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약속 준수해라' 김천시의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 경북문화신문

<사진설명/ 김천시의회가 국외연수를 떠나기 직전인 14일 , 의회 청사 앞에서 김영민 총장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천시의회 청사 앞에는 지금 1인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김천 YMCA는 6대 의원 개원 1주년을 앞두고 김천시지역 민주주의와 당연한 시민적 권리의 회복 등을 위해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10일간의 1인 릴레이시위를 통해 의원들이 개원 당시 선서한 내용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최소한 주민과의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다.

김천 Y 의정지기단에 따르면 2010년 7월 제6대 김천시의회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지만 1주년을 바로 앞에 둔 지금, 김천시의회는 선서한 내용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정지기단은 실례로 공무원 폭행, 음주운전 벌금 처분 등 기초적인 법령조차 준수하지 않았고, 규정을 어긴 몇 만 원대 공짜 식사, 추가경정예산에 의원이 입을 옷값 상정 통과, 관광여행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해외여행 등의 모습은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이 아니라 ‘의원’ 자신들의 권익신장,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농산물 도매시장 수수료 인상기도 등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의원의 권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려는 모습’으로 비쳐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천시 의회가 국외연수를 떠나기 직전인 지난 14일 김영민 김천 YMCA 사무총장은 의회청사 앞에서 시의회 의원들이 약속을 위반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1인 피킷 시위를 벌였다.

9박 11일의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 등지로 국외연수를 떠난 당일인 14일, 의회 청사 앞에서 1인 피킷시위를 벌인 김 총장은 그 이유에 대해 "지난 1월 5일 김천시민의 화합과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 김천 시의회 의장과 김천 YMCA이 이사장▪ 사무총장이 서로 합의한 합의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10년 11월 김천시의회 의원 17명은 " 제주도 연수를 피서 호화 연수"로 " 국외 공무연수를 관광성 및 여비 탈법 여행"으로 규정한 김천 YMCA 의정지기단의 발표와 관련 김천시의회와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으로 인식하고, 김천 YMCA와 사무총장을 '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일련의 사안은 바람직한 시민사회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형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시민의 화합과 시의 발전을 위해 합의키로 하고, 2011년 1월 5일 고소를 취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김천 YMCA의 의정지기단이 발표한 일련의 방청 보고서나 칼럼은 시의회 감시활동이라는 시민들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국민의 주권행위이고, 풀뿔리 민주주의의 표현이므로 김천시의회가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아울러 6대 김천시의회가 표방한 열린의정을 실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명확하지 않은 행정안전부의 의원 연수 비용 규정에 대해 행정안전부 부서간의 미묘한 의견 차이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또 ▶김천 YMCA는 전술한 행안부 예규 307호 205목의 의회 경비 규정의 일방적인 해석으로 전국의 대부분 의회가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방식을 위반으로 보고 초과금액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 연수에 참여한 의원들을 불, 탈법 의원으로 오해 할수 있게 한 성명서나 칼럼 등의 사안들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합의서에는 " 김천 YMCA를 포함한 전국의 시민단체가 지적한 지방의원의 국외공무 연수에 대해 시민 참여형 국외여행 심의위원회 구성, 아젠다 연수, 김천시에서의 실제 사업과 연결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보고서 발간과 함께 이를 위한 사전 연구 등의 법적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국외연수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김총장이 이날 김천시의원의 해외여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한 것은 이러한 시민들과의 약속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장은 또 11일 논평을 통해 " 심사위원회는 달랑 한 장의 회의록을 남겼고, 9박 11일 간의 연수 동기라고 한 농가소득 증대 강구 방안에 대형 포도단지를 일정으로 잡아놓았다"면서 " 그곳은 이미 우리의 실정과는 너무 맞지 않아 재론의 여지조차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