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엽제 매립사건 명확한 진상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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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꼭 33년 전인 지난 1978년 여름 왜관읍 켐프 캐럴에 매립했던 5만2천 여 리터의 고엽제가 이제 서야 들통이 났다. 인류가 만들어낸 지독한 맹독성 화학물질로 다량의 다이옥신이 함유된 게 고엽제다. 일찍이 월남전 당시 파병됐던 3만3천여 파월용사들이 지금까지 고엽제 질환에 시달리는 것만 봐도 인체에 미치는 치명성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지난 2007년까지 우리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23개의 미군기지 가운데 16곳이 인체에 치명적인 납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우방인 미국 정부가 어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더더군다나 미국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고엽제의 치명성과 심각한 환경오염을 우려했던 나머지 일찍이 지난 1970년도에 사용금지를 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이러한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기지 내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들이 가진 생명존중 정신과 도덕적 가치기준을 혼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게다가 또 미국보다도 더 원망스러운 것은 당시 우리 정부의 무능력한 처신이다. 아니 무능력이라기보다는 이렇듯 지독한 맹독성 고엽제를 매립하는 미국 측의 결정을 우리정부가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수 있다는 예감이 들어서다.

그야말로 대단했던 당시 우리정부의 정보능력을 생각해 볼 때 미군측이 독자적으로 비밀리에 매립했을 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 많아서다. 지금도 매 마찬가지지만 미군이 주둔하는 모든 기지엔 한국군으로 현역복무를 하는 카추샤들이 있고, 또 민간인 신분의 군속들까지 있다는 점에 미뤄 볼 때 당시 정부의 정보능력으로 이 같은 고급정보를 놓쳤을 리가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하는 것과 병행해서 당시 미군 측 관련 국내 정보를 함께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행여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한미 연합군 지휘협정인 소파규정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변명 따위가 나와서도 안 될 일이다. 또한 매립위치가 확인되면 오염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가능한 모든 기술력을 집중해야할 것이고, 또 주민들의 불안을 완전하게 해소해 주는 노력을 기울려 줘야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초동조사 단계에서부터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과 시민 사회단체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한 점 의혹 없는 조사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보다 명확한 조사에 이어 신뢰할 만한 조사결과가 나와야만하고, 또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오염된 환경을 완벽하게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완벽한 최종처리가 됐을 때만이 극도의 불안에 빠져들어 있는 이곳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전 국민의 신뢰까지를 받을 수 있다. 명확한 조사와 완벽한 최종처리가 이뤄져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곳에 매립된 다량의 고엽제가 이미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또 앞으로 칠곡이라는 지역이미지는 물론 이곳 주민들의 재산에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와 조사위원회는 매립위치를 비롯한 매립 량을 정확하게 확인 한 후 고엽제로 오염된 환경을 정상수준으로 개선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망가진 토양과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얘기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