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4월 재보선 결과, 반값 등록금 이슈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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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재보선 여파가 대학생 등록금 감액등 서민정책 기조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요구하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 표퓰리즘을 내세워 공격 강도를 높여온 한나라당의 변화된 모습은 등록금 문제로 허리가 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변화는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일정을 감안한 경우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맞물려 22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했지만, 경북도 교육청이 대응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위기에 놓인 구미시 무상급식 실시여부도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물가고와 전세값 폭등, 등록금 인상 등으로 허리가 휜 서민들은 한푼이 아까운 실정인 것이 현실이고, 이 서민들은 허리를 펴도록 하는 정책제안 정당이나 후보에 표심을 던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반값등록금은 2008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그러나 공약은 실현되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는 현재 반값 등록금 혹은 등록금 감액에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이슈화시킨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대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등록금대출, 학자금대출제도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이것이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황 대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다.

또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고, 민주당에서도 한나라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와 함께 살펴야 될 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 함께 다루어 나갈 TF팀을 곧 발족을 시켜서 각계, 각층과 대화를 하겠다고 밝혀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한 의욕을 확인케 했다.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서민, 복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면서도 이유야 어쨌든간에 한나라당의 변화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것이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역시 27일 " 서민들에게 자녀의 대학등록금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지상과제"라면서 " 이 순간에도 등록금 마련을 위해 공부할 시간을 희생시켜가며 아르바이트에 비지땀을 흘리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모든 정당이 대학등록금 완화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7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반값등록금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할 만큼 적극적이다.

하지만 모든 정당들이 반값 등록금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시행시기, 대상 선정, 등록금 감액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시기와 관련 민주당은 6월 5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정교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상선정 역시 민주당은 C학점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자는 반면 한나라당은 B학점이상의 성적을 얻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또 고지서상의 등록금이 반값이냐, 아니면 장학금 등의 방법들을 통한 등록금 감액이냐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에 따르면 매년 220만명의 대학생들이 1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시달리고 있다. 매년 300여명의 대학생들이 생활고와 취업난 때문에 자살을 하고, 대학생 신용불량자의 수만도 3만을 넘는다. ‘살인등록금’에 다름 아닌 것이다.

또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아이 한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2억6천만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때문에 출산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교조와 학부모 등은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의욕을 보인 만큼 추가감세를 철회하고, 당장에 삭감한 차상위계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칙으로 위임돼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교과부령으로 강화해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