 사실상 대전도 수도권 지역으로 봐야 한다.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백지화 시킨데 이어 과학벨트를 대전에 줬다. 이래가지고 비수도권의 미래가 있겠는가"

국제과학벨트 비즈니스 벨트 입지선정 발표 직후인 16일 오후 구미출신 A 도의원이 털어놓은 푸념이다. 그는 " 도지사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쇄잔해 있더라"는 안타까운 심정도 덧붙이고 있었다.

과학벨트 입지가 사실상 대전 대덕단지로 잠정 결론이 난 12일 오후 2시 경북을 비롯한 3개시도 범시도민 유치추진위원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궐기대회를 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넘긴 김지사는 13일 이른 아침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입지선정 결과가 발표된 16일까지 김지사는 4일동안 단식농성에 들어서 있는 셈이었다. 만68세를 살아온 세월의 힘으로는 버티기 힘든 순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목소리가 쇄잔해 질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지사로부터 힘을 앗아간 것은 밀양신공항 백지화에 이은 과학벨트 유치 무산에 따른 허탈함이었을 것이다. 비수도권이라는 벽을 깨뜨리기 위해 유치에 올인하고 나섰던 김지사는 밀양신공항 백지화라는 충격의 강을 건너면서 소외받는 비수도권의 외로움을 절절하게 체감했을 터이고, 과학벨트까지 대전에 내주고 났을 때 김지사는 차라리 울고 싶은 심정이었으리라.

김지사는 5월 중순 과학벨트 입지를 앞두고 선정결과가 경북도와 다른 방향으로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음이 틀림없다. 이 때문에 김지사는 4월 중순 접근성을 주요 기준으로 들고 나온 심사과정을 문제삼고 나섰다, 국제공항과의 거리 및 전국시도에서의 거리지표는 과학자 및 과학 연구의 입장보다는 교통편리성만을 위한 것이라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당시부터 김지사는 끈을 놓으면 과학벨트가 범 수도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을 것이다. 결국 김지사의 우려는 현실이 됐고, 현 정부의 정책이 쌓아올려놓은 비 수도권의 장벽 앞에 식음을 전폐하는 단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단식 이전, 과학벨트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 김지사

김지사와 떼어놓을 수 없는 악연은 바로 수도권 규제완화 였다. 이 때문에 그는 비수도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를 절감했었을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와의 첫 악연은 구미시장 시절인 200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 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들고 나오자, 그해 11월 17일 정부와 여당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반발한 구미시민을 비롯한 경북도민들은 구미공단 운동장에 집결,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졌다.

당시 수도권 규제 완화의 주무부처의 장은 바로 건설교통부였고, 장관은 바로 구미출신 추병직 씨였다. 건교부 차관을 사직하고 제 17대 구미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김태환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석패한 그는 선거에서는 졌지만,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승장구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이러한 추 장관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대시민 궐기대회가 있은지 4일 뒤인 2005년 11월21일. 가산- 도개 국도 개설공사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 구미를 방문했던 것이다.

대규모 궐기 대회를 의식한 당시 추 장관은 개통식 기념식장에서 김관용 당시 시장을 면전에다 놓고,면박을 주었다.

“수도권으로 공장 가지 말라고 외쳐 봐도 소용없다. 그 이전에 혁신역량을 키워야 하고, 각종 인프라가 마련되었어야 한다. 일류대를 나온 인재들이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지방으로 오겠느냐, 교육,문화 시설등 주변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차기 시장은 이러한 여건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직인 김관용 시장이 문화, 교육 인프라 등 정주여건 개선시책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더라면, 공장들이 지방으로 (구미) 몰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였다. 이러니, 공장이 가면 안된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김 시장은 임기가 거의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차기 시장이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식의 비아냥 발언은 당시 김관용 시장으로 하여금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직격탄이었다.

그날 김 시장은 경운대에 마련된 오찬장에도 불참할 만큼 기분이 많이 상해 있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시민 감정이 시장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질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 도지사 출마를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던 김 지사에게 추장관의 발언은 자칫 핵폭탄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 따라 권력에도 변화가 생겼다. 김관용 당시 시장은 소통령으로 불리는 민선 경북도 도지사가 되었고, 추병직 건교장관은 2006년 11월 15일,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단식 농성장을 찾은 남유진 시장

▶걸어 온 길보다 가야할 길이 더 험란한 김관용 지사

2006년 초 3개월여의 구미시장 임기를 남겨놓고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 뛰어든 김지사는 예상을 뒤엎고 경선에서 승리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수도권 규제 완화 여파에 떠밀려 구미공단 LG 일부 라인이 파주로 이전하면서 몰아닥친 악성여론과도 싸워야 했던 김지사에게 2006년 2월의 경선승리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였다.

