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칠곡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전국 최대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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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칠곡 미군기지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에 이어 부천 미군기지에도 화학물질을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낙동강 식수원과 불과 600여미터 거리에 있는 인접지역인 캠프캐롤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칠곡군민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8일 구미광역 취수장 취수 중단에 따른 단수사태에 이어 고엽제 매몰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연이어 극심한 물난리를 겪고 있는 셈이다. 하류지역에 있는 대구 역시 공포를 겪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특히 미8군 사령부가 캠프캐롤에 매립했던 고엽제를 80년부터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밝히자, 대구시는 드럼통을 멀리 운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칠곡 인근인 대구지역 주민들이 불안 해소를 위해 미군 측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에는 현재 5곳의 미군기지가 있고, 이중 남구에 캠프 워커와 캠프 헨리, 캠프 조지 등 3곳이 있다. 면적만 해도 108만㎡에 이른다.대구도 초긴장 상태인 셈이다.

이처럼 칠곡 캠프캐롤에서 비롯된 고엽제 매몰 의혹은 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68년 주한미군이 강원도 화천, 양구, 인제 등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 고엽제 8천800드럼(39만ℓ)을 살포한 사실이 미 국방부 자료를 통해 24일 확인됐다.

특히 미군이 관리감독하에 이뤄진 살포작업에는 한국군 1군 사령부 소속 군인 3천 345명이 투입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엽제 살포작업이 한미 양국 협의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캠프캐롤의 매몰 의혹을 받고 있는 고엽제는 DMZ 살포 이후 잔여물량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는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기간 중 V.C(viet.cong)의 은둔지와 무기 비밀수송로로 이용되어 온 정글제거와 시계를 청소하기 위해 또 V.C 경작지 농작물 제거를 위해 1960~1971년까지 베트남국토의 15%에 해당되는 60만 에어커의 광범위한 지역에 2,000만 G/A의 고엽제(AGENT-ORANGE)를 살포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천600만 G/A의 고엽제를 한국군 작전지역에 무차별 살포했다는 것이다. AGENT-ORANGE란 고엽제가 담겨져 있는 드럼통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ORANGE 색깔 띠를 둘렀다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고엽제라는 약품 속에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인 DIOXIN이 함유돼 있다. DIOXIN 은 치사량이 0.15g인 청산가리(Kaliumcyanid)의 1 만배,비소(AS)의 3,000배에 이르는 독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DIOXIN 1g이면 사람 2만명 을 죽일 수 있는 지구상에서 독성이 가장 강한 독극물이다. 잘 분해되지도 않을뿐더러 용해도 되지 않아 인체에 극히 적은 량이 흡수되었다고 해도 점차로 몸 속에 축적되어 10년 ~ 25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 신경계 손상, 기형유발, 독성유전 등의 각종 후유증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1970년대부터 참전국 장병들은 원인 모르는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1978년경부터 미국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원인모를 질병이 고엽제의 후유증인 것으로 판단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일부 환자들이 미국정부와 그 다음에는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의회에서는 청문회를 열어 전 주월미국 총사령관이었던 웨스트 모랜드 육군대장을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시키는 등 한때 미국의 정계는 떠들썩했으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부대 안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도랑만 확인/ 대구 환경운동 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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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 캠프캐롤 고엽제 매몰 의혹 제기 이후

- 경북도와 정부는 ?

지난 19일 미 애리조나 주 지역 TV방송인 'CBS5'는 최근 탐사 보도를 통해 당시 캐롤 기지에 근무했던 스티브 하우스와 로버트 트레비스 등 제대 군인 3명을 인터뷰했다. 이들 퇴역 군인의 증언을 공개하면서 방송은 "1978년 파묻힌 에이전트 오렌지는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매우 해롭고 기지 인근 개천을 따라 방류됐을 경우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에이전트 오렌지 매립이후 지금까지도 심각한 통증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퇴역 군인 중 주한미군으로 주둔 당시 중장비 담당을 하고 있던 스티브 하우스는 인터뷰에서 "어느날 긴 도랑을 파라는 명령을 받았고, 알고 보니 그곳에 컴파운드 오렌지(에이전트 오렌지)를 묻더라"고 말했다. 로버트 트레비스도 "55갤런짜리 드럼통 250개를 손으로 굴려 창고에서 빼낸 뒤 파묻었다"고 폭로했다. 방송이 나간 뒤 퇴역군인들의 폭로와 관련 미 국방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경상북도는 칠곡군 미군기지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 20일 칠곡군청에서 가진 환경부, 도, 칠곡군 관계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의 조속한 조치를 위해 21 오전 자체회의를 개최하고, 캠프 인근지역 음용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미군기지 주변에는 3개 지역에 53개소의 지하수 관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석전리와 매원리에 각각 2개소와 3개소가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선 이 5개소에 대해서는 21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채수해 오염검사에 들어갔다.

