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갈등관리 제대로 못해 주민갈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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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갈등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주민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미경실은 26일 대형 아울렛 입점 갈등과 관련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는 예측행정 부재로 대규모 항의 집회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갈등을 심화시켰고 푸르지오 ▪캐슬 아파트 관리비 통합 부과 갈등과 관련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권한을 상대성 민원이라는 이유로 늑장대응, 주민갈등을 장기화 시킨 끝에 5개월이 지나서야 시정명령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장례식장 허가 신청 등 법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을 다루는 민원 조정위원회는 구미시가 운영하고 있지만, 대형 집단민원을 안건으로 다루는 위원회는 없다고 지적하고, 민원 조정위원회에 위원을 보강하거나 갈등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민원에 적극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봉곡동 대형 아울렛 전문매장

시행사인 S 주택은 1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구미시 봉곡동 산 81번지 일원의 경구고등학교와 연접한 자연녹지 3만 842평방미터 (9천 335평)에 지하1층, 지상 2층 건축물에 4천 330 평방미터(1천 311평)의 판매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구미 도시관리 계획(도로, 시장) 결정(변경)안>을 심의했고, 심의 결과 연못 절취 최소화, 소상공인들의 의견 청취의 요건을 갖출 경우 5월 31일 재심의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5월 19일 <구미 소상인 비상대책 위원회>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예정해 놓고 있는 원남새마을 금고 앞에서 저지 집회 및 시장실 입구 복도 농성을 한데 이어 23일에는 400여명의 비대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입구 및 시의회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는 등 아울렛 전문 매장 입점과 관련된 대규모 항의집회를 했다. 특히 도시 계획 심의 위원회의 재심의 예정일인 31일에는 재심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5백여명이 비대위원회 참여한 가운데 항의 집회를 하기로 하고, 집회 신고를 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아울렛 전문매장 입점 움직임과 관련 소상인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인들의 반발을 예측하지 않은 무사안일 행정에 비판이 쏠리고 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도시과는 지난 해 11월 이미 시행사로부터 제안을 받아놓았지만, 4월 27일 안건을 도시 계획 심의 위원회에 상정하기까지 5개월여 동안 총무과등 민원 관련 부서와 단 한번도 업무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상인들 역시 '소상인 의견 청취와 연못 절개 부문 최소화'등을 이유로 재심의 한다는 도시 계획심의 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난 후에야 입점 추진사실을 확인했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일반 용지보다 부지 매입비가 훨씬 저렴한 자연녹지에다 '시장'으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승인을 받아 입점하는 경우 특혜 행정 등 소상인들의 민원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시장 입지가 가능한 상업용 부지에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유도했더라면 입점에 따른 갈등이 대규모 항의집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장 입지가 가능한 상업용 부지의 경우 매입비 부담 가중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입접하더라도 기존 상권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쟁을 통한 자영업 경제의 건실한 선순환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구미경실련은 봉곡동 아울렛 대형 전문점 입점 예정지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건축실적 확인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아울렛 시행사는 위장 전입 의혹을 사기에 충분할 정도라고 우려하면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 취득 후 이를 대기업에 팔아넘기는 위장 전입이거나, 매매차익을 노려 매각하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경우 구미시의 신뢰성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전임시장 말기 남구미 나들목 인근 낙동강변 야산의 구미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당시 도시과장은 "시행사의 능력이 우려스러워 반려시키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면서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허가로 이어졌고, 결국 우려하던데로 부도가 나면서 구미시 관문이 흉물로 전락했다. 당시 테마파크 시행사는 상모동 연립 주책 시공 등 실적이 미미한 상태였다. 구미경실련은 이 점에 주목하고, 아울렛 시행사는 구미테마파크 시행사보다 더 우려스러운 경우라고 지적했다.

아울렛 전문 매장을 둘러싼 소상인들의 갈등과 관련 구미경실련은 또 대민 부서인 시정계는 일이 터진 후에야 설거지를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지원 안건에 대해서는 테스크 포스팀 구성을 남발하는 시가 민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감추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아울렛 전문 매장과 관련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열릴 예정이던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도시과로부터 업무 협조공문을 받은 선주원남동이 주민들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문화로 발전협의회와 역세권 발전 협의회를 제외시켜 '시행사 편들기, 불공정 행정'등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서도 구미경실련은 대민 경험이 많은 부서와 업무협의를 했어야 했고, 대민부서가 조정역할에 나섰어야 한다면서 대민부서 무용론까지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