사범학교를 나온 초등학교 교사출신으로 공직을 출발, 행정고시를 합격하면서 중앙무대로 진출한 지금의 김지사가 3대에 걸친 민선 구미시장에 이어 소통령으로 불리는 광역단체장에 당선됐으니, 입지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후 김지사는 전직 지사가 추진하려다 끝내 손을 놓은 신도청 이전지를 2008년 6월 성사시킴으로서 리더싶이 높게 평가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떨쳐버리고 싶은 악연인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악몽이 김지사에게 몰아쳐오고 있었던 것이다. 신도청 이전지가 확정되고 난 1개월 뒤인 그해 7월 21일, 정부는 5+2 광역경제권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다른 지방과 동등하게 기업입지 제도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이어 9월 25일에는 또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지역발전 특별법이 입법예고 됐으며, 10월 30일에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고, 서울에 첨단 산업단지를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단식중 15일 대구에서 열린 궐기대회에 참석한 김지사

이어 2009년 3월 27일에는 수도권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활성화 등 2년간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5월8일에는 또 2020년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을 변경, 2020년까지 수도권 내 그린벨트 14평방 키로미터를 해제키로 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2011년 들어서면서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011년 1월18일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를 ‘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계획 성장관리’로 수정한 제4차 국토종합 수정계획(2011-2020)을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고, 1월 24일에는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회담을 통해 ‘기업의 R&D센터 서울ㆍ수도권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이어 3월 2일에는 첨단업종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어 3월 30일까지 의견을 반영한 제2차 입법 예고를 마쳤다.

이 과정과 맞딱뜨리며 고난의 강을  힘겹게 건너온 김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장벽을 넘기 위해 밀양신국제 공항 유치에 올인을 했고, 백지화라는 청천벽력을 만났지만, 김지사는 다시 과학벨트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산되는 상황을 맞아야 했다. 접근성을 주요 기준으로 내건 심사과정이 가져온 결과였다. 비수도권이 또 한번 수도권의 힘 앞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김지사에게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다.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마친 산집법은 반발하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갖겠다며, 연말까지 관보게재를 유보해 놓은 상태다. 칼집에 든 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빼어들 수가 있는 위급 상황이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사안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에 견주어 그 강도가 약하질 않다.

지난 4월 12일 구미상공회의에서 열린 수도권 구미이전 반추위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 대구시보다 손 놓고 있는 경북도가 더 큰 문제”라면서, 경북도를 성토했다. 반추위는 특히 " 41만 구미시민들의 정서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국토부의 똑같은 부산․대구 맑은물 공급 프로젝트인 ‘남강댐물 부산공급’ 계획은 경남도가 나서서 막았는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계획에 대해 경북도가 막지 못할 경우, 도지사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기까지 한 상태다.

이후 반추위는 경상북도 의회에 경북도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 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을 했고, 도의회는 5월 16일 과학벨트 입지 결과가 선정될 때까지 대구와 공동전선을 형성해야 하는 만큼 6월 회기에서 채택하자며, 보류해 놓은 상태다.

경북도의 대응과 지원이 미온적이었다는 구미단수 사태에 따른 후유증도 김지사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단식 중 대구 궐기대회에 참석한 김지사, 왼쪽이 남유진 시장, 오른쪽이 김범일 대구시장

▶김지사가 허허 웃는 그날이 보고 싶다

2007년 6월1일 오후 구미역에서는 KTX 구미역 정차 환영식 행사가 있었다. 우연찮게도 식장에는 김관용 지사와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김지사에게 추 전장관은 어떤 관계였던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대시민 궐기대회가 있은지 4일 뒤인 2005년 11월21일. 가산- 도개 국도 개설공사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 구미를 방문했을 당시 면전에다 놓고,면박을 주었던 악연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 장관은 전직으로, 시장은 도지사로 위상이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당시 김지사는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등단하고 이런 말을 남겻다.

“추장관도 현직 장관이셨으면 더욱 좋으셨을 터인데..”

김관용 지사는 지혜를 잘 짜고, 좌중을 휘어잡는 언변을 소유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신공항 백지화에 이은 과학벨트 유치 무산이라는 충격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김관용 지사.

김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큰 강물의 흐름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장벽을 허물기 위한 궐기대회에서 초췌하고 쓸쓸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켜보는 이를 안타깝게 한 김지사. 이런 김지사가 지혜와 용단을 발휘해 앞에 놓인 난제들을 극복하고 환하게 웃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기길 기대한다.

" 그 당시 비수도권을 홀대하지 않았더라면 더욱 좋으셨을 터인데.."

<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