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아울렛 대형매장 봉곡동 입점 움직임 , 구미 소상인 비대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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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봉곡동에 대규모 점포 전문점인 아울렛 대형매장이 입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의류 등 관련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4개의 대형 할인점 구미 입점에 이어 아울렛 대형매장까지 입점할 경우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 소상공인들은 지난 16일 <구미시 소상인 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 위원장 고문규, 부위원장 백운길)를 발족하고 필사즉생의 각오를 다지면서 아울렛 대형 매장과 관련된 도시 계획 심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비대위가 강력 반발하면서 아울렛 대형매장 입점과 관련 오는 31일 예정된 도시계회심의위원회의 재심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봉곡동 산 81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대형 아울렛 매장은 부지 3만 482평방미터, 도로 3천 173평방미터 등 총 면적이 3만 4천 15평방미터이며, 순수한 건축면적만도 4천 250평방미터에 이른다. 사업비는 111억원이다.

▶오른쪽부터 김재홍 부시장과 비대위 고문규 위원장

시행사는 사업시행을 위해 <구미 도시관리 계획(도로, 시장) 결정(변경)안>을 구미시에 제출했고, 시는 지난 달 2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관련 사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사업시행사에 대해 연못 절취를 최소화 하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재심의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의를 반려했고, 요건을 갖출 경우 31일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시행사는 19일 소상공인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원남새마을금고 4층에서 공청회 및 사업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구미시 소상인 연합 비상대책위 소속 50여명이 집단반발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됐다. 비대위는 특히 이날 오전 11시경에는 시청으로 이동, 시장실 입구를 점거하고, 사태 수습 및 해명을 요구했다.

▶ 시의회 청사 앞에서 집회중인 비대위

비대위의 격렬한 반발 갈수록 확산돼 23일에는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구미 비대위와 김천시, 상주시 연합회등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시청 입구의 집회에서 이들은 " 구미시의 자연녹지 특혜행정 중단, 시의회에 대한 특혜 행정 중단 요구, 도시계획 심의 중단및 소상인 다 죽으면 서민경제 다 죽는다"는 구호를 외치며, 대형 아울렛 매장 구미 입점 시도에 대해 강력 반반했다.

이어 11시에는 시의회 청사 앞에서 시장 및 시의회 의장 면담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로 이어졌다. 결국 비대위 임원진과 면담을 가진 부시장이 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집회는 종료됐다.

▶배대위 임원진과 김재홍 부시장

하지만 비대위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재심의 조건으로 제시한 소상공인들의 의견 청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31일 예정된 재심의가 무산될 경우에도 이날 시청 항의 집회를 강행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 여론 역시 구미시와 의회는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당해온 이들 수천명 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 아울렛 매장 구미 입점이 가시화 될 경우 구미는 물론 김천, 상주 등 인근의 관련 소상인들 역시 직격탄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형 아울렛 매장 입점을 둘러싸고 분위기가 격앙되는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둘러싼 봉곡동 통반장 찬성 서명 사실 여부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데다 확인이 되지 않았거나 사실이 아닌 설이 나돌면서 민심이 흉흉한 실정이다.

