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등록금 걱정없는 세상에서 공부에 전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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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일천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대학생들, 물가고에다 전세 대란등 서민경제가 곤두박질한 가운데 어렵게 가계부를 꾸려나가는 부모들을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마음은 우울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간절한 소망은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만 전념하는 것이었다.

지난 29일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권한대행이 대학생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 자리에서 참석한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은 정치권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하고 있었다. 또 말만 반값등록금인 전시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했고, 정치일정을 앞둔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반응도 보였다.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등록금대출, 학자금대출제도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이것이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심지어 신용불량자가 생긴다는 사실 앞에 집권여당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는 황 대표의 발언에 이어 발언권을 얻은 총학생회장들은 동록금과 관련된 심경을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대학생들을 대표한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 한나라당 내에서 반값등록금이라고 말하는 문제가 단순히 포퓰리즘이나 일회성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임해규 정책위부의장은 “특히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 당의 기조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한다.등록금부담으로부터 해방이 돼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부언했다.

<총학생회장들의 발언요지>

▶ 박성준 건국대 총학생회장

“고지서상의 등록금이 반값이 되는 게 아니라,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방법들을 통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한다는 발표를 많이 봐 왔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 반값등록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박민호 경기대 총학생회장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실현이 잘 되지 않아 학생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번에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현안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정 학점이상을 유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야 한다.”

▶ 안상진 광운대 총학생회장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다른 제도를 이용해 완화시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수증에 반값으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모호한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과 학부형들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대안들이 필요하다.”

▶ 유기섭 강원대 총학생회장

“저희들이 원하는 반값등록금은 장학금을 돌려서 받는 식이 아니라, 등록고지서에 나오는 반값등록금이다.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그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에서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서 당론이나 교육의 목표를 바꾼다면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

▶신호규 상명대 총학생회장

“반값등록금에 대한 실천의지부터 확인하고 싶다.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민심을 얻기 위한 단순한 현혹 책이 아닌가, 그 다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한 제시를 바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한다. 납부 인수전에 실질적인 등록금은 그대로이고 장학금 등을 통해서 올려주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반값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이 아닌가. ”

▶ 김용하 홍익대 총학생회장

“재정적인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한나라당에서는 아직 발표된 게 없다.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낸데 비해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각 학교가 적립금을 많이 쌓고 있는데 적립금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예슬 중앙대 총학생회장

“ 학생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을 원한다. 그런데 높은 등록금을 내고도 취업이 힘든 게 현실이다. 하위 50%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한지 묻고 싶다. 그리고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정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 박은철 전남대 총학생회장

“하위 50%에 대한 소득기준을 밝혀 달라.”

▶ 안상진 광운대 총학생회장<추가발언>

“방학동안 400～600만 원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인재라면 그 학생은 돈을 버는 게 옳다. 공부할 사람이 아니다. 방학 중에 재테크 아르바이트, 주·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보니 문화행사 등 여러 가지 학생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내는 사람 입장 쪽을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 신호규 상명대 총학생회장(추가발언)

“1년에 천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 든다. 책값,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든다. 공부도 하고 대학생활을 즐길 권리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등록금에 너무 목이 메어 등록금을 마련하는 일 외에는 학생들이 다른 것을 할 겨를이 없다. 한창 꿈을 꾸고 앞 시대를 이끌어나갈 세대들이 등록금 때문에 메어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타깝다. 학자금을 받아야 할 학우들이 1～2학기 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4년 내내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순수한 금액만 해도 4년이면 4～5천만 원의 돈이 된다. 졸업과 동시에 그 빚을 떠안고 시작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업이 주가 아니라 등록금 마련하는 것이 주가 되다 보니 주객이 전도된 듯하다. 학교에서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든지 미래를 위한 일이라든지 그런 기회조차 쉽지 않다. 그렇다고 대학을 포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 학자금 대출제도가 있지만 이자가 너무 비싸다보니 이용률이 낮다.”

▶ 박성준 건국대 총학생회장

“자녀가 둘인 부모님 입장에서는 1년에 2천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 든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40～50대라고 할 때, 연봉의 절반이상이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들어간다. 그렇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1년 동안 벌어야 1년간의 학비가 나온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공부를 할 수없는 경우가 된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 유기섭 강원대 총학생회장

“ 제 동기나 후배들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준비를 하고 있다.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나간 학생들이 과연 창업이라든지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고 싶다."