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이상 상습 음주 직업운전자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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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상습 음주 직업운전자에 대해서는 취업이 제한되고, 60km/h를 초과하는 과속운전 범칙금을 신설해 고의적으로 과속하는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다.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따르면 전 분야의 교통사고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교통 사망자수를 2010년 5천505명에서 4천800명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행우선구역 지정·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생활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을 통해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착안,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 미숙련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국도·지방도 500여개소), 위험도로 개량사업, 선진국형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도로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KTX 차량의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KTX 주요 부품의 교체주기를 단축, 특별관리 하고, 기관사 승무적합성 검사를 내실화하고 검사장비를 운영해 인적요인에 의한 철도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