▶비대위 백운길 부위원장

▶왜 소상인들이 반발하는가

그렇챦아도 구미역세권과 원평동1▪2번 도로의 의류매장과 중앙시장은 KTX 김천(구미)역 개통에 따라 구미역 이용객들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공동화에 따른 상권 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을 비롯한 구미의 소상공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규제법) 개정안에 이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에 따른 기업형 슈퍼마켓의 운신의 폭 확장, 기존의 3개 대형 할인점에다 추가 입점을 앞두고 있는 1개의 대형 할인점등 4개 대형 할인점 시대 속에서 벼랑 끝으로 떠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최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관련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규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대 쟁점인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SSM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ｍ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혔다.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처럼 국회 의결을 거친 유통법과 상생법은 대기업으로부터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전구역 설치 등 최소한의 규제 근거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한-EU FTA가 통과됨으로서 유통법과 상생법은 모두 무력화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체결한 협정문에 따르면 “도매 서비스”, “소매 서비스”, “프랜차이징” 등 모든 유통 분야에서 유럽기업들에 대해 제한 없는 시장진입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전통시장 1㎞ 이내에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의 유통법과 사업조정제도 시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생법은 한-EU FTA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등록제나 허가제 같은 시장진입 제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EU 측에서 제소하면 패소하게 돼 유통법과 상생법을 모두 폐기해야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여•야가 합의한 전통시장 보호 대책은 사실상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대형 할인점 역시 파죽지세로 소상인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다. 구미시 임수동에 입점하기 위해 법정싸움을 벌여온 (주)신세계 이마트가 4월 중순경 착공에 들어가면서 기존의 광평동 이마트,롯데마트 , 홈플러스 등 구미지역에는 4개의 대형 유통 할인점 시대가 열리게 된다. 결국 이들 대형 유통 할인점 입점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23일 열린 시청 항의 집회에서 비대위 위원들은 기존 3개의 대형 할인점의 연 매출은 3천600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시세는 13억 5천만원 밖에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특히 이들 대형할인점이 입점 후 5년 동안 1조 8천억원의 구미자금 역외유출은 구미지역 경제의 왜소화를 초래했다면서 더 이상 지역 경제가 벼랑으로 밀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입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봉곡동의 대형 아울렛 매장에 대형 슈퍼, 의류점, 제과점, 주유소, 이▪미용실, 생활 용품점 등은 모든 업종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특히 이들 비대위가 이날 외친 호소문은 관심을 끌었다.

" 대형 할인점이 구미에 상륙할 때 우리 구미시민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를 예상도 못하고 체면 때문에 누가 나서서 반대해 주겠지, 가만히 눈만 멀뚱 멀뚱 바라만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해야 합니다. 뭉쳐야 삽니다. 단결해야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

▶시청 입구에서 집회하고 있는 비대위

▶ 봉곡동 통장들 과연 찬성 서명 받으러 다녔나

▶ 도시계획 재심의는 어떻게 돼나

▶ 과연 자연녹지를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하는 것인가

아울렛 매장 입점 움직임을 둘러싸고 분위기가 격화되면서 봉곡동 일부 통장들은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심신이 피곤한 실정이다. 또 소상공인 의견 청취를 조건으로 내건 재심의의 향배는 최대 관심 사항이다. 아울러 자연녹지 특혜 행정 주장도 논란거리다.

지난 19일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원남 새마을 금고에 모인 비대위원들은 " 이, 통장과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은 찬성표만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는 속셈이 아니냐" 강하게 반발했다. 동장이 통장을 시켜 찬성 서명을 받도록 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선주원남동장은 "통장에게 찬반의견 수렴을 지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입하지 말라는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동장은 또 16일 시행사가 방문, 주민설명회 협조를 요청했지만, 동이 나서서 개인업체를 도와줄 수는 없다고 했고, 이후 관련과에서 보내 온 협조공문에 따라 동사무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경우 민원인의 불편을 우려, 주차공간이 넓고 회의실 규모가 적당한 원남새마을 금고를 설명회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김천 진입로의 의류 매장에는 안내문과 단체장과 관내 의류 업소에는 문자를 통해 주민설명회 사실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비대위 측은 " 일부 통장들이 찬성서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항의를 했고, 이후에야 통장에게 개입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증거물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장은 "개인 업체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 동장이 행정을 동원해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통장들을 대상으로 찬성서명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봉곡동 아울렛 매장 입점 예정지인 자연녹지가 아울렛 매장 입점과 동시에 상업지구로 용도변경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자연녹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자연 녹지 상태에서 시장으로 도시 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도시 계획심의위원회가 시장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해명했다.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의 향후 과정도 관심사항이다. 지난 4월 27일 구미시 도시 계획 심의윈원회는 <구미 도시관리 계획(도로, 시장) 결정(변경)안>을 심의했고, 이 결과 소상공인 의견 청취등 2가지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반려하고, 5월 31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비대위의 강력 반발로 소상공인 의견 청취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심의는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을 갖춘 가운데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가 부결이 될 경우 관례상으로는 행정소송대상이지만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소상공인 의견 청취의 성격을 둘러싸고 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그 조항이 권고사항인지, 강제사항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2명의 도시계획 심의 위원 중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3명의 시의원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