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협 공동기사/김황식 국무총리 ‘과학벨트’ 담화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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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결정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발표한 이날 담화문에서 김총리는 “두 사안 모두 지역사회의 강한 열망과 의지가 표출되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고심을 거듭하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또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국민 여러분이 보다 넓은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받아들여주시길 바라”며 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제는 서로 자제하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린다 ” 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정부는 주요한 현안 사업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본사이전에 대한 지역발전위원회 최종심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저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발표된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이를 충실히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이 문제들이 매듭지어지기까지 함께 고민하며,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지역사회의 강한 열망과 의지가 표출되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고심을 거듭하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학벨트 사업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보다는 국가의 과학기술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들이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LH공사 본사가 이전할 지역은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하면서, 통합 LH공사의 경영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학벨트 사업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긴 안목으로 구상해 온 사업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지식과 기술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특히, 아무도 찾지 못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기초과학 연구의 진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이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세계와의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 후보지 중 연구역량이 가장 잘 결집되어 있고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벨트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며, 국내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함께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나아가, 외국의 뛰어난 연구인력을 유치해야 하고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과의 글로벌 협력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학벨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과학 육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과학벨트 입지가 발표된 지금, 과학기술계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과학기술인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과학기술 발전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2005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15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舊주택공사는 경남으로, 舊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사업의 중복을 해소하고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두 기관을 합치면서 통합공사의 이전지역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LH공사 이전문제를 두 지자체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산배치와 일괄이전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LH공사의 통합취지 및 경영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일괄이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경남의 주택건설군과 전북의 농업기능군이라는 혁신도시 성격을 고려하여 LH공사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하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재배치하고 세수를 보전하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지역발전위원회 심의에서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LH공사 이전 후 발생되는 세수의 일정부분에 대해 일정기간 정부에서 전북에 보전하는 방안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향후 논의를 거쳐 전북에 대한 세수보전 규모 및 기간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정부는 과학벨트 입지와 LH공사 이전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최종 결과에 대해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국민여러분께서 보다 넓은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으며, 일부 문제들은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될 염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한 현안사업들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역량이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여부를 과감하게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벨트 입지와 LH공사 이전지역이 결정된 만큼 더 이상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제는 서로 자제하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