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터지는 퇴직공직자 대형 사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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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경실련은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안을 25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안은 잇따르는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을 두고, 금감원 출신들이 저축은행 감사 등 임원 자리를 독차지하면서 금감원 등의 감독기관의 감독 부실을 불러온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여론에 부응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 이른바 빅3 권력기관 출신 공직자들이 6대 로펌의 전문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관련 분야의 공직자들의 관련 업체 진출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 규정은 취업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을 무방비로 허용하고 있고, 퇴직 일자를 고려해 일선 업무에서 빼서 후선 업무에 배치하는 등의 보직 세탁을 방지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 현행 법령에 따르면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대형 로펌, 회계법인, 저축은행 등 자본금 규모 등을 이유로 제외되는 등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엄격하고 실효성있는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경실련이 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퇴직 전 소속의 범위를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 ▲자본금 등의 업체 규모 기준 축소 및 로펌, 회계법인, 금융지주회사 등으로 취업 제한 대상 업체의 대폭 확대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간의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법으로 명시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제한 여부에 대해 확인 요청 등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승수 의원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당국의 모럴해저드와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에 대한 허술한 규정이 빚어낸 대형참사”라고 지적하면서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 규정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된 만큼, 관련 개정안들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