또 지하수 흐름방향의 24개소 관정과 부대의 하천 유입수 2개소에 대한 채수 오염검사 등은 23일부터 환경부, 도, 칠곡군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이번 문제가 미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관계로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대응반, 토양지하수반, 민원대책반의 ‘고엽제매몰대책T/F팀’을 구성,지방차원에서 대처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의 다이옥신 전문가와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정부는 22일, 국무총리실장 주재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미국측인 주한미국대사관, 주미 한국대사관, 주한미군과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측도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사안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 앞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속하고 과학적이며 투명하게 한미공동으로 기지 내 조사 등을 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캠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대표와 환경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 환경영향조사(토양, 지하수 조사 등)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또 총리실은 총리실 국무차장(팀장) 및 외교․환경․국방․행안부 실장 <정부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4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원회(위원장 장세헌)는 24일 오후 2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칠곡군 미군기지(캠프 캐롤)내 고엽제 매립과 관련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미간 합의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동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와 경북도에 촉구했다.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도 공동조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미군측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왜관 캠프캐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대구환경 운동 연합

▶정치권 반응

- 불평등 SOFA 협정 개정 요구 / 미군기지 전수조사 요구

-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대구경북대책위' 매주 금요일 캠프캐롤 앞 촛불 집회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가 왜관 미군기지에 매립되었다는 미 퇴역군인의 증언이 공개되면서 여야 정치권도 국민안전을 위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20일 미 정부에 대해 " 고엽제 매립 의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도록 한미공동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 보상 및 후속 대책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24일에도 한나라당은 미군이 23일 왜관 미군기지안에 고엽제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을 묻은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 파낸 드럼통의 이동 장소와 과정 등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면서 " 미국 당국은 고엽제 등 화학물질의 이동 경로 및 처리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후속대책 마련과 SOFA 규정과 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20일 "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인 맹독성 물질을 주민 식수원인 낙동강으로부터 불과 630미터 떨어진 곳에 파묻었다"면서 "정부는 즉각 미군과 함께 철저한 환경조사와 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 주한미군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는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4일에도 논평을 통해 "기지에 오염물질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 되었다고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균형 있게 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공동조사와 후속대응을 지켜보고 미흡할 경우 야권연대 통해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강력히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20일 "또 "매몰처리된 지 30년이 넘었으니 드럼통의 부식이 있을 수도 있고, 1km내에 있는 낙동강, 지하수 오염도 우려된다."면서 " 미군당국은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하고, 정부당국은 규명된 진상을 토대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촉구했다.

이어 24일에도 고엽제 매몰의혹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전면조사해야 하고, 불법 매립 화학물질은 주둔하는 미군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주한미군도 적극적인 자세로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는 20일 '주한미군에 대해 "전국의 모든 미군 기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응하고, 고엽제 매립에 관련된 자료를 전면 공개함은 물론 오염된 우리 땅을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고엽제 매립 범죄행위를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24일에도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캠프 캐럴내에 주둔하는 미군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기지를 모두 파헤쳐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삽질할 것이 아니라, 캠프 캐럴 미군기지를 파헤쳐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한미소파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경북도당이 참가하고 있는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대구경북대책위'는 25일 캠프 캐럴 현장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매주 금요일 캠프 캐럴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했다.

진보신당도 21일 " 민관합동기구를 구성,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들어날 경우 주둔지 국민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위험에 빠뜨린 주한미군 측의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24일에는 " 주한미군의 부도덕한 행위와 범죄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은 이번 매립사건을 기회로 개정돼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이 일으킨 환경오염 사건이 40여건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 데는 한국정부와 미군의 무책임, 그리고 애초 불평등하게 맺어진 주둔군지위협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대구 경북 시민단체, 시▪당 반응

- 고엽제 매립의혹, 국정조사 요구

민주노동당 대구광역시당 ․ 경상북도당 , 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은 20일 '왜관 미군기지의 맹독성고엽제 매립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경단체와 정당은 고엽제 매립지역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불과 630m 떨어져 있는데다 그동안 기름유출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은 미군기지라는 점에서 더욱 국민적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매립한지 30년도 지난 드럼통의 부식 우려와 함께 고엽제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청난 환경 재앙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미 국방부는 월남전 당시 쓰고 남은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를 모두 바다에 폐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번 폭로로 조사에 나섰다"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고엽제가 비무장지대에 살포됐던 사실도 이미 밝혀진 바 있는 만큼 캠프 캐롤에서의 고엽제 매립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대구환경 운동 연합 등은 이와관련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일체의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엽제 매립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 오염지역 정화와 피해주민 보상, 왜관 미군기지를 비롯한 전국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실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